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108호		제출연월일 :	2022. 9. 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도내 공공디자인은 중요성과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도민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매년 교육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도는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경쟁력을 높여 행복한 도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 공무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디자인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음

다. 디자인 교육 등 아카데미 운영은 민간의 전문인력 및 지식, 풍부한 교육경험이 필요한 사무로서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3년 3월 ~ 10월(8개월)

❍ 위탁비용 : 금60백만원(도비)

❍ 위탁방식 : 공개모집

나. 위탁사무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 공공디자인 관련 개념 및 이론 교육

❍ 공공디자인 사업 대상지 탐사 ․ 개선 및 선진지 현장 견학

❍ 교육생 만족도 조사 및 분석

다. 2023년도 소요예산 : 도비 60백만원

❍ (내용별) 인건비 25, 운영비 32, 간접비 3

❍ (통계목) 민간위탁금(307-05)

라. 그동안 추진현황

❍ 충남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계획 내부방침 결정(2022. 8. 24.)

❍ 충남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마. 향후 추진일정

❍ 2023. 02. 공공디자인아카데미 교육 시․군별 수요조사

❍ 2023. 02.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공개 모집

❍ 2023. 03.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 2023. 03.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03. ~ 10. 사업 추진

※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추진 현황(2009년 ~ 2021년 : 13회 운영)

연도	교육주관	횟수	기 간	예산액 (백만원)	교육실적 (명)	교육대상	비고
2009	(재)희망제작소	4	2009.5.19.~28.	35	97	- 공무원 및 주민 56 - 옥외광고사업자 41	수의 협약
2010	도립청양대학 산학협력단	3	2010.6.21.~29.	35	110	- 공무원 및 주민 77 - 옥외광고사업자 33	수의 협약
2011	도립청양대학 산학협력단	5	2011.6.20.~30.	35	130	- 공무원 및 주민 82 - 건축사 27 - 옥외광고사업자 21	수의 협약
2012	충남발전연구원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3	2012.10.16.~30.	35	77	- 공무원 및 주민 59 - 옥외광고사업자 18	공개모집
2013	(재)충남발전연구원	8	2013.9.3.~12.6	35	346	- 공무원 및 주민 346	공개모집
2014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10	2014.5.~12.	35	1,323	- 공무원 및 주민 673 - 옥외광고사업자 650	공개모집
2015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15	2015.4.~12.	40	1,184	- 공무원 및 주민 1,184	공개모집
2016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10	2016.3.~12.	40	272	- 공무원 및 주민 240 - 도시디자인탐사단 32	공개모집
2017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10	2017.3.~12.	35	280	- 공무원 및 주민 188 - 건축사 56 - 도시디자인탐사단 36	공개모집
2018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16	2018.5.~12.	60	1,423	- 공무원 및 주민 805 - 옥외광고사업자 618	공개모집
2019	(사)충남공공 디자인협회,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18	2019.5.~12.	60	1,259	- 공무원 및 주민 582 - 옥외광고사업자 637 - 도시디자인탐사단 40	공개모집
2020	(사)충남공공 디자인협회,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16	2020.4.~12.	60	1,090	- 공무원 및 주민 530 - 옥외광고사업자 520 - 도시디자인탐사단 40	공개모집
2021	(사)충남공공 디자인협회,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16	2021.5.~12.	60	1,110	- 공무원 및 주민 560 - 옥외광고사업자 510 - 도시디자인탐사단 40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4조 및 7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7조

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3. 1. ~ 2023. 10. 31.(8개월)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 공공디자인 관련 개념 및 이론 교육

- 공공디자인 사업 대상지 탐사 ․ 개선 및 선진지 현장 견학

- 교육생 만족도 조사 및 분석

3. 소요예산 : 금60,000천원(도비 100%)

관련법규 발췌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002호, 2021.7.20.]

제3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505호, 2019.05.30.]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충남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위탁비 지원

❍ (관련조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37조 제2항

- 도지사는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공디자인 교육 전문기관 위탁기간(2020.3월 ~ 2020.10월)  동안 총 60,000천원 지원

❍ 2023년 위탁운영비 산출기초

- 인건비 25,000천원, 운영비 32,000천원, 간접비 3,00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민간위탁금	300,000	60,000	60,000	60,00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년	60,000	민간위탁금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 - 인건비(25,000), 운영비(32,000), 간접비(3,000)
2024년	60,000	민간위탁금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 - 인건비(25,000), 운영비(32,000), 간접비(3,000)
2025년	60,000	민간위탁금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 - 인건비(25,000), 운영비(32,000), 간접비(3,000)

라. 재원조달 방안

-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 : 도비 100%

3. 협의사항

❍ 2023년 민간위탁금 본예산 예산반영 협조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연락처	(041) 635 - 4658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세 출		60,000	60,000	60,000	180,000
민간위탁금		60,000	60,000	60,000	180,000
재원 조달		60,000	60,000	60,000	18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일반회계		60,000	60,000	60,000	180,000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