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21.(수)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이계양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87호

❍ 발 의 자 : 이계양(대표발의), 김대영, 김복만, 최  훈, 안장헌, 이선영, 김옥수, 방한일, 김기서, 양금봉, 김한태, 장승재, 정광섭, 김영권, 김득응 의원(15인)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정 이유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선출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 원활한 활동과 임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선출 규정을 법령에 맞게 규정함(안 제4조)

나. 법령의 일반적인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수행을 위하여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을 근거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연합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 입법예고(2021. 7. 7. ~ 2021. 7. 12.)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2020년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일반적인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선출 규정을 신설하고 연합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 및 시군 방재단원의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유도하고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마.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6. 3.,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1. 6. 28.,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5. 24.,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