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6.16.(수)

검  토  보  고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2,777억 8,264만 원 보다

940억 4,346만 원(33.92%)이 증액된 3,718억 2,610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5,067억 2,608만 원 보다 714억 9,720만 원(14.1%)이 증액된 5,782억 2,328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371,826,096	277,782,636	94,043,460	33.92
세외수입	5,117,788	4,601,566	516,222	12.65
지방교부세	2,566,000	1,499,000	1,067,000	71.18
보 조 금	268,841,438	244,769,700	24,071,738	9.83
지 방 채	46,500,000	16,400,000	30,100,000	183.5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8,800,870	10,512,370	38,288,500	364.22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비고
합 계	94,043,460	516,222	1,067,000	24,071,738	30,100,000	38,288,500
건설정책과	3,114,000	0	0	3,144,000	0	0
건축도시과	13,250,429	0	0	13,250,429	0	0
교통정책과	9,628,968	△68,150	0	8,047,618	0	1,649,500
도로철도항공과	55,790,972	584,372	617,000	80,600	30,100,000	24,409,000
토지관리과	△450,909	0	0	△450,909	0	0
종합건설사업소	0	0	0	0	0	0
종건소(공주지소)	6,330,000	0	300,000	0	0	6,030,000
종건소(홍성지소)	6,350,000	0	150,000	0	0	6,200,000

□ 주요 세입 내역

[건설정책과]

○ 보 조 금

-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논산)(성립전)	9억 3,750만 원	(693쪽)
-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홍성)(성립전)	9억 3,750만 원	(693쪽)
-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성립전)	20억 원	(693쪽)

[건축도시과]

○ 보 조 금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19억 원	(694쪽)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가사업	2억 9,151만 원	(694쪽)
- 새뜰마을 환경개선사업(서천)	1억 9,000만 원	(694쪽)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168억 5,682만 원	(694쪽)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억 9,000만 원	(694쪽)

[교통정책과]

○ 보 조 금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성립전)	17억 2,760만 원	(695쪽)
- 버스종사자 방역물품(마스크) 지원(성립전)	2억 324만 원	(695쪽)
-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12억 8,600만 원	(695쪽)
-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18억 460만 원	(695쪽)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	9억 900만 원	(695쪽)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성립전)	4억 2,000만 원	(695쪽)
-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성립전)	3억 5,000만 원	(695쪽)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48억 7,600만 원	(695쪽)
- 벽오지 미운행지역 벽지노선 지원	21억 7,850만 원	(695쪽)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19억 4,700만 원	(696쪽)
- 예산군 고덕면 대천1리 공영주차장 조성	1억 5,000만 원	(696쪽)
- 금산군 상옥리 공영주차장 조성	1억 8,000만 원	(696쪽)
- 서천 장항 공영주차장 조성	5억 4,900만 원	(696쪽)
- 대천2동(30,33통) 마을주차장 조성	1억 원	(696쪽)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교통정책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950만 원	(696쪽)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6억 원	(696쪽)

[도로철도항공과]

○ 세외수입

-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건설산업 분담액	1억 4,250만 원	(697쪽)

○ 보 조 금

- 지방도 교량안전	6억 1,700만 원	(697쪽)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4억 7,600만 원	(697쪽)

○ 지 방 채

- 금융기관채 차입금	301억 원	(697쪽)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지방교부세

- 금산지구 안전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700쪽)
- 논산지구 안전시설 정비	7,500만 원	(700쪽)
- 청양지구 안전시설 정비	7,500만 원	(700쪽)

○ 보전수입 등

- 지방도 유지보수 등	60억 3,000만 원	(700쪽)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지방교부세

- 도로시설물 정비	1억 5,000만 원	(701쪽)

○ 보전수입 등

- 지방도 유지보수 등	62억 원	(701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78,223,283	506,726,078	71,497,205	14.11
건설정책과	45,091,438	40,936,787	4,154,651	10.15
건축도시과	221,366,343	174,078,749	47,287,594	27.16
교통정책과	115,484,098	99,932,315	15,551,783	15.56
도로철도항공과	148,937,863	145,124,955	3,812,908	2.63
토지관리과	10,679,190	11,130,099	△450,909	△4.05
혁신도시정책과	4,843,721	4,716,500	127,221	2.70
종합건설사업소	4,259,276	4,025,319	233,957	5.81
종건소(공주지소)	13,507,737	13,177,737	330,000	2.50
종건소(홍성지소)	14,053,617	13,603,617	450,000	3.31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충청남도 설계기준 개정 용역	2,000만 원	(713쪽)
- 충청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8억 원	(713쪽)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6억 8,550만 원	(713쪽)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4억 4,500만 원	(713쪽)
- 스마트 타운 챌린지(성립전)	20억 원	(714쪽)
-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논산)(성립전)	9억 3,750만 원	(714쪽)
-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홍성)(성립전)	9억 3,750만 원	(714쪽)
- 내포보부상촌 운영보조	3억 원	(714쪽)

