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지정근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18호

❍ 발 의 자 : 지정근(대표발의), 김대영, 이계양, 최  훈, 김복만,

전익현, 장승재, 이영우, 이선영, 조철기, 조승만,

한영신, 윤철상, 홍기후, 김기서, 방한일, 오인철

의원(17인)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6. 1.

2. 개정 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에 대해 반영하고,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공공시설 확충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및 공공성 확보 등 업무효율성 제고와 신속하고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는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개정(안 제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시장·군수가 운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1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비율을 규정함

❍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사항 신설(안 제6조의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의 경미한 사항 범위를 규정함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2호 내지 제15호에 따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과, 공공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 신설(안 제6조의4조)

- 지구단위계획만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광역교통시설, 혐오시설, 지역 내 영향이 큰 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사항 개정(안 제10조)

-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 범위, 연임 및 중복 위촉 제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항 개정(안 제12조)

- 위원회 개의·의결에 대한 조건과 당연직 위원의 대리 참석 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

❍ 위원의 해촉 및 제재 처분 사항 개정(안 제14조)

- 위원의 해촉 조건에 대한 사항 규정

❍ 공동위원회 운영 사항 개정(안 제16조)

- 상위법과 상충된 조례 조항에 대하여 삭제

❍ 회의록 작성 관리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21조)

- 체계적 회의록 관리를 위해 속기사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 신설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21년 6월 2일부터 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안 제6조의2(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안 제6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안 제6조의4(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의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공공시설등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명시하여 업무의 혼란 방지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시장·군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또한, 안 제12조(회의운영) 및 안 제20조(회의의 비공개 등)를  개정하여 코로나19 등 대면심의가 제한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시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으로 공개방법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10조(구성)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인력 부족 등 제한사항을 해소하고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최장 6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특정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가 장기화된다면 위원회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원의 고착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 제약, 우수인력의 참여기회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충청남도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라.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2020. 1. 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5. 11.,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4. 28.,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규제 없음(2021. 4. 21.,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