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568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추진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9조(수출진흥)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진흥 지원조례 10조

나. 추진 필요성 :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나. 주요 업무 내용

○ 사 무 명 :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 위탁사무 :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 및 도내 신선농산물 해외유통매장 홍보판촉 활동

다. 소요예산 : 300,000천원(도비100%)

○ 홍보판촉전 개최비용(임차비, 홍보비 등) : 160,000천원

○ 전시박람회 참가비용(부스임차비, 운송비 등) : 110,000천원

○ 위탁수수료(집행액의 7%) : 21,000천원

○ 일반운영비(위탁기관 운영요원 국외출장여비) : 9,000천원

라. 공공위탁 필요성

○ 해당 사무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 따른 농식품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 및 홍보 판촉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수준의 수출 전문성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업으로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진흥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의 규모화 및 성과 제고가 필요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해외시장을 확대 하고자 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위탁대상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위탁방법 : 공문을 통한 서면 업무 위탁협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년)

2. 위탁사무

-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농식품 홍보 판촉 활동

· 해외대형 유통매장에 입점 및 현지 홍보판촉 활동

-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해외 바이어 상담 및 도내 농식품 홍보

· 그 밖에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소요예산 : 300,000천원(도비 100%)

·홍보판촉전 개최비용(매장임차비, 홍보비 등) : 160,000천원

·전시박람회 참가비용(부스임차비, 운송비 등) : 110,000천원

·위탁수수료(집행액의 7%) : 21,000천원

·일반운영비(위탁기관 운영요원 국외출장여비) : 9,000천원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

제10조(해외시장 개척)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 3. 수출 유망품목 개발과 마케팅 지원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계획」에 따른 해외전시회 부스 임차비, 신선농산물 홍보판촉비, 위탁기관의 국외출장 여비 등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제117조2항(사무의 위임 등),「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및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제10조(사업지원) 등에 따라

○ 도지사는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ˑ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 : 1년(2024. 1. ~ 2024. 12.)

○ 지원분야 : 2개분야(해외전시회, 홍보판촉전 등)

○ 재원부담 : 도비 100%

나. 비용추계 결과(5년간)   ※2024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600,000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5년간)	1,600,000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다. 비용추계 주요내역(안)

사업명	사업비(천원)	세부사업 내용
계	300,000
홍보판촉전	160,000	홍보판촉 매장 임차비 홍보물(매장홍보물, 신문, 방송) 제작비 수입국 현지 운송 통관비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110,000	-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비 (개당 1천만원 내외) - 전시품 운송통관비(최대 업체당 300만원) - 추가 비품 임차비(최대 업체당 100만원)
위탁수수료	21,000	실집행액의 7%
일반운영비	9,000	- 위탁기관의 운영요원 국외출장여비(4회 이내)

라. 재원조달 방안

○ 농식품유통과 주관 사업으로 도비 100% 지원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곽점식
연락처	(041) 635 - 416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1,600,000
공공기관 위탁금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1,600,000
재원 조달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1,6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1,600,000
	지방세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1,6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