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도지사 제출>

○ 2023넌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됨.

1. 제안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출연(소관: 건축도시과): 800백만원

❍ 경관·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지원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도, 출자‧출연기관, 시군 공공사업 디자인 개선 및 지원

❍ 경관·공공디자인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 연구 수행

❍ 도 및 시군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 전문기관 역할 수행

나.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소관: 건축도시과): 458백만원

❍ 충남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15개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조직 총괄

❍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 홍보, 충남형 도시재생 정책지원

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비 출연: 2,070백만원

❍ 운수종사자 자질 향상, 모범운수인 양성으로 선진교통문화 선도

❍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건설

❍ 운수단체 및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운영 및 제공

3. 검토 의견

❍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관계 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

하여 사업비 출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통연수원 소관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가 전년도 2억 5,800만원에서 2023년도 출연계획안에는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3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운영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에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