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지정근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57호

❍ 발 의 자 : 지정근(대표발의), 이계양, 김대영, 김복만, 최  훈,
전익현, 장승재, 이영우, 오인환, 이선영, 홍기후,
윤철상, 한영신, 조철기, 조승만 의원(15인)

❍ 발의일자 : 2021. 10. 22.

❍ 회부일자 : 2021. 10. 27.

2. 개정 이유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을 대중교통의 실질이용자인 아동·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통한 교통복지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 이 조례의 적용대상자인 ‘아동·청소년’과 ‘대중교통운영자’의 정의(안 제2조) 규정을 신설하고,

❍ 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안 제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에 관한 사항(별표)을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만 6세 이상 ∼ 만 18세 이하)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무료화(1일 3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을 대중교통의 실질이용자인 아동·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통한 교통복지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접수의견 ‘없음’

❍ 이 개정안은 대중교통의 실질 이용자인 어린이․청소년에게까지 대중교통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 특히,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약 26만명)에게 기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사업에 추가하여, 1일 3회의 범위에서 무료화하는 것으로, 충남형 교통복지정책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조례 시행일을 2022년 4월 1일로 명시하여, 그 시행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절차적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9.12.2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17735호, 2020. 12. 22.)

○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988호, 2018.12.18.)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8346호, 2021. 7. 27.)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 9. 1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9. 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9. 1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