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22.(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지정근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60호

❍ 발 의 자 : 지정근(대표발의), 김대영, 이계양, 김복만, 최  훈,
전익현, 장승재, 이영우, 이선영, 조철기, 조승만,
한영신, 윤철상, 홍기후, 김기서, 김영권, 방한일,
오인철 의원(18인)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개정 이유

가. 이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한 것입니다.

나. 또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3. 주요 내용

가. 제명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주소정보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주소정보 사용 분야의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을
규정하였습니다.

라. 광고의 비용 및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1조)을 규정하였습니다.

바. 손해배상 공제가입,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4조)을 규정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이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21년 7월 7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기존 토지의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던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도민에게 도로명주소 사용의 확대 및 주소정보시설의 사용을 촉진하여 버스정류장, 공원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사물주소 등을 부여하여 위치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 또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성 및 운영 등을 강화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주소정보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여 국가지점번호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소사각지대 해소와 주소사용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5. 11.,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4. 28.,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규제 없음(2021. 4. 22.,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