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22.(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이계양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63호

❍ 발 의 자 : 이계양(대표발의), 지정근, 전익현, 김대영, 김기서,
김복만, 최  훈, 안장헌, 이선영, 방한일, 김옥수,
양금봉, 김한태, 장승재, 정광섭, 김영권, 김득응 의원
(17인)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정 이유

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고,

나.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을
정하였고,

나. 건축물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으로,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 및 관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으로,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 및 관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라. 업무의 위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을
규정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건축물 관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의 도모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21년 7월 7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명부 작성·관리·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한 것으로,

❍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도모하고
노후건축물 및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 붕괴사고’등의 예방 및 방지 측면에서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14호, 2020. 12. 11.)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1. 5. 26.,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5. 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 없음(2021. 5. 1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