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임시회

2021. 10. 7.(목)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   계   양   의 원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대영, 전익현 의원님 등 열세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〇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상생지원금 지원 및 지원대상,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〇 안 제9조는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〇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도민에게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도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〇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만, 안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불필요 자구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7.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