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17. (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방본부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2020년에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각종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204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 세입 결산액은 292억 1,63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93억 9,312만 원 대비 99.4%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7,674만 원 중 4,09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3,57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 세외수입은 총 세입액의 1.1%인 3억 2,604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996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6,608만 원입니다.

□ 지방교부세는 총 세입액의 96.2%인           280억 9,341만 원입니다.

□ 보조금은 총 세입액의 2.6%인 7억 7,450만 원이며,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세입액의 0.1%인 2,243만 원입니다.

≪ 수납액 현황 ≫

(단위 : 천원)

세입목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율 (%)
총 계			29,393,122	29,216,382	176,740	99.4
세외수입 (1.1%)	계		502,781	326,041	176,740	64.9
	경상적	소 계	59,957	59,957	-	100
		수수료수입	50,290	50,290	-	100
		이자수입	9,667	9,667	-	100
	임시적	소 계	442,824	266,084	176,740	60.1
		변상금(과징금)	3,915	3,915	-	100
		과태료	203,723	193,946	9,777	95.2
		그 외 수입	64,003	51,136	12,867	79.9
		지난연도 수입	171,183	17,087	154,096	10
지방교부세 (96.2%)		소방안전교부세	28,093,412	28,093,412	-	100
보조금 (2.6%)		국고보조금	774,500	774,500	-	1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429	22,429	-	100

□

결산서 466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 세출예산 현액은 총 2,985억 2,68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2,246억 537만 원과  정책사업비로 도(道) 예비비 2억 원, 재무활동비(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737억 2,143만 원입니다.

□ 세출결산 결과는 예산현액 중            2,981억 6,238만 원(99.9%)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442만 원(0.1%)으로     인력운영경비 3억 4,567만 원과 기본경비 1,875만 원, 재무활동비(국비보조금 반환금)  450원입니다.

≪ 사업별 세출 현황 ≫

(단위 : 천원)

정책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
계		298,526,800	298,162,377	364,423	99.9
행정운영경비	소계	224,605,371	224,240,949	364,422	99.8
	인력운영경비	217,281,867	216,936,196	345,671	98.8
	기본경비	7,323,504	7,304,753	18,751	99.7
정책사업비		200,000	200,000		100
재무활동비		73,721,429	73,721,428	1	100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 1,043억 991만 원 중 1,042억 409만 원(99.9%)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2만 원입니다.

□ 화재대책과는 예산현액 1억 2,483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소방청렴조사과는 예산현액 2,381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119특수구조단은 예산현액 2억 4,456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 2억 263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충청소방학교는 예산현액 23억 8,372만 원 중 23억 7,637만 원(99.7%)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5만 원입니다.

□ 도내 16개 소방서는 예산현액 1,912억 3,733만 원 중 1,909억 8,608만 원(99.9%)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125만 원입니다.

□ 이월예산(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

결산서 641쪽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에대한 내용입니다.

□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381만 원으로,

7월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이체 6건입니다.

∘ 기본경비 (소방행정과 ⇢ 소방청렴조사과)	(사무관리비)	560만 원
	(국내여비)	937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4만 원
∘ 기본경비 (화재대책과 ⇢ 소방청렴조사과)	(사무관리비)	22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230만 원

□ 예비비는 없습니다.

□

결산서 601쪽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 세입 결산액은 1,192억 5,03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

□ 세외수입은 총 세입액의 3%인 36억 1,729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 1,708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3억 21만 원입니다.

□ 교부세는 총 세입액의 13.1%인 155억 8,427만 원입니다.

□ 보조금은 총 세입액의 2.4%인 28억 8,24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4억 8,507만 원과      응급의료기금 13억 9,737만 원입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세입액의 81.5%인 971억 6,635만 원입니다.

≪ 수납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목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율 (%)
총 계			119,250,347	119,250,347	-	100
세외수입 (3%)	계		3,617,289	3,617,289	-	100
	경상적	이자수입	317,080	317,080	-	100
	임시적	소 계	3,300,209	3,300,209	-	100
		자치단체간 부담금	979,793	979,793	-	100
		위약금	52,464	52,464	-	100
		불용품 매각대금	373,754	373,754	-	100
		시도비 반환금수입	367,867	367,867	-	100
		기부금	1,190	1,190	-	100
		그 외 수입	1,525,141	1,525,141	-	100
교부세 (13.1%)		계	15,584,272	15,584,272	-	100
		특별교부세	875,000	875,000	-	100
		소방안전교부세	14,709,272	14,709,272	-	100
보조금 (2.4%)		계	2,882,438	2,882,438	-	100
		국고보조금	1,485,070	1,485,070	-	100
		응급의료기금	1,397,368	1,397,368	-	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1.5%)		계	97,166,348	97,166,348	-	100
		순세계 잉여금	2,971,302	2,971,302	-	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4,286	134,286	-	100
		전년도이월사업비	20,361,760	20,361,760	-	100
		기타회계 전입금	73,699,000	73,699,000	-	100

□

결산서 606쪽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82억 9,176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03억 6,176만 원과         2020년 예산 979억 3,000만 원입니다.

□ 세출결산 결과는 예산현액 중              918억 8만 원(77.6%)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4억 9,168만 원(22.4%)입니다.

≪ 사업별 세출 현황 ≫

(단위 : 천원)

정책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
계	118,291,760	91,800,082	26,491,678	77.6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64,576,524	38,214,082	26,362,442	59.2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	2,680,796	2,668,706	12,090	99.6
119광역재난대응체계 구축	11,818,703	11,816,399	2,304	99.9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4,043,130	4,043,130		100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2,267,959	2,267,569	390	99.9
소방서 운영	32,756,720	32,657,337	99,383	99.7
재무활동	147,928	132,859	15,069	89.8

《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

□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645억 7,652만 원 중            382억 1,408만 원(59.2%)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3억 6,244만 원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특정업무경비)	1,068만 원
∘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포상금)	420만 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추진 (급식종사자 기간제 보수, 국내여비)	395만 원
∘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직산119안전센터 신축)	22억 6,516만 원
∘ 소방복합시설 조성	212억 8,904만 원
∘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1억 5,750만 원
∘ 예비비	26억 3,191만 원

□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26억 8,080만 원 중              26억 6,871만 원(99.6%)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9만 원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화재대책 활동 기반조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405만 원
∘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기반 조성 (소방활동 손실보상금)	804만 원

□ 119광역재난대응체계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118억 1,870만 원 중

118억 1,640만 원(99.9%)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만 원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현장활동 대응역량 강화 (시설비, 재난현장 지휘시스템 구축)	230만 원

□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40억 4,31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22억 6,796만 원 중                22억 6,757만 원(99.9%)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만 원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소방학교 업무추진 지원 (특정업무경비)	15만 원
∘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만 원

□ 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327억 5,672만 원 중

326억 5,734만 원(99.7%)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38만 원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 ≫

∘ 천안서북소방서 (특정업무경비, 소방청사 환경개선비)	2,352만 원
∘ 금산소방서 (특정업무경비)	5,289만 원
∘ 그 외 13개 소방서 (특정업무경비, 공공운영비)	2,297만 원

□ 재무활동(국고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 1억 4,793만 원 중                 1억 3,286만 원(89.8%)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7만 원입니다.

□ 이월예산(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

결산서 662쪽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억 5,000만 원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급대원 감염 방지 물품 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119구급체계 구축지원(재료비)	7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소방본부장  조 선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