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한영신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38호

❍ 발 의 자 : 한영신(대표발의), 지정근, 김대영, 이계양, 오인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조승만, 조철기, 최 훈, 윤철상, 홍기후, 오인철 의원(14인)

❍ 발의일자 : 2021. 10. 22.

❍ 회부일자 : 2021. 10. 27.

1. 개정 이유

아파트 등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지속적인 갑질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여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의 직무·소양 및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의 갑질을 방지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갑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관리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관리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발생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지속 발생하여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갑질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접수의견 없음

❍ 지난해 폭언과 폭행으로 악질적인 갑질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이 사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안 일부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9.2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9.1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9.1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