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2022. 9. 19.(월)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 창 용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최창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철기 의원님 등 여섯(6)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예외 규정 및 포상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분할발주를 활성화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1항의 사업활동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공사, 하천공사, 어항개발사업 및 항만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제3호에서는 분할발주 할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5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사유를 입찰 공고문에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분할발주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은 공정한 사업 활동을 저해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공구분할 가능여부의 사전 검토,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의 예외 규정 및 포상금 규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불합리한 감액 사례 예방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분할발주를 독려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19.

충청남도의회 최 창 용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