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

2022. 9. 16.(월)

검  토  보  고

8.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3,789억 723만 원 보다

270억 2,897만 원(7.13%)이 증액된 4,059억 3,620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5,465억 4,565만 원 보다 623억 7,611만 원(11.41%)이 증액된 6,089억 2,176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405,936,203	378,907,234	27,028,969	7.13
세외수입	13,867,091	18,669,379	-4,802,288	-25.7
지방교부세	2,708,500	1,968,500	740,000	37.6
보 조 금	283,244,368	252,160,677	31,083,691	12.3
지 방 채	44,400,000	44,400,000	0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1,716,244	61,708,678	7,566	0.01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비고
합 계	27,028,969	-4,802,288	740,000	31,083,691	0	7,566
건설정책과	1,691,253	936,922		754,331
건축도시과	620,679	335,679		285,000
교통정책과	23,440,503	-6,354,741	140,000	29,648,860		6,384
도로철도항공과	996,653		600,000	395,500		1,153
토지관리과	29					29
종합건설사업소	271,489	271,489
종건소(홍성지소)	8,363	8,363

□ 주요 세입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보조금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	7억 5,000만 원	(613쪽)

[건축도시과]

○ 보조금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1억 6,000만원		(614쪽)
- 도시재생예비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억 2,500원	(614쪽)

[교통정책과]

○ 세외수입

- 광역간 대중교통 환승손실 재정지원	△30억 1,000만 원	(615쪽)
-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환급금)	△57억 8,754만 원	(615쪽)

○ 보조금

- 저상버스 도입지원	△4억 1,050만 원	(616쪽)
-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성립전)	123억 4,650만 원	(616쪽)

[도로철도항공과]

○ 지방교부세

- 지방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6억 원	(617쪽)

○ 보조금

-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3억 9,550만 원	(617쪽)

[종합건설사업소]

○ 세외수입

- 그 외 수입(한전 전기선로 이설비용 정산 환불금 등)	1억 8,229만 원	(619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608,921,766	546,545,655	62,376,111
건설정책과	54,008,034	45,473,749	8,534,285
건축도시과	194,602,038	193,524,455	1,077,583
교통정책과	156,683,077	131,163,074	25,520,003
도로철도항공과	160,047,799	132,630,358	27,417,441
토지관리과	12,307,669	12,283,457	24,212
혁신도시정책과	29,083	1,674,000	-1,644,917
종합건설사업소	4,248,890	4,248,890	0
종건소(공주지소)	13,623,981	12,777,497	846,484
종건소(홍성지소)	13,371,195	12,770,175	601,020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아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원	60억 원		(631쪽)
- 도시계획시설지원	10억 6,500만 원		(631쪽)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15억 원	(631쪽)
-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	△2억 5,305만 원		(632쪽)

[건축도시과]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시군보조)		1억 500만원		(633쪽)
- 원도심 빈집 재개발			6억 원	(635쪽)
- 도시재생예비사업	1억 5,000만 원			(635쪽)

[교통정책과]

-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손실보상금)	20억 원	(636쪽)
-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환급금)	△115억 7,508만 원	(636쪽)
- 시외버스재정지원	35억 5,500만 원	(637쪽)
-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43억 3,200만원	(637쪽)
-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1억 6,413만 원	(637쪽)
-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43억 9,490만 원	(638쪽)
- 충남형 M버스 운영(차량구입비)	5억 1,000만 원	(638쪽)
- 20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성립전)	38억 2,500만 원	(639쪽)
-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도)	1억 4,000만 원	(639쪽)

[도로철도항공과]

-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10억 원	(636쪽)
-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8억 원	(642쪽)
- 교차로 개선사업	△7억 원	(642쪽)
- 위험교량개량	3억 9,550만원	(642쪽)
- 도심항공교통(UAM)민간 test-bed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2억 8,800만 원	(643쪽)
- 아산만 써클형(평택~아산~천안)순환철도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3억 원	(643쪽)

[토지관리과]

- 지적측량 검사용 위성측량장비 구입	2,400만 원	(645쪽)

[혁신도시정책과]

- 도청소재지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4,491만 원	(646쪽)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

- 설해 및 수해대책 자재구입	2억 원	(647쪽)

[종합건설사업소-홍성지소]

- 설해 및 수해대책 장비 임차료	2억 500만원	(649쪽)

3.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709쪽)

○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예산액 33억 8,672만원 중 19억 3,270만원(57%)을 이월하였음.

