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도지사 제출 안건>

○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9월 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 (2021. 10. 19.)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나. 별표의‘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안 제2조 관련)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함.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함. (안 제1조 및 안 제3조)

3. 검토의견

❍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201. 10. 19.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조례「별표」주택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제2조 관련)의 변경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개정에 따라 신설된 시행규칙 「별표1」을 반영하여 거래내용별 기존 9억원 이상의 거래금액 구간을 3개 구간(9억원이상~12억원 미만/12억원이상~15억원미만/15억원이상)

으로 세분하고,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을 하향하기 위한 것으로,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도민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요 구간의 세분화, 거래구간별 요율 완화로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됨.

❍  다만, 관행적으로 중개사와 합의 조율해 0.5%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던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본 조례안 개정으로 12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시는 오히려 수수료 지급액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