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12. 1.(수)

검  토  보  고

< 건설교통국 소관 >

7.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8.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건설교통국 소관】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3,816억 6,589만 원 보다

301억 3,473만 원(7.9%)이 감액된 3,515억 3,116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5,877억 6,308만 원보다 49억 707만 원(0.8%)이 감액된 5,828억 5,601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351,531,163	381,665,896	△30,134,733	△7.89
세외수입	7,649,446	5,117,788	2,531,658	49.46
지방교부세	7,033,000	6,049,000	984,000	16,27
보 조 금	271,542,736	275,198,238	△3,655,502	△1,33
지 방 채	16,400,000	46,500,000	△30,100,000	△64.73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8,905,981	48,800,870	105,111	0.21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합 계	351,531,163	7,649,446	7,033,000	271,542,736	16,400,000	48,905,981
건설정책과	26,846,915	2,223,775	0	24,617,525	0	5,615
건축도시과	164,922,213	345,681	0	145,864,162	10,800,000	7,912,370
교통정책과	83,661,926	2,695,625	984,000	75,633,307	0	4,348,994
도로철도항공과	52,050,002	1,427,372	3,600,000	17,013,630	5,600,000	24,409,000
토지관리과	8,871,246	358,132	99,000	8,414,112	0	2
혁신도시정책과	0	0	0	0	0	0
종합건설사업소	132,215	132,215	0	0	0	0
종건소(공주지소)	7,302,671	272,671	1,000,000	0	0	6,030,000
종건소(홍성지소)	7,743,975	193,975	1,350,000	0	0	6,200,000

□ 주요 세입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세외수입

- 건설정책분야 도비 반환이자	2억 2,519만 원	(635쪽)
- 건설정책분야 도비 집행잔액	15억 7,189만 원	(635쪽)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2,374만 원	(635쪽)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9,040만 원	(635쪽)

○ 보 조 금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성립전)	11억 원	(636쪽)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2억 4,622만 원	(636쪽)

○ 보전수입 등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62만 원	(636쪽)

[건축도시과]

○ 세외수입

- 세움터 인터넷 민원 수수료	129만 원	(637쪽)
-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원	(637쪽)

○ 보 조 금

- 주거급여 사업	△1억 5,300만 원	(637쪽)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4억 1,590만 원	(637쪽)
- 도시재생사업	△20억 4,600만 원	(637쪽)
- 소규모 재생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3억 500만 원	(637쪽)

[교통정책과]

○ 세외수입

- 노선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	△200만 원	(638쪽)
- 도비반환금 수입	7억 831만 원	(638쪽)
- 지난연도수입	6,572만 원	(638쪽)
- 과징금	△1억 2,800만 원	(638쪽)

○ 지방교부세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9억 8,400만 원	(638쪽)

○ 보조금

- 저상버스 도입지원	△2억 2,650만 원	(639쪽)
- 신부동 주차환경개선 사업	29억 7,500만 원	(639쪽)

○ 보전수입등

- 교통정책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949만 원	(639쪽)

[도로철도항공과]

○ 지방채

- 금융기관채 차입금	△301억 원	(640쪽)

[토지관리과]

○ 세외수입

- 토지관리분야 도비 집행잔액	2,890만 원	(641쪽)
-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과태료	1,100만 원	(641쪽)

○ 보조금

-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법사업(성립전)	7억 원	(641쪽)

[종합건설사업소]

○ 세외수입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2,000만 원	(642쪽)
-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조달물자 환불대금	1,222만 원	(642쪽)

[종건소(공주지소)]

○ 세외수입

- 불용품 매각대금	5,000만 원	(643쪽)
- 그외수입(관급자재 환불금 등)	1억 175만 원	(643쪽)
- 기타 과태료(과적차량 관련)	1억 1,000만 원	(643쪽)

[종건소(홍성지소)]

