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      훈   의 원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김복만, 김대영, 전익현 의원님 등 열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〇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〇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공간정보 정보화사업 추진 및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〇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협력체계 구축, 전담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〇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공간정보 유통, 공간정보의 활용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〇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정보이용자의 의무, 공간정보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〇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〇 충청남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〇 도민의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알권리 충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6.

충청남도의회 의원 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