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에 조철기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54호

❍ 발 의 자 : 조철기(대표발의), 이계양, 김석곤, 지정근, 오인철,  윤철상, 홍기후, 한영신, 조길연, 오인환, 장승재 의원(11인)

❍ 발의일자 : 2022. 5. 26.

❍ 회부일자 : 2022. 5. 30.

2. 개정 이유

공동주택단지 내 벽면이용간판 및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소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출입구 표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외벽의 표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등을 신설함

4.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의 지주 및 벽면 이용 간판에 상징형 도안 등의 표시에 관하여 소유권자 등 이해당사자간의 의사결정의 기준과 옥외광고물 중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조례안 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접수의견 ‘없음’

❍ 우선, 조례안 제6조와 제8조는 각각 공동주택단지의 출입구와 외벽에 표시하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칭, 심볼, 로고를 표시함에 있어서 준공전 수분양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으로 그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 「옥외광고물법」제12조제9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위임의 취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 등을 조례로 위임한 것이지, 개인 간 합의로 결정할 사안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까지 조례에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만약, 위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준공전 수분양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표현 또는 표시에 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 따라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그 밖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조례안 제20조는 「옥외광고물법」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와 동법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제1항제2호카목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79호, 2021. 6. 10.)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2. 5. 1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5. 2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해당(2022. 5. 1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