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  정  근  의원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전익현, 최 훈 의원님 등
모두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본 조례안은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자의 책무를 명확히하고,

〇 타 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수급 방지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 하여,

도민과 해당 실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〇 본 사업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30%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를 무료화 하여 ‘충남형 교통복지정책’ 1단계를 완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안 제3조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자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〇 안 제5조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타 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 사항과 중복시 지급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중복수급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용의 혼선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〇 안 제4조 관련 별표의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에 대한 대중교통 할인율을  30%에서 100%로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〇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의 책무와 타 법령 등에 의해 중복지원 방지규정을 명문화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〇 국가유공자 수권유족의 대중교통 할인율의 100% 적용으로 ‘충남형 교통복지정책’ 1단계를 완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6.

충청남도의회 의원 지 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