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53호		발의연월일 :	2022. 5. 26.
			발 의 자 :	안장헌,김명선,방한일, 오인환,황영란,한영신, 정병기,양금봉,이선영, 전익현 의원(10인)

1. 개정 이유

❍ 충남도는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통해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외국인 자녀를 비롯한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부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명 변경

- 기존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안 :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안 제2조제3호)

❍ 대중교통 보건위생 관련 근거 마련(안 제6조)

❍ 지원 대상 및 할인율 근거 마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2. 1. 13.)
지방재정법(법률 제17893호, 2022. 1.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17735호, 2021. 6. 23.)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8550호, 2022. 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46호, 2022. 1. 28.]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 5. 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5. 1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2. 5. 12.,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단, 라목은 제외한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이용지원 대상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교통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대중교통운영자는 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도민과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방역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 이용 권장)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화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도지사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지원 대상별 권장할인기준) 이 조례에 따른 이용지원 대상별 권장할인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군수에게 제9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교통카드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교통카드의 재질·규격·디자인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내의 시·군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의 발급ㆍ이용 등을 위한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군수에게 교통카드 사용자 또는 시내버스 사업자를 조사·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지원 대상별 권장할인기준(제9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유공자	4.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제3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유공자	100분의 100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ㆍ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제3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4. 아동ㆍ 청소년	8.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충청남도조례 제5156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농어촌버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 “수요응답형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마을버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마. “공영버스”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3.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4조(지원 대상 및 할인율)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노인 등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ㆍ군수에게 제4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등 지원방식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⑤ 도지사는 교통카드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교통카드의 재질ㆍ규격ㆍ디자인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6조(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내의 시ㆍ군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의 발급ㆍ이용 등을 위한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ㆍ군수에게 교통카드 사용자 또는 시내버스 사업자를 조사ㆍ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실적 보고, 정산,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별표의 제2호, 제3호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4743호 2020.6.10.)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000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56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759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2. 1. 13.]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 지방재정법[법률 제17893호, 2022. 1. 13.]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17735호, 2021. 6. 23.]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2. 6. 1.]

□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8550호, 2022. 1. 1.]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46호, 2022. 1. 28.]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20. 5. 19.>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2020. 5. 19., 2021. 3. 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2020. 5. 19., 2021. 3. 23.>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23.>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⑨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2021. 3. 23.>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관련 조항:「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2조(정의)제4호아목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만6세 이상 만18이하인 아동‧청소년

- 제11조(지원대상 및 할인율) [별표] 이용지원 대상별 할인율

구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4. 아동․ 청소년	9.「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 제12조(보조금의 지급)

․ 도지사는 이용요금 할인하는 시장․군수에게 제11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별 할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할 수 있다.

□ 금번 조례 전부개정안에 추가된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

□ 또한,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5조는 비용발생과 무관.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11조(지원대상 및 할인율), 제12조(보조금의 지급)

2. 비용 추계 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 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안 제2조제4호아목, 제11조, 제12조)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만6세 이상 만18이하인 아동‧청소년(이하 등록외국인 아동‧청소년) 대중교통(시내․농어촌버스, 1일 3회) 이용요금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등록외국인현황 통계자료가 5세 단위로 공개되어있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자료실) 2022. 3월 공개자료를 대상으로 단위별 5로 나눈 수치를 각 연령별 데이터로 산정하고, 나머지 수치가 있는 자료는 단위별 마지막 연령에 산정 적용

(단위: 명, %)

구분	0세 ~ 4세					5세 ~ 9세					10세 ~ 14세					15세 ~ 19세
시지역	1,437					1,522					962					776
군지역	56					74					60					85
나이별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시지역	287	287	287	287	291	304	304	304	304	306	192	192	192	192	194	155	155	155	155	156
군지역	11	11	11	11	12	14	14	14	14	18	12	12	12	12	12	17	17	17	17	17

