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16.(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재난안전실

□  재난안전실 소관「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58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1,423억 1,896만원 보다 28억 8,618만원(2%)이

증액된 1,452억 5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세입 총액 9조 7,940억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8쪽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 행안부로부터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15억 9,558만원 보다 1,835만원 증액(1.2%)된

16억 1,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감 내용은 ]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1,835만원

《다음은, 589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11억 1,788만원 보다 677만원이 증액(0.6%)된

11억 2,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감 내용은 ]

▸	과태료(2021년)	440만원
▸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반납금	237만원

《다음은, 590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794억 2,650만원 보다 25억 405만원이 증액(3.2%)된

819억 3,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감 내용은 ]

▸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국고보조금 이자) 2.8만원
▸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도비 이자) 2.8만원
▸	자동제설장비 설치	2억
▸	폭염대책비 지원(성립전)	8억 400만원
▸	8.8.호우 응급복구(성립전)	15억

《다음은, 591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601억 7,900만원 보다 3억 5,700만원이 증액(0.6%)된

60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감 내용은 ]

▸	국가하천 유지관리(금강권역)	2억 5,000만원
▸	국가하천 유지관리(안성천수계)(성립전)	1억 700만원

2) 다음은, 59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2,152억 7,898만원 보다 508억 9,472만원이

증액(23.6%)된 2,661억 7,3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세출 총액 9조 7,940억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9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46억 5,313만원 보다 9,735만원이

증액(2.1%)된 47억 5,04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증감 내용은 ]

▸	충남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심사	△7,000만원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3,600만원
▸	재난안전 골든벨(과목경정)-행사운영비	2,600만원
▸	재난안전 골든벨(과목경정)-민간행사사업보조	△2,600만원
▸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사업 추진	1억 1,300만원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1,835만원

《다음은, 601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17억 5,512만원 보다 246만원이 증액(0.14%)된

17억 5,75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증감 내용은 ]

▸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반납금	237만원
▸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발생이자 반납금 9만원

《다음은, 602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1,074억 2,338만원 보다 492억 6,014만원이

증액(45.9%)된 1,566억 8,3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증감 내용은 ]

▸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과목경정)-사무관리비 △543만원
▸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과목경정)-행사실비지원금 543만원
▸	무더위쉼터 운영비 등(성립전)	2억 5,000만원
▸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성립전)	5억 5,400만원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4억
▸	8.8.호우 응급복구(성립전)	15억
▸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	14만원
▸	재해구호기금 전출	353억 9,900만원
▸	재난관리기금 전출	111억 5,700만원

《다음으로, 604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014억 4,734만원 보다 15억 3,476만원이

증액(1.5%)된 1,029억 8,2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증감 내용은 ]

▸	지방하천정비사업(도)	2억 3,000만원
▸	소하천 유지관리	1억 8,000만원
▸	하천시설 보수·보강 사업	2억 1,500만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2억 5,000만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성립전)	1억 700만원
▸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3억 7,800만원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자체)	1,500만원
▸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1억 5,976만원입니다

□ 다음은「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재해구호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보전금에 따른 기금재원 변동분 353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금 총액은 84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3억 2,100만원보다 353억 9,900만원(71.8%)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수입계획으로

▸	이자수입	5,900만원
▸	국고보조금	40억
▸	예치금 회수	371억 6,200만원
▸	전입금	43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지출계획으로는

▸	비융자성 사업비		420억 4,800만원
▸	예치금	42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 둘째,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보전금 111억 5,700만원 및 `21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103억 9,5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금 총액은 626억 7,925만원으로,

기정예산 411억 2,700만원보다 215억 5,225만원(52.4%)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수입계획으로

▸	이자수입	5억 5,500만원
▸	예치금 회수	347억 6,725만원
▸	전입금	27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지출계획으로는

▸	비융자성 사업비	229억 2,700만원
▸	예치금	397억 5,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재난안전실장  이 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