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에 오인환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〇 의안번호 : 제1552호

〇 제 출 자 : 오인환(대표발의), 조길연, 전익현, 안장헌, 윤철상,

방한일, 김명선, 김은나, 김기서, 이계양, 조철기,

양금봉, 최  훈, 이선영, 지정근, 한영신, 김석곤,

홍기후, 정병기, 황영란, 김명숙. 김영수 의원 (22인)

〇 제출일자 : 2022. 5. 26.

〇 회부일자 : 2022. 5. 30.

2. 제안 이유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관련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전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자동차정비업 균형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자동차정비업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4. 검토의견

〇 이 조례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전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〇 이를 위해 2022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〇 ‘21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생산, 내수, 수출 모두 전년 실적을 뛰어넘어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올랐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앞으로도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한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어려움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〇 급변하는 자동차업계의 환경변화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의미는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〇 자동차정비는 대가가 따르는 수익성 사업으로, 지원에 따른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지원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〇 또한,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정비 및 인프라 보급에 대해 개정이 진행 중으로, 이에 따른 중복지원이나 실효성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〇 자동차관리법[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9호, 2021. 12. 7., 일부개정]

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4. 14.] [대통령령 제32056호, 2021. 10. 14., 일부개정]

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10.]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2022. 3. 10., 일부개정]

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4.19.,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확인권고(2022.4.15.,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4.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