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96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20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 12. 31.자로 종료

-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회계 존속기한 또한 2년 연장하여, 관련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재정 지원 필요

*충남혁신도시 홍보, 도시경관 및 기반시설 관련사업 등

○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 (기존)내포신도시건설과장 → (변경)내포신도시 및 충남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

※ 부서명 변경시마다 간사 명칭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

○ 인권영향평가 권고사항 등 반영

2. 주요 내용

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연임제한 문구 변경(안 제14조)
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
다.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안 제14조)
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2년 연장(안 제20조)
마.‘지장물’,‘간선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별지 제1호)
바. 검사공무원증표 서식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표기(별지 제5호)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2. 7. 6. ~ 7. 27.)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2022. 8. 1,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7. 15,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없음(2022. 7. 12,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비대상 사유 해당(2022. 7. 19,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의견수용(2022. 7. 2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를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1회”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내포신도시건설과장”을 “내포신도시 및 충남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1과 별지5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 한 차례만 ------. ----------------------------------------------------------------------------------------------.	인권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내포신도시건설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 내포신도시 및 충남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	조례규칙협의회 의견 수용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2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 략)	제2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충청남도 조례 제4426호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개발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발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2항의 공람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와 당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서류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제4조(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예정지구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2.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
4.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5.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6.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 등의 세목

제5조(행위 허가 제외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개발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개발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하는 등록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가 첨부된 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서면으로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른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용도별 용지면적의 10페선트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은 제외)을 변경하는 경우
5.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 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5퍼센트의 범위 이내인 경우
6. 수용예정인구 등 도시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3조제2항제9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관 등의 수용 계획
2.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3. 경관 계획
4. 도시정보화 계획
5. 문화재 보호 계획
6.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7. 도시방재 계획
8. 집단에너지공급 계획
9.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관할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등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등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5.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9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및 직업알선 지원
2.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개발예정지구 주민(세대주를 말한다)의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개발예정지구 주민 중 재산 및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 및 생활대책의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는 직업전환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훈련 대상·방법 및 수당 지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시설관리와 건설사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연분묘 이장
2. 지장물 철거(잔존건축물 처리 포함)
3.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4.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5.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 용역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고시하는 사항

④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성된 주민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대상·규모·내용·방법 등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⑥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입주하는 공공기관 및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주민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기반시설 등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 제27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준공검사)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하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신·구 지적대조도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②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성토지와 원형지 공급) 법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와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등 당해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수립·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토교통부 차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도지사를 각각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법 제27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내포신도시건설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9.>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⑩ 건설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심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심의한다.

1. <삭제 2012.01.05>

2. 충남도청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2.01.05>

4. 민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⑪ 도청이전 신도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6.30]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법제27조제2항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사항

2. 토지이용, 건축,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등 설계에 관한 사항

3. 조경, 수공간, 특수구조물 등 디자인 요소가 포함된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의 건설 및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통합적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자문단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자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④ 자문위원은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조경,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2. 31.>

⑤ 자문사항이 시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자문단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1.05]

제14조의3(수당 등)
도청이전 건설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또는 자문단 위원 중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여비·심의 또는 자문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심의 또는 자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06.30]<개정 2012.01.05>

제1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① 건설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위원, 본부의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기관장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민간인일 경우, 그 직을 즉시 해촉하고,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설위원회 위원일 경우,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해촉토록하고,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본조신설 2010.06.30]

제15조(이전기관 이전비용 등의 지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는 법 제9조와 제11조에 따른 이전계획 및 이전지원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내용, 대상, 규모, 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한다.

제16조(자금지원 등)
①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필요한 자금의 지원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서 정한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수 있으며, 지원 기준에 따라 집행시에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17조(업무 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도지사가 법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해당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임·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개정 2017. 4. 20.>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개발예정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축사를 이전·폐업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청소재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0.06.30.]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31.>

제2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소재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공관 등의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대금·사용료·임차보증금회수금 및 당해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차입금
5. 기타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청소재도시 건설 및 도청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사업시행자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4.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 동조례 제16조에 의거 필요한 자금지원 [본조신설 2010.06.30]

제22조(지방채)
도청 소재도시 건설재원 충당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6.30]

제23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06.30]

제24조(예비비)
특별회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상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6.30]

제2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06.30]

제26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6.30.]
부칙 <조례 제443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부칙<제18657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한 레저세분부터 적용한다.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 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7. 12.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혁신도시정책과-2740(2022.7.8.)호
개정 이유	❍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 하여 도청소재 도시건설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회계 존속기한 또한 2년 연장하여 관련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기존) 2022.12.31.까지 → (변경) 2024.12.31.까지 ❍ 부서명 변경으로 인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 간사: (기존) 내포신도시건설과장 → (변경) 혁신도시정책과장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소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조직개편(’21.1.)에 따른 부서명칭을 현행화하여 간사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14조) 부서명 변경으로 인한 단순 자구 수정 건으로 조     례 개정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안 제20조)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     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혁신도시정책과장 김용목
연락처	(041) 635-2850

인권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안주무부서		혁신도시정책과 혁신도시정책팀		결과 통보일		2022. 7. 27.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법 제27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권고내용] 조항 내용 추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권고 사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 제2항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비율을 명시할 것을 권고함. ※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사례가 있을 시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라 예외 근거 추가 가능
별지 제1호 - 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권고내용] 용어 정의 추가(용어변경) ‘지장물’, ‘간선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개선권고 사유> - 자치법규는 일반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도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지켜야 함 - 법제처에서 발간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는 우리말이나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 더 쉬운 한자어 등으로 순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장물 및 간선시설은 도민의 관점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해당 단어들에 대해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도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함
별지 제5호 - 검사공무원 증표			[권고내용] 개인정보 보호 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삭제 권고
			<개선권고 사유> - 검사공무원 증표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고,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음 - 하지만 검사공무원 증표를 제시받는 관계인에게 검사공무원의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제공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제2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 이에 검사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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