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24일에 홍성현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9호

❍ 발 의 자 : 홍성현(대표발의), 김기서, 이완식, 신한철, 김도훈,고광철, 이용국, 최창용 의원(8인)

❍ 발의일자 : 2022. 8. 24.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정 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 자문, 관계기관 협력 등(안 제7조, 제8조)

4. 검토의견

❍ 이 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위해 2022년 9월 8일부터 1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이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는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나, 철저한 현장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특히, 최근 철거공사 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 됨.

❍ 다만, (안)제4조에서 규정한“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근거 및 임시소방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