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29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최 훈,이계양,지정근 김복만,김대영,전익현 김은나,양금봉,이공휘 김기서,홍기후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공간정보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관리기관과의 협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전담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공간정보 목록작성 및 유통, 활용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공간정보의 제공, 이용자의 의무,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3조)

사. 공간정보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5조)

아.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8. 1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7. 2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7. 26.,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합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 DB구축, 응용시스템구축, R&D사업 등 공간정보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을 말한다.

4.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란 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간정보체계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관리기관 외에 도의 각종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 정보화사업 추진)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정보화사업의 추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에 따른다.

제5조(충청남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에 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중복구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목록 및 그와 관련된 속성데이터 목록을 작성하여 미리 도지사 또는 총괄부서장의 사전 검토 등 협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리 및 유관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에 관한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7조(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체의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사업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담조직 및 인력 등) 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의 교육을 위한 지원

제9조(공간정보 목록작성 및 유통) ① 도지사 및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 목록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활용시책 등) ① 도지사는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공간정보 제공)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권리 침해 여부

2.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제12조(정보이용자의 의무) ① 정보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정보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제12조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공간정보 보안관리) 도지사는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 및 활용할 때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공간정보 이용신청서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 용도
정보 제공 신청 내용	자료종류
	도엽번호
	위 치					수량 부 매
	축 척
	제공형태		① 보조기억매체 ② 도면출력 ③ 기타 ( )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위 사용 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원

관련법규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제17453호, 2020.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시행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집행실적의 평가와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①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협력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제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제43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 ①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ㆍ관리와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2.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3. 국가 경제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③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데이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24호, 2020. 4. 7.]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07호, 2021. 4. 6.]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에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40호, 2021. 4. 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1. 2. 19.>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115조제1항 관련)
해당 업무	단위	수수료	해당 법조문
1.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방문 발급 신청 가. 통합기준점성과표 나. 삼각점성과표 다. 수준점성과표 라. 천문측량성과표 마. 중력측량성과표 바. 지자기측량성과표 사. 항측기준점성과표 아. 구지도·도표 자. 도화(제2)원도 차. 밀착항공사진 카. 확대항공사진 타. 양화필름 파.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1,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호
2.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인터넷 발급 신청 가. 통합기준점성과표 나. 삼각점성과표 다. 수준점성과표 라. 구지도 마. 밀착항공사진 바. 확대항공사진 사.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1점당 1점당 1점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법 제106조제1항 제1호
3.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가. 1/1,000, 1/1,200 나. 1/5,000, 1/10,000 다. 1/25,000 라. 1/50,000, 1/100,000 마. 1/250,000, 1/500,000, 1/1,000,000	도엽당 도엽당 도엽당 도엽당 도엽당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분야 중급기술인 1명의 노임단가의 7퍼센트 8퍼센트 9퍼센트 11퍼센트 10퍼센트	법 제106조제1항제3호
4.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4호
5.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신청 가. 지적삼각점 나. 지적삼각보조점 다. 지적도근점	1점당 1점당 1점당	300원 300원 200원	법 제106조제1항제6호
6.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 발급 신청 가. 지적삼각점 나. 지적삼각보조점 다. 지적도근점	1점당 1점당 1점당	500원 500원 400원	법 제106조제1항제6호
7. 측량업의 등록 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9호
8.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0호
9. 삭제 <2021. 2. 19.>
10. 삭제 <2021. 2. 19.>
11. 지적공부의 열람 신청 가. 방문 열람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지적도 4) 임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 나. 인터넷 열람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지적도 4) 임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1필지당 1장당 1장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장당 1장당 1필지당	300원 300원 400원 400원 300원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법 제106조제1항제13호
12.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신청 가. 방문 발급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지적도 4) 임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 나. 인터넷 발급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지적도 4) 임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1필지당 가로21㎝, 세로30㎝ 가로21㎝, 세로30㎝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가로21㎝, 세로30㎝ 가로21㎝, 세로30㎝ 1필지당	500원 500원 700원 700원 500원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법 제106조제1항제13호
1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가. 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나.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1필지당 1필지당	30원 20원	법 제106조제1항제14호
14. 부동산종합공부의 인터넷 열람 신청	1필지당	무료	법 제106조제1항제14호의2
15.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가. 방문 발급 1) 종합형 2) 맞춤형 나. 인터넷 발급 1) 종합형 2) 맞춤형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500원 1,000원 1,000원 8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4호의2
16. 지적공부정리 신청 가. 신규등록 신청 나. 등록전환 신청 다. 분할 신청 라. 합병 신청 마. 지목변경 신청 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사. 축척변경 신청 아.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자. 법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1필지당 1필지당 분할 후 1필지당 합병 전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 1,400원 1,400원 1,000원 1,000원 무료 1,400원 무료 1,4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5호
17.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7호
18.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8호

비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공부정리 신청 수수료는 면제한다.

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방문 발급 시 1통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수수료를 적용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추가 적용한다.

다) 토지(임야)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하며, 지적(임야)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 세로 30㎝)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지적(임야)도면 등본을 제도방법(연필로 하는 제도방법은 제외한다)으로 작성·발급하는 경우 그 등본 발급 수수료는 기본단위당 5필지를 기준하여 2,400원으로 하되, 5필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필지당 150원을 가산하며, 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가산한다.

마)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사)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복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7조(공간정보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과 역할에 대한 부분 추가	협의회 구성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공간정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도록 할 것을 권고함
제11조(공간정보 목록작성 및 유통)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목록정보와 자료를 정보이용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 목록작성 및 유통)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목록정보와 자료를 정보이용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성별, 연령, 장애 등의 차별 없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노년층이 청·장년층보다, 장애가 있는 경우 정보 접근성이 낮은 특성이 있음.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성별, 연령, 장애 등의 차별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 이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 이용신청서에 ‘성별’란 추가	성별 통계 구축을 위해 이용신청서 양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7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 안 제11조 : 정보이용은 본인 신청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알권리 제한과 성별, 연령, 장애 등의 차별이 없음(미반영)

❍ 별지 제1호 서식 : 정보이용신청은 성별 통계 구축과 무관함(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7조(공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협력체계 구축), 제8조(전담조직 및 인력)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6조는 소관 부서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7조는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미확정되어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8조는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원에서 4차 산업교육과정 운영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90,300	160,000	제9조

○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