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에 지정근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77호

❍ 발 의 자 : 지정근(대표발의), 이계양, 전익현, 김복만, 김대영, 최  훈, 김은나, 김동일, 김영수, 오인환, 조철기, 조승만, 한영신, 윤철상, 장승재, 이영우, 이선영  의원 (17인)

❍ 발의일자 : 2021. 8. 20.

❍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정 이유

가. 충청남도 내 기업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나. 도내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와 디자인전문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나.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9조)

바. 경진대회 등 개최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제21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기업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입법예고(2021. 8. 25. ~ 2021. 8. 31.)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과 같은 법 제11조2의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따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디자인 경쟁력과 디자인전문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신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육성과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현재 전북, 대전, 강원 등 7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지역특화산업 및 주력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추세이나 아직 충남에는 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부재로 수도권 디자인전문기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정부의 국책사업에서도 배재되는 등 도내 디자인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디자인육성위원회와 디자인센터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갈수록 늘고 있는 디자인 수요 대응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지역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는 경제실과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로 분산 중인 업무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명칭과 법인의 형태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제16128호, 2018.12.31)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8.1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8.6.,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