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 6. 17.(목)

검  토  보  고

< 소방본부 소관 >

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해당없음.

- 세출은 3,068억 7,191만원보다 83억 7,866만원(2.73%)이

증액된 3,152억 5,057만원임.

2.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세  입 : 해당없음(도 일반회계 편성)

나. 세  출

(단위: 천 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비 고
소방특별회계전출금	315,250,576	306,871,909	8,378,667	재무활동 (내부거래)

3. 검토 의견

○ 내부거래 (예산안 741쪽)

- 내부거래(전출금)는 2021년 1월 소방특별회계 신설로 도 일반회계 3,152억 5,057만원이 소방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임.

Ⅱ. 소방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3,718억 4,000만원보다 495억 2,900만원

(13.32%)이 증액된 4,213억 6,900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3,718억 4,000만원보다 495억 2,900만원

(13.32%)이 증액된 4,213억 6,900만 원임.

2.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세  입

□ 재원별

(단위: 천 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421,369,000	371,840,000	49,529,000	13.32
세 외 수 입	3,523,829	3,433,673	90,156	2.63
지방교부세	71,257,912	57,600,000	13,657,912	23.71
보 조 금	3,886,418	3,934,418	∆48,000	△1.22
보전수입등및 내 부 거 래	342,700,841	306,871,909	35,828,932	11.67

□ 부서별

(단위: 천 원)

구분 부서별	합 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비고
합 계	421,369,000	3,523,829	71,257,912	3,886,418	342,700,841
소방행정과	421,369,000	3,523,829	71,257,912	3,886,418	342,700,841

□ 주요 증ㆍ감 내역

[소방행정과]                              495억 2,900만원(증)

○ 세외수입

∘ 공공예금 이자수입	48만원	(778쪽)
∘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부담금	8,968만원	(778쪽)

○ 지방교부세

∘ 인건비 계정	79억 3,160만원	(778쪽)
∘ 정책사업비 계정	57억 2,631만원	(778쪽)

○ 보조금

∘ 노후 고시원 간이SP설비 지원	∆6,800만원	(778쪽)
∘ ’20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우수 포상금	2,000만원	(778쪽)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20년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274억 5,026만원	(778쪽)
∘ ’20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89억 1,100만원	(778쪽)
∘ 인건비 계정 (성과상여금 지급 잔액)	∆5억 8,594만원	(779쪽)
∘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5,360만원	(779쪽)

나. 세  출

□ 재원별

(단위: 천 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총 계		421,369,000	371,840,000	49,529,000
소 방 정 책 사업비	소 계	133,780,630	91,765,991	42,014,639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76,843,919	40,122,647	36,721,272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	4,163,256	3,085,806	1,077,450
	소방청렴문화 정착	247,006	215,006	32,000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2,708	0	2,708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10,336,738	7,646,713	2,690,025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4,023,003	3,623,003	400,000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2,685,524	2,504,942	180,582
	소방서 운영	35,478,476	34,567,874	910,602
행 정 운 영 경 비	소 계	287,473,281	280,074,009	7,399,272
	인력운영비	279,176,995	271,834,826	7,342,169
	기본경비	8,296,286	8,239,183	57,103
재무활동	보전지출	115,089	0	115,089

□ 주요 증ㆍ감 내역

∘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1억 8,309만원	(786쪽)
∘ 전문소방인력 양성	5,000만원	(786쪽)
∘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58억 2,300만원	(787쪽)
∘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17억 4,900만원	(787쪽)
∘ 소방복합시설 조성	278억 7,187만원	(787쪽)
∘ 소방장비 현대화	∆2억 3,842만원	(787쪽)
∘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7억 5,000만원	(788쪽)
∘ 예비비	5억 3,274만원	(788쪽)

∘ 의용소방대 지원	5,850만원	(788쪽)
∘ 화재대책 활동 기반조성	10억 1,895만원	(788쪽)
∘ 소방청렴조사 업무 운영	700만원	(789쪽)
∘ 소방사법 활동기반 조성	500만원	(789쪽)
∘ 국민행복 소방정책 우수기관 포상	2,000만원	(789쪽)
∘ 구조구급 업무운영	271만원	(790쪽)
∘ 재난대응 업무운영	5억 4,000만원	(790쪽)
∘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6억 원	(790쪽)
∘ 119구급대 지원	1억 9,700만원	(790쪽)
∘ 119구조장비 확충	3억 9,723만원	(791쪽)
∘ 대테러 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2억 6,996만원	(791쪽)
∘ 현장활동 대응 역량 강화	7,318만원	(791쪽)
∘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6억 1,265만원	(791쪽)
∘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 현대화	4억 원	(792쪽)
∘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1,305만원	(792쪽)
∘ 소방교육 물품 구입	1억 4,970만원	(792쪽)
∘ 학교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300만원	(792쪽)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운영	483만원	(793쪽)
∘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2,796만원	(793쪽)
∘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7억 8,560만원	(793쪽)
∘ 화재진압 활동지원 및 대응력 강화	6,420만원	(794쪽)
∘ 의용소방대 지원	3,284만원	(794쪽)
∘ 인력운영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증액, 성과상여금 감액)	73억 4,217만원	(797쪽)
∘ 기본경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5,710만원	(798쪽)
∘ 국고보조금 반환금	6,618만원	(801쪽)
∘ 기타 반환금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부담금 집행잔액)	4,891만원	(801쪽)

3. 계속비 사업

(단위: 천 원)

사업명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2019년도 까지 잔액(A)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액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소방 복합 시설 조성 사업	당초	1식/ ’17.1.~’23.12. (연면적17,444㎡, 9동, 4시설물)	56,033,957	2,371,595	5,149,362	5,149,362	0	10,200,000	16,200,000
	변경		77,323,000	2,371,595	5,149,362	5,149,362	0	38,071,867	10,200,000
	증감		21,289,043	0	0	0	0	27,871,867	⧍6,000,000
당진 소방 서 증축	당초	1식/ ’21.1.~’23.12. (연면적 2,300㎡)	6,858,000	0	0	0	0	394,000	3,000,000
	변경		6,858,000	0	0	0	0	394,000	3,000,000
	증감		0	0	0	0	0	0	0

○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773억 2,300만원이고, 2021년도 예산액은 380억 7,187만원임(예산안 809)

○ 당진소방서 증축사업은 현재 건축 기획 추진중으로, 21년 7월 설계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8억 5,800만원이고, 2021년도 예산액은 3억 9,400만원임(예산안 809쪽)

4. 검토 의견

【 세   출 】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

○ 화재대책 활동 기반조성(예산안 789쪽)

- 고시원은 화재시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있는데,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 국비보조사업 예산 1억 3,600만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소방청렴문화 정착〕

○ 국민행복 소방정책 우수기관 포상 (예산안 790쪽)

- 민간이전사업으로 재난피해주민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결과와 재난피해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 119구급대지원 (예산안 791쪽)

- 119구급차 보강사업은 도비와 응급의료기금 5:5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억 9,700만원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