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10.(금)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 공공기관유치단 소속 26개 위원회 중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안건 미발생의 사유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5개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 아울러,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입법절차 협의과정 중 제시된 인권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에서 3조 관련하여,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4개 위원회는 안건 발생 횟수가 적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여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자 하며,

○ 안 제4조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종료시점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시점에 맞게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 안 제1조에서 4조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 인권영향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을 명시토록 개선을 권고받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제14조의2제4항’ 단서조항은

○ 2022년 12월 31일자 조직개편 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가 건설교통국에서 공공기관유치단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다만,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조항을

’다만, 내포신도시 및 충남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실·국장(단장 포함)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이번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이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다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드린「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건설교통국장   홍 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