○ 세외수입

- 부당이득 반환금 등	6,737만 원	(644쪽)
- 지난연도수입	△1억 8,000만 원	(644쪽)
- 운행제한차량 과태료	1억 원	(644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82,856,017	587,763,083	△4,907,066	△0.83
건설정책과	45,402,072	44,791,438	610,634	1.36
건축도시과	215,539,752	221,366,343	△5,826,591	△2.63
교통정책과	122,024,425	121,840,898	183,527	0.15
도로철도항공과	151,981,622	151,920,863	60,759	0.04
토지관리과	11,300,010	10,679,190	620,820	5.81
혁신도시정책과	4,824,453	4,843,721	△19,268	△0.39
종합건설사업소	4,006,146	4,259,276	△253,130	△5.94
종건소(공주지소)	13,310,899	13,507,737	△196,838	△1.46
종건소(홍성지소)	14,466,638	14,553,617	△86,979	△0.59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충청남도 건설자재 및 인재채용박람회 추진	△2억 5,227만 원	(655쪽)
- 충청남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	△1,818만 원	(655쪽)
- 충청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9,001만 원	(655쪽)
-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	2억 8,150만 원	(656쪽)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성립전)	11억 원	(656쪽)

[건축도시과]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7억 2,655만 원	(657쪽)
- 주거급여사업	△2억 5,418만 원	(658쪽)
- 도시재생사업	△24억 5,460만 원	(658쪽)
- 소규모재생사업	△3억 6,600만 원	(658쪽)

[교통정책과]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34억 8,914만 원		(660쪽)
-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	△475만 원		(661쪽)
- 저상버스 도입 지원	△2억 2,650만 원		(661쪽)
-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사업	△1억 8,490만 원		(661쪽)
- 충청남도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200만 원		(661쪽)
- 신부동 주차환경개선 사업		29억 7,500만 원	(662쪽)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치 설치사업		9억 8,400만 원	(662쪽)
-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반납금		9,950만 원	(662쪽)

[도로철도항공과]

- 농어촌도로 확포장	8,000만 원	(664쪽)
- 국도77호 당진~평택 연육교건설 타당성조사용역	△1,924만 원	(664쪽)

[토지관리과]

- 지적측량경진대회 운영	△1,275만 원	(665쪽)
- 행정데이터 공간 클라우드 구축(수당 및 수수료)	△863만 원	(665쪽)
-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성립전)	7억 원	(665쪽)
- 드론 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추진	9,200만 원	(666쪽)

[혁신도시정책과]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1,927만 원	(667쪽)

[종합건설사업소]

-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1,000만 원	(668쪽)
- 대민활동비	105만 원	(668쪽)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지방도 유지보수 업무추진	1,500만 원	(669쪽)
- 설해 및 수해대책 장비 임차료	1억 원	(669쪽)
- 도로유지보수장비 및 차량 유류대	1,000만 원	(669쪽)

- 도로유지보수장비 및 차량 유지비	2,000만 원	(669쪽)
- 지방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500만 원	(670쪽)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설해대책 모래 포장작업 인부	△617만 원	(671쪽)
- 설해 및 수해대책 장비 임차료	1억 원	(671쪽)
- 도로유지보수장비 유류대	△1,600만 원	(671쪽)
- 도로유지보수장비 유지비	△7,000만 원	(671쪽)
- 제설기	△36만 원	(671쪽)
-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유지관리	△1,870만 원	(671쪽)
- 이동단속반 운영	△600만 원	(672쪽)

3.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737~739쪽)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합 계(19건)	43,303,722	13,197,800
건설정책과 (3건)	996,806	819,517	사업기간으로 인한 준공금 이월
교통정책과 (6건)	3,263,886	1,116,220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도로철도항공과 (10건)	39,043,030	11,262,063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지연, 철근수급 부족 등에 따른 이월

○ 명시이월 사업은 총19건에 대해 433억 372만 원의 사업비 중 131억 9,780만 원(30.5%)을 이월하였음.

