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최  훈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11호

❍ 발 의 자 : 최  훈(대표발의),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김대영,

장승재, 방한일, 한영신, 윤철상, 이선영, 오인환,

조철기, 조승만, 김기영, 김석곤, 조길연 의원(16인)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6. 1.

2. 개정 이유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등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통합 및 제정하여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련 제도 정비 등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3. 주요 내용

❍ 조례명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5조)

- 도지사 및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의 책무에 대해 신설함(안 제3조)

❍ 제2장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3조)

-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안 제10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안 제11조) 조항을 신설함

❍ 제3장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7조)을 신설함

- 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제4장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1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가인드라인 수립 절차, 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33조)

- 위원회 심의절차(안 제29조) 규정을 신설함

❍ 제6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 제39조)

- 공공디자인 사업 전담부서의 설치(안 제34조), 협의체 설치(안 제35조), 교육 및 홍보(안 제38조)와 포상(안 제39조) 규정을 신설함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공디자인관련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충남의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21년 6월 2일부터 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검토결과 공공시설물 조성 및 범죄예방 등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물에 디자인을 적용하고 활용방안에 대해 현재 각각 운영 중인 2개의 조례(공공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와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등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24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을 70명 이내로 정한 것에 대한 위원 구성이 적절한지 관련 부서의 설명이 요구되며, 위원 구성의 ‘하한 인원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안 제27조(소위원회 구성 등)에서 소위원회의 심의 제외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만 반영되었는데,
조례 통합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누락된 ‘범용디자인 기본계획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다.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28호, 2020. 3. 31.)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47호, 2018. 12. 24.)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 경관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 경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5. 11.,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4. 28.,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규제 없음(2021. 4. 23.,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