4. 계속비 사업(예산안 713~719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20년도 까 지	2021년도 예 산 액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2024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1,557,067,901	320,820,961	86,026,257	80,514,130	111,182,876	958,523,677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21,516,256	156,650,321	43,426,257	18,014,130	31,152,034	272,273,514
지방도 정비사업	1,035,551,645	164,170,640	42,600,000	62,500,000	80,030,842	686,250,163

○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2개 사업에 1조 5,570억 6,790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액은 805억 1,41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17% 임.

5. 검토 의견

【세  출】

[건설정책과]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 사업 : 15억원(예산안 631~632쪽)

-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도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15억원을 신규계상 하였음.

- 그렇다면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다양한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와 과연 데이터 허브 S/W와 H/W 시스템 구축으로 도시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건축도시과]

◦ 원도시 빈집 재개발 : 6억 원(예산안 635쪽)

- 최근 증가하는 원도심 내 방치된 빈집 철거를 통해 경관개선 및 생활SOC 조성 활용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6억원을 신규계상 하였음.

- 원도심 내 방치된 빈집이 여러 곳 존재함에도 어떤 기준으로 빈집을 선정하였는지와 빈집 매입 또는 철거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실적 및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교통정책과]

◦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손실보상금) : 20억 원(예산안 636쪽)

- 대중교통의 실수요자인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으로 실질적 대중교통 이용 현실화 실현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신규계상 하였음.

- 도내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 수는 변동이 거의 없음에도 20억원을 운수회사에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체적 사유(버스요금 할인율, 한국교통안전공단 집행방식 변경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저상버스 도입 지원 : △4억 1,050만 원(예산안 637쪽)

-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천안, 공주 등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15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음.

(기정액 19억 7,450만원, 2차 추경 △4억 1,050만원 감액)

- 이번 제2차 추경에 4억 1,050만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교통       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와 국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충남형 M버스 운영(차량구입비) : 5억 1,000만원(예산안 638쪽)

- 충남과 수도권 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충남형 M버스 차량구입비로 이번 추경에 5억 1,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음.

- 그렇다면 충남형 M버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계획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도로철도항공과]

◦ 도심항공교통(UAM) 민간 test-bed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설치:△2억 8,800 만원(예산안 643쪽)

- 도심항공교통(UAM) 민간 test-bed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당초예산으로 2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 으나 이번 제2차 추경에 전액 감액되었음

- 수소연료 실험비행체 초기 시험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

사업으로 추진되다 갑자기 중단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편성 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아산만 써클형(평택~아산~천안)순환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3억 원(예산안 643쪽)

- 충남도, 경기도 간 대중교통 이동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해 이번 추경에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신규계상 하였음.

-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는 대한민국 4차산업 핵심지역 육성을 위한 베이벨리 메가시티 추진계획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순환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므로 타당성 논리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용역에 대한 세부 내용 및 범위,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본 사업은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재 경기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고,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1.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17억 400만 원 보다 1억 6,357만원(△9.60% )이 감액된 15억 4,033만 원 임.

(2)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540,433	1,704,000	-163,567	-9.06
세 외 수 입	26,111	20,000	6,111	30.55
보 조 금	175,000	0	175,000	순증
보전수입 등	1,339,322	1,684,000	-344,678	-20.47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540,433	1,704,000	-163,567	-9.06
도청소재도시건설 특 별 회 계	1,540,433	1,704,000	-163,567	-9.06

□ 주요 증감 내역

[세출]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수립	1억 7,500만 원	(666쪽)

2. 균형발전 특별회계(도로철도항공과)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균형발전 특별회계”

도로철도항공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원 보다 7억5,000만원(50%)이 증액된 22억 5,000만 원 임.

□ 주요 증감 내역

[세출]

-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	7억 5,000만 원	(674쪽)

3.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기정액 164억 4,790만 원 보다 19억 4,502만원(11.83%)이

증액된 183억 9,292만 원 임.

(2)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8,392,924	16,447,904	1,945,020	11.83
세 외 수 입	8,306,924	6,361,904	1,945,020	30.57
보전수입 등	10,086,000	10,086,000	0	0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8,392,924	16,447,904	1,945,020	11.83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18,392,924	16,447,904	1,945,020	11.83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의견 없음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