4. 계속비 사업(예산안 746~748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19년도 까 지	2020년도 예 산 액	2021년도 예 산 액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1,445,164,256	220,218,214	94,905,242	86,026,257	46,230,560	997,783,983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8개 지구)	445,753,256	109,627,574	41,325,242	43,426,257	12,030,300	239,343,883
지방도 정비사업 (19개 지구)	999,411,000	110,590,640	53,580,000	42,600,000	34,200,260	758,440,100

○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2개 사업에 1조 4,451억 6,426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액은 462억 3,05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2%임.

5. 검토 의견

【세  출】

[건설정책과]

◦ 충남 건설자재 및 인재채용박람회 추진 : △2억 5,228만원(예산안 655쪽)

- 도내 생산·판매되는 건설자재 홍보와 소비 촉진, 우수 인재들의 건설업 유도 등의 목적으로 “충남 건설자재 및 인재채용 박람회 추진”예산액 2억 5,228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교통정책과]

◦ 저상버스 도입 지원 : △2억 2,650만원(예산안 661쪽)

-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1회 추경에 이어 이번 3회 추경에서도 감액하는 사유와 앞으로 보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종합건설사업소(본소, 공주·홍성지소 공통)]

◦ 인력운영비 : △6억 3,616만원(예산안 668~672쪽)

-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인건비로 구성되어 예산편성 하였는데,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Ⅱ.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예산안 683~688쪽)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 기정액 8억 4,650만 원 보다 10억 4,307만 원(123.2%)이 증액된 18억 8,957만 원임.

2.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

[세입]

○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2만원

○ 지난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억 9,285만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억 2,820만원

[세출]

○ 징수교부금                               △  99만 원

○ 국고 귀속분 부담금                     4억  842만 원

○ 예탁금                                 6억 3,056만 원

○ 예비비                                       508만 원

3. 검토의견 : 없음

Ⅲ.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 693~698쪽)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 기정액 176억 1,609만 원 보다 46억 7,078만 원(26.5%)이 증액된

222억 8,687만 원 임.

2.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세입]

○ 공공예금이자                           △8,287만 원

○ 학교용지부담금                       47억 5,365만 원

[세출]

○ 학교용지부담금                         △15억 8,717만 원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6,393만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3억 2,188만 원

3. 검토의견 : 없음

Ⅳ.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예산안 703~708쪽)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 기정액 62억 6,322만 원 보다 1,927만 원(0.3%)이 감액된 62억 4,395만 원임.

2.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내역

[세입]

○ 일반회계 전입금                         △1,927만 원

[세출]

○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반환  203만 원

○ 사무관리비 및 여비                      △2,130만 원

3. 검토의견 : 없음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 세입은 3,632억 7,379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777억 8,264만원

보다 854억 9,115만원(30.78%) 증액 편성함.

- 세출은 5,181억 6,48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067억 2,608만원 보다 114억 3,872만원(2.26%) 증액 편성함.

2.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

가. 세입 예산안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63,273,793	277,782,636	85,491,157	30.78
세외수입	5,883,397	4,601,566	1,281,831	27.86
지방교부세	1,968,500	1,499,000	469,500	31.32
보 조 금	250,720,218	244,769,700	5,950,518	2.43
지 방 채	44,400,000	16,400,000	28,000,000	170.73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0,301,678	10,512,370	49,789,308	473.62

□ 부서별 세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합 계	363,273,793	5,883,397	1,968,500	250,720,218	44,400,000	60,301,678
건설정책과	24,523,351	355,000	0	24,168,351	0	0
건축도시과	157,951,858	710,538	0	149,639,642	0	7,601,678
교통정책과	56,864,417	2,652,917	87,000	54,124,500	0	0
도로철도항공과	101,170,997	1,550,997	350,000	14,170,000	44,400,000	40,700,000
토지관리과	8,990,670	273,945	99,000	8,617,725	0	0
혁신도시정책과	0	0	0	0	0	0
종합건설사업소	100,000	100,000	0	0	0	0
종건소(공주지소)	6,852,500	120,000	732,500	0	0	6,000,000
종건소(홍성지소)	6,820,000	120,000	700,000	0	0	6,000,000

