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서

- 건설교통국 소관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에 최창용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0호

❍ 발 의 자 : 최창용 대표발의, 신한철, 김도훈, 고광철, 조철기, 이완식 의원

❍ 발의일자 : 2022. 9. 2.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공정한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예외 규정 및 포상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분할발주를 활성화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 활동 제한 조문 삭제(안 제4조제1항)

나. 도로공사, 하천공사, 어항개발사업 및 항만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분할발주 할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예외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제3호)

라.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5조의5)

마. 분할발주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 2022.08.25.)

다. 행정규제심사: 해당 안 됨(교육법무담당관, 2022.08.29.)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위원회, 2022.09.02.)

마.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한 사업 활동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조문을 삭제하고,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의 예외규정 및 포상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분할발주를 활성화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감액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제1항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를 삭제함.

-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5조제1항은 도로공사, 하천공사, 어항개발사업 및 항만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 이는 조문에 구체적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을 예시하여, 발주청이 공구분할 가능여부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의2 제3호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구가 분할된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으로,

- 100억원 이상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공구를 분할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라 할 것임.

❍ 안 제5조의5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 발주청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불합리한 감액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17조는 분할발주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 이는 시군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이행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실행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 발주청이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구가 분할된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발주청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불합리한 감액사례 방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