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2(금) 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홍성 산불 대응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 변동 편성분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 등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8,143억 6,620만원으로

(일반회계 3,666억 6,620만원, 특별회계 4,477억 원)

기정예산(8,047억 1,668만원)보다 96억 4,952만원(1.20%)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회계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814,366,209	100	804,716,689	100	9,649,520	1.20
일반 회계	내부거래 (전출금)	366,666,209	45.02	364,816,689	45.33	1,849,520	0.51
소방 특별 회계	소계	447,700,000	54.98 (100)	439,900,000	55.67 (100)	7,800,000	1.77
	정책 사업비	123,251,395	(27.53)	117,612,778	(26.74)	5,638,617	4.79
	재 무 활 동	97,115	(0.02)	0	(0)	97,115	순증
	행정운영경비	324,351,490	(72.45)	322,287,222	(73.26)	2,064,268	0.64

※ 일반회계는 소방특별회계 자체재원 전출을 위한 회계로,

소방본부 세출 순계는 4,477억 원임.

□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비 고
소방특별회계전출금	366,666,209	364,816,689	1,849,520	재무활동 (내부거래)

□

예산안 773～774쪽

세출규모는 3,666억 6,620만원으로,

기정예산(3,648억 1,668만원)보다

18억 4,952만원(0.51%)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 등 3종입니다.

∘ 인건비 계정 (’23년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8,159만원
∘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등 기본경비)	4,032만원
∘ ’22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초과징수분	19억 9,079만원

□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입니다.

① 소방특별회계 세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447,700,000	439,900,000	7,800,000	1.77
세외수입	4,395,307	4,502,247	△106,940	△2.38
지방교부세	66,592,871	67,600,000	△1,007,129	△1.49
보 조 금	3,047,064	2,981,064	66,000	2.21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73,664,758	364,816,689	8,848,069	2.43

□

예산안 825쪽

세입규모는 4,477억 원으로,

기정예산(4,399억 원)보다

78억 원(1.77%)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 재원별 증감내역》

□

예산안 826쪽

세외수입은 43억 9,531만원으로,

기정예산(45억 225만원)보다

1억 694만원(△2.38%)이 감액된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2종입니다.

∘ 공공예금 이자 수입	7,306만원
∘ 관사 및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1억 8,000만원

□

예산안 826쪽

지방교부세는 665억 9,287만원으로,

기정예산(676억 원)보다

10억 713만원(△1.49%)이 감액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4억 4,312만원
∘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계정)	4,975만원
∘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 소방헬기 도입)	△15억 원

□

예산안 826쪽

보조금은 30억 4,706만원으로,

기정예산(29억 8,106만원)보다

6,600만원(2.21%)이 증액된 것으로

응급의료기금입니다.

∘ 응급의료기금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6,600만원

□

예산안 82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36억 6,476만원으로

기정예산(3,648억 1,669만원)보다

88억 4,807만원(2.43%)이 증액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3종입니다.

∘ 순세계잉여금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 및 사업비 계정)	69억 3,819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의무소방원 보수 및 산불전문진화차 집행잔액)	6,036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인건비, 기본경비, ’22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초과징수분)	18억 4,952만원

② 소방특별회계 세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총 계		447,700,000	439,900,000	7,800,000
소 방 정 책 사업비	소 계	123,251,395	117,612,778	5,638,617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14,865,863	14,303,783	562,080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47,249,474	43,728,591	3,520,883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1,681,450	1,443,067	238,383
	소방청렴문화 정착	247,470	247,470	0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7,931,052	7,448,872	482,180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3,913,393	3,913,393	0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3,391,189	3,121,189	270,000
	소방서 운영	32,828,494	32,330,425	498,069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11,143,010	11,075,988	67,022
재무활동	보전지출	97,115	0	97,115
행 정 운 영 경 비
	소 계	324,351,490	322,287,222	2,064,268
	인력운영비	315,220,623	313,196,675	2,023,948
	기본경비	9,130,867	9,090,547	40,320

□

예산안 831쪽

세출규모는 4,477억 원으로,

기정예산(4,399억 원)보다

78억 원(1.77%)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정책사업비 56억 3,862만원, 재무활동비 9,711만원,

행정운영경비 20억 6,4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정책 사업별 증감내역 》

□

예산안 834~835쪽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사업은

148억 6,586만원으로 기정예산(143억 378만원)보다

5억 6,208만원(3.93%)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등 4종입니다.

∘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재해·재난 등 현안업무 시책추진)	2,000만원
∘ 전문소방인력 양성 (신규임용자 위탁 교육훈련비)	5,440만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업무추진 (청사 환경미화, 소방가족 음악회, 구내식당 환경개선)	4억 68만원
∘ 소방정책 국제 역량 강화 (건설소방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등 국외출장 여비)	8,700만원

□

예산안 835~836쪽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사업은

472억 4,948만원으로 기정예산(437억 2,859만원)보다

35억 2,089만원(8.05%)이 증액된 것으로

원활한 현장활동 지원 등 5종입니다.