□ 주요 세입 내역

[건설정책과]

○ 세외수입

-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수수료	4,000만 원	(1153쪽)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1억 5,000만 원	(1153쪽)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1억 원	(1153쪽)

○ 보 조 금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행정안전부)	4억 3,110만 원	(1153쪽)
- 스마트 타운 챌린지(국토교통부)	15억 원	(1153쪽)
-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국토교통부)	18억 7,500만 원	(1153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국토교통부)	203억 6,225만 원	(1115쪽)

[건축도시과]

○ 세외수입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2억 원	(1155쪽)

○ 보 조 금

- 국고보조금(국토교통부)	620억 5,158만 원	(1155쪽)
- 국고보조금(환경부)	55억 3,592만 원	(1155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82억 7,000만 원	(1155쪽)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76억 168만 원	(1156쪽)

[교통정책과]

○ 세외수입

- 노선버스 운송손익분석 통합용역	2억 1,600만 원	(1157쪽)
- 노선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	18억 28만 원	(1157쪽)
- 과징금	1억 7,000만 원	(1157쪽)

○ 지방교부세

-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	8,700만 원	(1157쪽)

○ 보 조 금

- 저상버스 도입지원	19억 7,450만 원	(1157쪽)
-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	7억 1,300만 원	(1157쪽)
- 택시 감차보상 지원	3억 30만 원	(1157쪽)
- 노선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BIS 지원)	9억 2,000만 원	(1157쪽)
- ITS 구축지원	60억 3,000만 원	(1157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6억 5,800만 원	(1157쪽)

[도로철도항공과]

○ 세외수입

- 도로사용료	8억 원	(1160쪽)
-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건설사업 분담액	5억 원	(1160쪽)

○ 지방교부세

- 지방도 구조물 안전진단·점검	3억 5,000만 원	(1160쪽)

○ 보 조 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국토교통부)	141억 7,000만 원	(1160쪽)

○ 지방채

- 금융기관채 차입금	444억 원	(1160쪽)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407억 원	(1160쪽)

[토지관리과]

○ 세외수입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4,995만 원	(1162쪽)

○ 보 조 금

- 국고보조금(국토교통부)	86억 1,773만 원	(1162쪽)

[종합건설사업소]

○ 세외수입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1억 원	(1163쪽)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세외수입

- 지난연도 수입	1,000만 원	(1164쪽)
- 과적위반 과태료	1억 1,000만 원	(1164쪽)

○ 지방교부세

-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7억 3,250만 원	(1164쪽)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0억 원	(1164쪽)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세외수입

- 지난연도 수입	2,000만 원	(1165쪽)
- 과적차량 과태료	1억 원	(1165쪽)

○ 지방교부세

-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7억 원	(1165쪽)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0억 원	(1165쪽)

나. 세출 예산안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18,164,803	506,726,078	11,438,725	2.26
건설정책과	42,659,595	40,936,787	1,722,808	4.21
건축도시과	198,032,991	174,078,749	23,954,242	13.76
교통정책과	109,886,356	99,932,315	9,954,041	9.96
도로철도항공과	124,142,166	145,124,955	△20,982,789	△14.46
토지관리과	11,871,036	11,130,099	740,937	6.66
혁신도시정책과	1,674,000	4,716,500	△3,042,500	△64.51
종합건설사업소	4,205,487	4,025,319	180,168	4.47
종건소(공주지소)	12,867,497	13,177,737	△310,240	△2.35
종건소(홍성지소)	12,825,675	13,603,617	△777,942	△5.72

□ 주요 세출 내역

[건설정책과]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운영	1억 5,933만 원	(1177쪽)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억 8,600만 원	(1178쪽)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56억 1,000만 원	(1178쪽)
-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수립	4억 원	(1178쪽)
-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	18억 7,500만 원	(1179쪽)
-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	17억 1,000만 원	(1179쪽)
- 충남 스마트도시 광역 통합센터 운영관리	3억 9,910만 원	(1179쪽)

