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9.(월)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건설교통국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3건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주요내용]은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으로,

▸ 건축도시과 소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8억          원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4억  5,800만 원

▸ 교통정책과 소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20억    7천만 원

<총 3개 기관, 3개 사업, 3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출연계획]

①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공공·경관 디자인의 통합 관리와 공공사업의 디자인 컨설팅 지원 그리고 경관·공공디자인 중장기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경관디자인의 관리와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 추진을 위해 8억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 출연금 사용계획

▸	공공건축 기획모델 개발	1억	원
▸	국비 공모사업 선정지원		4,000만 원
▸	디자인 협력체계 구축		1,200만 원
▸	디자인 공모사업 지원 및 관리		2,000만 원
▸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2,800만 원
▸	디자인 역량강화		2,135만 원
▸	디자인 정책연구		3,000만 원
▸	공공건축지원		5,000만 원
▸	인건비	3억	9,795만 원
▸	운영비	1억	70만 원

②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 ‘충청남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기관으로, 충남 도시재생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타 시·도 광역센터, 학계, 민간기업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는 광역 총괄 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충남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억 5,8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 출연금 사용계획

▸	도시재생 역량강화			1,910만 원
▸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6,040만 원
▸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정책지원			7,134만 원
▸	인건비	2억		1,266만 원
▸	운영비			9,450만 원

③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기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법정 의무교육과

○ 저상버스,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화된 교통수단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9월부터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고령운전자, 안전담당 교직원 직무연수 등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운수종사자 법정교육과 도민 교통안전을 위하여 20억 7,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 출연금 사용계획

▸	운수종사자 교육	2억	175만 원
▸	도민교통안전교육	2억	2,730만 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교육		2,132만 원
▸	운수단체협력사업		6,500만 원
▸	도민계도 및 홍보사업		8,253만 원
▸	인건비	9억	6,678만 원
▸	운영비	4억	8,369만 원
▸	예비비		2,163만 원

[이상으로]

○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과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다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건설교통국장   홍 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