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8.(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이 종 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에 이종화 의원 등 3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72호

❍ 발 의 자 : 이종화 대표발의, 김기서, 이완식, 조철기, 고광철, 김도훈, 신한철, 이용국, 최창용, 방한일, 이철수, 김석곤, 이재운, 윤기형, 안종혁, 박미옥, 오인환, 박정수, 박기영, 구형서, 전익현, 이현숙, 정병인, 주진하, 홍성현, 이상근, 윤희신, 김민수, 신영호, 박정식 의원

❍ 발의일자 : 2023. 8. 14.

❍ 회부일자 : 2023. 8. 28.

2. 제정이유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사.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개선사항 없음(2023.7.1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관련 없음(2023.7.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2023.6.27.,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통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는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의한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와 안 제4조(사업 등)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사업을 규정하여 사고 예방 및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재정지원 등)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혼잡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