- 계룡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3억 원	(1179쪽)
-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195억 8,100만 원	(1179쪽)
-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78억 원	(1180쪽)
-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	3억 원	(1180쪽)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지원	4억 3,110만 원	(1180쪽)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3억 100만 원	(1181쪽)

[건축도시과]

- 그린홈 으뜸아파트 시상금	8,000만 원	(1182쪽)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출자금)	199억 6,000만 원	(1182쪽)
-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관련 업무추진 등	4,500만 원	(1183쪽)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4억 8,662만 원	(1183쪽)
-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12억 2,400만 원	(1183쪽)
- 공공디자인센터 운영지원	6억 6,000만 원	(1184쪽)
- 주거급여사업	657억 8,864만 원	(1184쪽)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3억 5,672만 원	(1185쪽)
- 새뜰마을 환경 개선	46억 4,750만 원	(1185쪽)
- 도시재생사업	764억 280만 원	(1186쪽)
- 도시재생예비사업	6억 원	(1186쪽)
- 슬레이트 처리 사업	71억 9,670만 원	(1187쪽)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회수 원금수입 시군 반환	20억 382만 원	(1187쪽)
- 충남형 더 행복 주택 공급	7억 원	(1187쪽)

[교통정책과]

-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217억 9,994만 원	(1189쪽)
-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10억 7,411만 원	(1189쪽)
-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6억 6,600만 원	(1190쪽)
- 관외 전용차량 운영지원	4억 500만 원	(1190쪽)
- 저상버스 도입 지원	19억 7,450만 원	(1190쪽)
- 공공형 택시지원(농림부)	4억 7,410만 원	(1190쪽)
- 공공형 버스지원(농림부)	16억 160만 원	(1190쪽)
- 공공형 버스지원(국토부)	13억 2,550만 원	(1191쪽)
- 공공형 택시지원(국토부)	6억 6,550만 원	(1191쪽)
- 시외버스 재정지원	91억 원	(1191쪽)
-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10억 원	(1192쪽)
-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85억 원	(1192쪽)
-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	10억 원	(1192쪽)
- 광역간 대중교통 환승손실 재정지원	13억 5,000만 원	(1192쪽)
- 충청남도 노선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	8억 원	(1192쪽)
- 노선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BIS 지원)	25억 7,422만 원	(1192쪽)
-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49억 6,837만 원	(1192쪽)
-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50억 2,690만 원	(1193쪽)
-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4억 6,491만 원	(1193쪽)
- 택시 감차보상 지원	3억 30만 원	(1193쪽)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36억 3,200만 원	(1193쪽)
- 전세버스차량 안전장치 등 장착지원	4억 3,448만 원	(1194쪽)
- 안전속도 5030준수 발광형 표지판 설치(도민참여)	7억 5,000만 원	(1194쪽)

- 공영주차장 조성	185억 4,700만 원	(1195쪽)
- 교통연수원 운영	19억 950만 원	(1196쪽)
- 회전교차로 설치(시군)	9억 8,000만 원	(1196쪽)
- 회전교차로 설치(도)	9억 4,000만 원	(1196쪽)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25억 7,100만 원	(1196쪽)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시군)	5억 6,800만 원	(1197쪽)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8억 9,400만 원	(1197쪽)
- 노인보호구역 개선	16억 9,300만 원	(1197쪽)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억 원	(1197쪽)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지원	6억 원	(1197쪽)
- ITS 구축지원	60억 3,000만 원	(1197쪽)

[도로철도항공과]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선장~염치) 사후환경영향조사				5,700만 원	(1199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				29억 1,286만 원	(1199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		3억 7,000만 원			(1199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17억 6,571만 원			(1200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성환~입장)				4억 572만 원	(1200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우성~이인)			4억 571만 원		(1200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장척~목현)				4억 571만 원	(1201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임천~강경)				4억 571만 원	(1201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보상비)	110억 원				(1201쪽)
- 국가지원지방도건설(금산~진산)	2억 8,571만 원				(1201쪽)
- 농어촌도로 확포장	9억 4,750만 원				(1202쪽)