○ 비용추계 사업량*에 대한 사항은 [참고1] 참조

* 충남 대중교통이용요금(버스카드), 이용비율, 연 이용횟수, 지원대상인원수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22억 236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2,202,363천원(연평균 440,473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연평균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등록외국인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 (안 제2조, 제4조, 제11조 )	아동	시지역	153,099	161,052	168,683	167,156	165,791	815,781	163,156
			군지역	3,976	3,976	3,935	3,651	3,530	19,068	3,814
			소계	157,075	165,028	172,618	170,807	169,321	834,849	166,970
		청소년	시지역	226,696	234,738	242,780	275,600	299,508	1,279,322	255,864
			군지역	18,992	17,900	16,809	17,027	17,464	88,192	17,638
			소계	245,688	252,638	259,589	292,627	316,972	1,367,514	273,503
	합계(b)			402,763	417,666	432,207	463,434	486,293	2,202,363	440,473
□ 총 비용(b-a)				402,763	417,666	432,207	463,434	486,293	2,202,363	440,473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충청남도 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안 제2조제4호아목, 제11조, 제12조)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만6세 이상 만18이하인 아동‧청소년(이하 등록외국인 아동‧청소년) 대중교통(시내․농어촌버스, 1일 3회) 이용요금 지원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2,202,363천원(연평균 440,473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등록외국인아동‧청소년대중교통이용요금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소요예산[등록외국인아동‧청소년 대중교통이용요금지원(5년)] ≒ 2,202,363천원

= 아동(시지역 + 군지역) + 청소년(시지역 + 군지역)

= 815,781천원 + 19,068천원 + 1,279,322천원 + 88,192천원

‧ 시․군별, 연도별 대중교통 이용요금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합 계	소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아동	시	2,202,363	834,849	815,781	153,099	161,052	168,683	167,156	165,791
	군			19,068	3,976	3,976	3,935	3,651	3,530
청소년	시		1,367,514	1,279,322	226,696	234,738	242,780	275,600	299,508
	군			88,192	18,992	17,900	16,809	17,027	17,464

[참고1] 비용추계 사업량에 대한 세부내역

○ 충남 대중교통이용요금(버스카드), 대중교통 이용비율

(단위: 원, %)

구분	대중교통이용요금(버스카드)	대중교통 이용비율		비고
		아동* (만6세~12세)	청소년* (만13세~18세)
시지역	1,500	8.5	23.0
군지역	1,400	4.6	26.8

*아동‧청소년 할인적용 하지 않음(시군 기 부담)

※ 자료출처: 노선버스 요금운임 요율 조정 시행계획 참고

- 이용비율(아동)

(단위: %)

구분	도 보	승용차	버스	통근· 통학 버스	오토 바이	전철	철도	택시	자전거	기타
시지역	25.3	53.9	8.5	6.2	1.7	0.7	0.3	0.6	1.7	1.1
군지역	37.4	45.7	4.6	2.5	4.3	0	0.1	0.4	2.8	2.2

※ 자료출처: 2019년 충남 사회조사 시군별 연령별 주 이용교통수단 비율 적용

충남 사회조사를 활용한 2019 도민의 삶과 정책 연구보고서 51쪽 자료 참조

- 이용비율(청소년)

(단위: %)

구분	도 보	승용차	버스	통근· 통학 버스	고속· 시외 버스	전철	기차	택시	자전거	기타
시지역	47.1	11.0	23.0	12.3	0.6	0.2	0.3	0.1	1.8	0.2
군지역	44.8	19.5	23.1	5.8	0.8	0.0	0.3	0.1	2.5	0.6

※ 자료출처: 통계청(KOSIS) 성별, 연령별, 이용교통수단별 통학인구(12세이상) 자료(2015) 적용

※ 등록외국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중교통이용 비율이 없어 전체적인 아동, 청소년 대중교통이용비율을 적용

○ 연간 대중교통 이용횟수

(단위: 회)

구분	등록외국인 아동‧청소년(만6세~18세)	비 고
시․군지역	210일 x 3회 = 630회 (수업일수) (조례제한)

○ 지원대상 인원수

(단위: 명)