∘ 원활한 현장활동 지원 (조직개편에 따른 근무환경 공사 및 사무집기 구입)	1억 3,050만원
∘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소방청사 부지매입, 건축기획, BF인증수수료 등)	7억 7,769만원
∘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의용소방대 청사 기능보강,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3억 7,685만원
∘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24억 7,000만원
∘ 예비비	△2억 3,415만원

□

예산안 836쪽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사업은

16억 8,145만원으로 기정예산(14억 4,307만원)보다

2억 3,838만원(16.52%)이 증액된 것으로

예방안전 행사 운영지원 등 3종입니다.

∘ 예방안전 행사 운영지원 (홍보물 제작, 소방안전 경연대회 등 심사수당)	1,196만원
∘ 의용소방대 등 지원 (해외 봉사활동 여비, 방화복 구입, 의용소방대 기능강화)	1억 9,440만원
∘ 예방안전 활동 기반조성 (우수업소 인증표지, 치매어르신 등 화재안전 시스템 구축 등)	3,202만원

※ 소방청렴문화 정착사업은 2억 4,747만원으로 변동 없음

□

예산안 836~837쪽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사업은

79억 3,105만원으로 기정예산(74억 4,887만원)보다

4억 8,218만원(6.47%)이 증액된 것으로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등 4종입니다.

∘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운영지원)	500만원
∘ 119구급대지원 (구급차 교체 보강)	1억 3,200만원
∘ 119구조장비 확충 (펌프구조대 및 신속동료구조팀 필수 장비 구입)	2억 5,028만원
∘ 구조구급 훈련 및 행사지원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운영지원)	9,490만원

※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는 39억 1,340만원으로 변동 없음

□

예산안 838쪽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사업은

33억 9,119만원으로 기정예산(31억 2,119만원)보다

2억 7,000만원(8.65%)이 증액된 것으로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운영입니다.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직속기관 분리에 따른 안전체험관 관사 임차료)	2억 7,000만원

□

예산안 838~841쪽

소방서 운영은

328억 2,849만원으로 기정예산(323억 3,042만원)보다

4억 9,807만원(1.54%)이 증액된 것으로

천안동남소방서 운영 등 16종입니다.

∘ 천안동남소방서 운영 (청사 환경개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4,346만원
∘ 천안서북소방서 운영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3,215만원
∘ 공주소방서 운영 (관사 임차료,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3,172만원
∘ 보령소방서 운영 (청사 환경개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6,179만원

∘ 아산소방서 운영 (관사·비상대기숙소 임차료,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4,829만원
∘ 서산소방서 운영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4,098만원
∘ 논산소방서 운영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4,792만원
∘ 계룡소방서 운영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883만원
∘ 당진소방서 운영 (청사 환경개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8,192만원
∘ 금산소방서 운영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3,909만원
∘ 부여소방서 운영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5,674만원
∘ 서천소방서 운영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4,729만원
∘ 청양소방서 운영 (청사 환경개선, 구조구급센터 증축,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6,431만원
∘ 홍성소방서 운영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4,098만원
∘ 예산소방서 운영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4,791만원
∘ 태안소방서 운영 (청사 환경개선, 관사 임차료,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9,873만원

□

예산안 841쪽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111억 4,301만원으로 기정예산(110억 7,599만원)보다

6,702만원(0.61%)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등 2종입니다.

∘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소방헬기 결함에 따른 부품 교체 수리비)	6,702만원
∘ 항공구조장비 확충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감 교부에 따른 재원조정)	0만원 국비 △15억 원 도비 15억 원

□

예산안 841~842쪽

재무활동경비는

9,71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순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종입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이자 등 15종)	9,467만원
∘ 기타 반환금 등 (소방학교 공동운영 부담금 반환금/대전·세종·충북)	244만원

□

예산안 842~843쪽

행정운영경비는

3,243억 5,149만원으로 기정예산(3,222억 8,722만원)보다

20억 6,427만원(0.05%)이 증액된 것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 인력운영비 (순세계잉여금, 소교세 확정분, 성과상여금 잔액 반납)	20억 2,395만원
∘ 기본경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4,032만원

□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예산서 850쪽

계속비 사업은 총 5건으로,

-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90억 2,300만원으로

현재 서측부지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당진소방서 증축사업은

총 사업비 98억 6,400만원으로

금년 7월 중에 건축공사 착공예정입니다.

- 금산소방서 증축사업은

총 사업비 98억 7,1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57억 8,241만원으로

금년 9월 설계준공 및 일상감사 등 진행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소방헬기 구입사업은

총 사업비 230억 원으로

조달청 내자 구매 입찰 공고가

지난 3월 최종 유찰(무응찰)됨에 따라

현재 외자 구매로 전환하여 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이내에 계약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소방본부장  김 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