- 걸어서 행복한 농어촌 도로-걷쥬(도민참여)	2억 5,000만 원	(1202쪽)
- 지방도 교통량조사 지원	1억 2,000만 원	(1202쪽)
- 태안-세종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	(1202쪽)
-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사업	10억 5,000만 원	(1202쪽)
-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165억 5,000만 원	(1203쪽)
- 지방도 점용료 징수교부금	4억 원	(1204쪽)
-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20억 180만 원	(1204쪽)
- 지방도 유지관리	274억 원	(1204쪽)
-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	68억 5,000만 원	(1204쪽)
- 지방도 정비사업	383억 1,200만 원	(1205쪽)
- KTX공주역 활성화 지원	2억 8,500만 원	(1205쪽)
-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건설	10억 원	(1205쪽)
- 도심항공교통(UAM) 민간 test-bed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2억 8,800만 원	(1206쪽)

[토지관리과]

- 드론 항공측량 시스템 등 관리	2,000만 원	(1208쪽)
-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사업	10억 7,234만 원	(1209쪽)
- 지적관리	9,190만 원	(1209쪽)
- 지적불부합지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500만 원	(1209쪽)
-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1억 6,000만 원	(1210쪽)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3억 7,563만 원	(1210쪽)
-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4억 9,125만 원	(1210쪽)
-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활용체계 구축	5억 원	(1210쪽)
-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	6억 1,300만 원	(1210쪽)

-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3억 원	(1211쪽)
-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	9,900만 원	(1211쪽)
-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6억 6,587만 원	(1211쪽)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68억 2,169만 원	(1212쪽)

[혁신도시정책과]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7,400만 원	(1214쪽)

[종합건설사업소]

- 건설공사 수행지원	1억 6,635만 원	(1215쪽)
- 청사유지관리	1억 7,316만 원	(1215쪽)
- 철저한 품질시험 실시	1,285만 원	(1216쪽)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도로 유지보수	72억 4,334만 원	(1219쪽)
- 재해대책 추진	5억 2,700만 원	(1220쪽)
-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5억 446만 원	(1220쪽)
- 터널 및 교량관리	4억 3,414만 원	(1220쪽)
- 과속단속 업무수행	7,054만 원	(1220쪽)
- 청사 유지관리	929만 원	(1220쪽)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도로 유지보수	71억 9,654만 원	(1224쪽)
- 재해대책 추진	5억 2,700만 원	(1224쪽)
-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3억 8,004만 원	(1225쪽)
- 터널 및 교량관리	3억 원	(1225쪽)
- 과속단속 업무수행	1,615만 원	(1225쪽)
- 청사 유지관리	2억 1,964만 원	(1225쪽)

3. 계속비 사업(예산서 1378~1380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20년도 까 지	2021년도 예 산 액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1,408,932,256	215,151,456	86,026,257	52,716,560	114,256,036	940,781,947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9개 지구)	494,053,256	150,952,816	43,426,257	18,016,300	33,817,099	247,840,784
지방도 정비사업 (19개 지구)	914,879,000	64,198,640	42,600,000	34,700,260	80,438,937	692,941,163

○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2개 사업에 1조 4,089억 3,226만 원이며,

2022년도 예산액은 527억 1,656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74%임.

4. 검토의견

【세  출】

[건축도시과]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출자금) : 199억 6,000만 원(예산안 1182쪽)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사업은 ‘20년도부터 추진 중인 건설형 사업으로 내년도에 준공 완료 예정임. 공사자본 전출금으로 199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공급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교통정책과]

◦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 217억 9,994만원(예산안 1189쪽)

- ‘21년 3회 추경 시 약35억 원을 삭감하였는데, ‘22년 본예산에서는 전년도예산액인 149억 원보다 69억 원을 증액하여 21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토지관리과]

◦ 충청남도 드론 항공영상 공모전 : 1,800만원(예산안 1212쪽)

드론 활용 디지털 갯벌지도 구축 : 850만원(예산안 1213쪽)

- 드론 항공영상 공모전 및 드론 활용 디지털 갯벌지도 구축 등 드론 관련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는데, 향후 사업추진계획과 드론활용의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Ⅱ.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 전년도예산액 25억 5,000만 원 보다 3억 5,000만 원(13.7%) 증액된 29억 원 임.

