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 도지사 제출 안건 >

○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개정 이유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자격제한 및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 등의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 안전사고예방과 관리를 제고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의 범위 조정(안 제5조)

나.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자격제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한 관리규정 신설(안 제22조~안 제25조)

라. 충청남도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6조 및 안 제2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 안전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 2021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접수의견 없음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사항, 용어 등을 정비 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재정 지원은 어떻게 구성할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건축 조례

다. 관련법규 발췌

라.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1. 7. 7. ~ 7. 27.)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1. 8. 4.,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7. 14., 감사과)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1. 7. 7.,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해당없음(2021. 9. 14.,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8. 6.,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