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도지사 제출 안건>

○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9월 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 12. 31.자로 종료되나,

개발사업 시행 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4. 12. 31. 까지

연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연임제한 문구 변경(안 제14조)

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

다.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안 제14조)

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2년 연장(안 제20조)

3. 검토의견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규정된“특별회계”는 도청 소재 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을 2022. 12. 31.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 사업시행사(충남개발공사, LH)가 도로 신설, 의료시설 용지 조성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4. 12. 31.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므로,

만료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 되며,

아울러 조례 규정이 명확성을 위해 용어 정의 추가, 문구 변경 등을       개정하는 내용 역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4년 말까지 연장할 경우 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완성될 수 있는지와 그   동안 개발사업 추진과정 및 향후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