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9.(목)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교통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올해 말까지였던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시행기간이 공기부족 등으로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될 예정임에 따라,

○ 그동안 내포신도시 개발사업과 함께 존속되어 온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역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내포신도시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입법절차 협의과정 중 도출된 인권영향평가 권고사항 및 조례규칙 협의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인권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 구성에 대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하였고

○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조례규칙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명이 변경 될 때마다 간사 명칭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20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까지로 변경하였고

○ 별지 제1호 개발예정지구 서식 중 ‘지장물과 간선시설’이 도민 관점에서 이해가 어렵다는 인권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 별지 제5호 검사공무원 증표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 또한「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청이전신도시의 완성도 높은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다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드린「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건설교통국장   홍 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