[건축도시과]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168억 5,682만 원	(717쪽)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출자금)	317억 9,000만 원	(717쪽)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34억 3,000만 원	(717쪽)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3억 6,399만 원	(717쪽)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가사업	3억 2,898만 원	(717쪽)
- 새뜰마을 환경 개선(서천)	2억 1,450만 원	(717쪽)

[교통정책과]

-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0억 원	(720쪽)
-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10억 3,322만 원	(720쪽)
-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37억 1,215만 원	(721쪽)
- 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2억 8,570만 원	(721쪽)
- 시외버스 재정지원(고용유지)	20억 원	(721쪽)
-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12억 8,600만 원	(722쪽)
-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18억 460만 원	(722쪽)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성립전)	17억 2,760만 원	(722쪽)
- 서천 장항 공영주차장 조성	9억 6,900만 원	(723쪽)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 900만 원	(723쪽)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2,000만 원	(724쪽)
- 회전교차로 설치(시군)(성립전)	4억 2,000만 원	(724쪽)
- 노인보호구역 개선(성립전)	3억 5,000만 원	(724쪽)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64억 7,600만 원	(724쪽)

[도로철도항공과]

- 충청남도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7,000만 원	(727쪽)
- 지방도 교량안전 진단	6억 6,980만 원	(728쪽)
- 위험교량개량	27억 5,000만 원	(728쪽)
-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	1억 4,250만 원	(729쪽)

[토지관리과]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억 9,720만 원	(730쪽)
-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성립전)	1,737만 원	(730쪽)
- 부동산개발업 업무추진(성립전)	1,892만 원	(730쪽)

[혁신도시정책과]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722만 원	(731쪽)

3. 검토 의견

【세  출】

[건설정책과]

◦ 충청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 8억 원(예산안 713쪽)

- 도내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도비 8억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연내 완료가 가능한지, 또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용역수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교통정책과]

◦ 시외버스 재정지원 : 20억원(예산안 721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버스 노선 휴업 등 실업 방지를 위한 버스업계 고용유지를 위하여 20억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고용유지 중단 기간 60일 설정 사유(사업설명서 산출기초) 및 재정지원에 대한 장·단기 계획 설명이 필요함.

[도로철도항공과]

◦ 충청남도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 7,000만 원(예산안 727쪽)

- 자율주행차 도입과 정부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등 범부처 신규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경쟁력 검토, 자율주행 추진방향 미래비전 제시 등 세심한 연구용역으로 사료되는바 연내 완료가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함.

Ⅱ.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61억 3,600만원 보다 2.07%인 1억 2,722만 원이 증액된 62억 6,322만원 임.

2.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263,221	6,136,000	127,221	2,07
세 외 수 입		1,409,500	1,409,500	0	0
	경 상 적	25,000	25,000	0	0
	임 시 적	1,384,500	1,384,500	0	0
보전수입 등		4,853,721	4,726,500	127,221	2.69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263,221	6,136,000	127,221	2.07
도청소재도시건설 특 별 회 계	6,263,221	6,136,000	127,221	2.07

□ 주요 증감내역

[세입]

-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722만 원	(748쪽)

[세출]

-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4,250만 원	(752쪽)
- 혁신도시 지정 기념 내포주민 화합한마당	3,000만 원	(752쪽)
- 내포신도시 자미원 호수 수질개선사업	1,500만 원	(752쪽)
-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반환	1,830만 원	(752쪽)

3. 계속비 사업(예산안 808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19년도 까지	2020년도 예 산 액	2021년도 예 산 액	2022년도 이후계획
합 계(1건)	12,269,000	7,100,000	2,000,000	3,169,000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2,269,000	7,100,000	2,000,000	3,169,000	-

4. 검토의견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2021년도 예산을 3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향후 사업 추진계획 및 집행계획, 공정률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Ⅲ.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14억 2,100만원 보다 40.43%인 5억 7,450만원이

감액된 8억 4,650만원임.

2.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46,500	1,421,000	△574,500	△40.43
세 외 수 입	527,000	527,000	0	0
보 조 금	212,000	595,000	△383,000	△64.37
보전수입 등	107,500	299,000	△191,500	△64.05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46,500	1,421,000	△574,500	△40.43
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846,500	1,421,000	△574,500	△40.43

□ 주요 증감내역

[세입]

- 계룡 신도안~세동 광역도로	△3억 8,300만 원	(758쪽)
-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150만 원	(758쪽)

[세출]

- 계룡 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정비사업	△5억 7,450만 원	(762쪽)

3. 검토의견 : 없음

Ⅳ.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기정액 161억 5,000만원 보다 9.08%인 14억 6,609만원이 증액된 176억 1,609만원임.

2.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7,616,088	16,150,000	1,466,088	9.08
세 외 수 입	6,150,000	6,150,000	0	0
보전수입 등	11,466,088	10,000,000	1,466,088	14.66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7,616,088	16,150,000	1,466,088	9.08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17,616,088	16,150,000	1,466,088	9.08

□ 주요 내역

[세입]

- 순세계잉여금	14억 6,609만 원	(768쪽)

[세출]

- 학교용지부담금	14억 6,609만 원	(772쪽)

3. 검토의견 : 없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