2. 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900,000	2,550,000	350,000	13.7
건설정책과	500,000	400,000	100,000	25
건축도시과	400,000	50,000	350,000	700
교통정책과	500,000	100,000	400,000	400
도로철도항공과	1,500,000	2,000,000	△500,000	△25

□ 세출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

- 도시숲 복합문화공간조성                      5억 원(1244쪽)

[건축도시과]

-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보령)               3억 원(1245쪽)

- 손애손잡고 희망아우름 복합공간(논산)          1억 원(1245쪽)

[교통정책과]

-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4억 원(1246쪽)

[도로철도항공과]

-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            △5억 원(1247쪽)

3. 검토의견

◦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 : △5억 원(예산안 1247쪽)

-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을 위하여 전년도예산액 20억 원에서 5억 원을 감액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Ⅲ.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예산액 14억 2,100만 원 보다 7억 원(△49.26%)이

감액된 7억 2,100만 원 임.

2.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21,000	1,421,000	△700,000	△49.26
세 외 수 입	715,748	527,000	188,748	35.82
보 조 금	0	595,000	△595,00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252	299,000	△293,748	△98.24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21,000	1,421,000	△700,000	△49.26
교통정책과	721,000	528,200	192,800	36.50
도로철도항공과	0	892,800	△892,800	△100

□ 주요 증·감 내역

[세입]

- 계룡 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정비사업	△5억 9,500만 원	(1253쪽)
-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780만 원	(1253쪽)

[세출]

- 징수교부금	2,147만 원	(1258쪽)
- 국고 귀속분 부담금	2억 8,630만 원	(1258쪽)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4억 674만 원	(1258쪽)
- 예비비	649만 원	(1258쪽)
- 계룡 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정비사업	△8억 9,280만 원	(1258쪽)

3. 검토의견

- 계룡 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정비사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여 8억 9,280만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Ⅳ.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예산액 161억 5,000만 원 보다 8,600만 원(0.53%)이 증액된 162억 3,600만 원임.

.

2.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6,236,000	16,150,000	86,000	0.53
세 외 수 입	6,150,000	6,150,00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086,000	10,000,000	86,000	0.86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건축도시과	16,236,000	16,150,000	86,000	0.53

□ 증·감 내역

[세입]

○ 세외수입

- 공공예금이자	1억 5,000만 원	(1264쪽)
- 학교용지부담금	60억 원	(1264쪽)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97억 400만 원	(1264쪽)
- 예탁금이자수입	3억 8,200만 원	(1264쪽)

[세출]

- 학교용지부담금	76억 1,395만 원	(1268쪽)
- 예비비	1억 4,605만 원	(1268쪽)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원	(1268쪽)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1억 7,600만 원	(1268쪽)

3. 검토의견 : 없음

Ⅴ.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예산액 61억 3,600만 원 보다 44억 3,200만 원(△72.23%)이 감액된 17억 400만 원임.

.

2.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704,000	6,136,000	△4,432,000	△72.23
세 외 수 입	20,000	1,409,500	△1,389,500	△98.5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84,000	4,726,500	△3,042,500	△64.37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혁신도시정책과	1,704,000	6,136,000	△4,432,000	△72.23

□ 증·감 내역

[세입]

○ 세외수입

- 공공예금이자	2,000만 원	(1274쪽)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1274쪽)
-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7,400만 원	(1274쪽)

[세출]

- 도청소재도시건설 업무 지원 및 홍보	15억 4,219만 원	(1278쪽)
- 지역인재 육성	9,000만 원	(1278쪽)
- 예비비	1,655만 원	(1278쪽)
- 행정운영경비	5,526만 원	(1278쪽)

3. 검토의견 :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