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21.(수)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김연 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김 연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 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27호

❍ 발 의 자 : 김연(대표발의), 조승만, 전익현, 최훈, 김옥수, 김기영

정병기, 이공휘, 양금봉, 김기서, 이종화, 이영우 의원(12인)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6.  1.

2. 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고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 운용 관리 및 교육·훈련·활동 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의 목적, 정의 및 책무 사항

나. 통신훈련의 방법 및 범위(안 제4조 및 제5조)

❍ 재난상황에서 통신장애 발생 시 필요한 훈련의 방법과 범위

다. 활동지원(안 제6조)

❍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의 지원

라. 실적 보고와 지도·감독(안 제7조 및 제8조)

❍ 지원사업 실적 보고와 도지사의 행정지도, 감독 및 평가수행

마.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안 제9조 ~ 제13조)

❍ 충청남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회의 기능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바. 포상 및 환수(안 제15조 및 제16조)

❍ 우수활동 포상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검토의견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재난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 등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입법예고(2021. 6. 2. ~ 2021. 6. 9.)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의견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 마련)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통신훈련의 방법과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상황에서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 운영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그동안 통신훈련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다.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698호)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5.27.,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21.,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20.,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