대상	시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아동 (6세~ 12세)	시지역	1,906	2,005	2,100	2,081	2,064	10,156
	군지역	98	98	97	90	87	470
	소계	2,004	2,103	2,197	2,171	2,151	10,626
청소년 (13~ 18세)	시지역	1,043	1,080	1,117	1,268	1,378	5,886
	군지역	87	82	77	78	80	404
	소계	1,130	1,162	1,194	1,346	1,458	6,290
합 계		3,134	3,265	3,391	3,517	3,609	16,916

[참고2] 시․군별, 연도별 대중교통 이용요금 세부내역

[대중교통이용요금 × 연간이용 횟수 × 대중교통 이용요율 × 지원인원수 ]

(단위: 명, 천원)

대상	시‧군	대중교통 이용요금 (원)	연간 이용 횟수 (회)	이용율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지원 인원수	지원금액	지원 인원수	지원금액	지원 인원수	지원금액	지원 인원수	지원금액	지원 인원수	지원금액	지원 인원수	지원금액
합 계					3,134	402,763	3,265	417,666	3,391	432,207	3,517	463,434	3,609	486,293	16,916	2,202,363
소 계		1,500	630		2,004	157,075	2,103	165,028	2,197	172,618	2,171	170,807	2,151	169,321	10,626	834,849
아동 (만6세~ 12세)	시지역	1,500	630	8.5	1,906	153,099	2,005	161,052	2,100	168,683	2,081	167,156	2,064	165,791	10,156	815,781
	군지역	1,400	630	4.6	98	3,976	98	3,976	97	3,935	90	3,651	87	3,530	470	19,068
소 계		1,500	630		1,130	245,688	1,162	252,638	1,194	259,589	1,346	292,627	1,458	316,972	6,290	1,367,514
청소년 (만13세 ~ 18세)	시지역	1,500	630	23.0	1,043	226,696	1,080	234,738	1,117	242,780	1,268	275,600	1,378	299,508	5,886	1,279,322
	군지역	1,500	630	23.1	87	18,992	82	17,900	77	16,809	78	17,027	80	17,464	404	88,192

[참고3] 시․군별, 연도별 지원대상 인원수 세부현황

(단위:명)

년도	시군	합계	아동(만6세 ~ 만12세)								청소년(만13세 ~ 만18세)
			소계	만6세	만7세	만8세	만9세	만10세	만11세	만12세	소계	만13세	만14세	만15세	만16세	만17세	만18세
2023	시	2,949	1,906	304	304	304	304	306	192	192	1,043	192	192	194	155	155	155
	군	185	98	14	14	14	14	18	12	12	87	12	12	12	17	17	17
	소계	3,134	2,004	318	318	318	318	324	204	204	1,130	204	204	206	172	172	172
2024	시	3,085	2,005	291	304	304	304	304	306	192	1,080	192	192	192	194	155	155
	군	180	98	12	14	14	14	14	18	12	82	12	12	12	12	17	17
	소계	3,265	2,103	303	318	318	318	318	324	204	1,162	204	204	204	206	172	172
2025	시	3,217	2,100	287	291	304	304	304	304	306	1,117	192	192	192	192	194	155
	군	174	97	11	12	14	14	14	14	18	77	12	12	12	12	12	17
	소계	3,391	2,197	298	303	318	318	318	318	324	1,194	204	204	204	204	206	172
2026	시	3,349	2,081	287	287	291	304	304	304	304	1,268	306	192	192	192	192	194
	군	168	90	11	11	12	14	14	14	14	78	18	12	12	12	12	12
	소계	3,517	2,171	298	298	303	318	318	318	318	1,346	324	204	204	204	204	206
2027	시	3,442	2,064	287	287	287	291	304	304	304	1,378	304	306	192	192	192	192
	군	167	87	11	11	11	12	14	14	14	80	14	18	12	12	12	12
	소계	3,609	2,151	298	298	298	303	318	318	318	1,458	318	324	204	204	204	204

※ 자료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뉴스‧공지 – 자료실 ‘2022.3월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를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