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10.19.]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

2. 주요 내용

가.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별표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안 제2조 관련)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함.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2. 7. 20. ~ 8. 10.)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7. 21.,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7. 29.,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7. 22.,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2022. 7. 21.,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7. 3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을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으로, “대한”을 “관한”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대상물”을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중개대상물”로, “소요 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행료 :”를 “대행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증명”을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으로,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숙박료) :”를 “숙박료):”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금”을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계약금”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용 :”을 “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요되는 비용 :”을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수료 : 당해”를 “수수료: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숙박료) :”를 “숙박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 실비의 지불”을 “따른 실비의 지급”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간”을 “개업공인중개사 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개정>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조 관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관한 ---------------- 필요한 -------------------------------------------------------.	◦문장정비
제2조(중개보수)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 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② 삭 제	제2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3조(실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 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실비) ① -------------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중개대상물------------------------ 필요한 --------------------.	◦문장정비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1. ------------------ 대행료: ----------	◦문장정비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 수수료	◦문장정비
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3. --------- 숙박료): ----	◦문장정비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계약금 ------------------------- 필요한 -------------------.	◦문장정비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1. ------------------- 비용: -------------	◦문장정비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2. ----------------------------- 필요한 비용: ---------------------------	◦문장정비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ㆍ공부의 발급ㆍ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3. ---------------------------------- 수수료: 해당 -------	◦문장정비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4. --------- 숙박료): ----	◦문장정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의한다.	③ ---------------- 따른 실비의 지급 ----------------- 개업공인중개사 간-------------.	◦문장정비

충청남도 조례 제3989호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개보수)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 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② <삭제 2015.6.1>

제3조(실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 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3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중개보수는 종전 조례의 요율과 한도 등에 따른다.

[별표]

주택의 중개보수(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천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천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	-

[비고]

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 주택의 중개보수 이외의 실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1. 12. 29., 타법개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93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7. 29., 2021. 10. 19.>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 2021. 10. 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9.>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1. 10. 19.>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12조)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상위법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을 수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장 고 재 성
연락처	(041) 635-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