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9.(월)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기준에 적합한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을 규정하여,

○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도민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의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별표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1년 10월 개정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 개정되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여 2022년 상반기에 거래된 6억원 이상 주택 408건에 대한 중개보수액을 산출하면 약 8억 원이 인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도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건설교통국장   홍 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