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호		발의연월일 :	2022. 9. 2.
			발 의 자 :	김기서,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홍성현 의원(10인)

1. 개정이유

2012년도에 준공되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영리농업인단체의 위탁(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운영(안 제5조제4항)

○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

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안 제6조)

○ 농업에 관한 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마.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4.20.,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권고(2022.4.1.,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4.4.,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를 “가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수탁 받아”를“위탁받아”로, “수탁을”을 “위탁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허가와 사용료 등) 회관 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탁 받은”을 “위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상해야한다”를 “배상해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가 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① (생 략)	제5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수탁을 신청해야 한다.	② ------------------ 위탁받아----------------------------- 위탁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하며, 관리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회관 사용 등) 수탁자가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회관사용료, 제3자에게 회관시설 전대, 시설사용료의 직접 징수, 시설사용료 면제·감면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와 사용료 등) 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 및 설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 위탁받은----------------------------------------------------------------------.
② 수탁자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② --------------------------------------------------------------------------------------------------------------------- 배상해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 관계 공무원-----------------------------------------------------------------------------------------------------------------------------------------.

충청남도 조례 제3837호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단체"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내 소재 사단법인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10.30.>

3. "수탁자"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농업인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시판매장"이란 농산품·특산품,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충청남도농업인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에 둔다.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단위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등 행사

3.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사업 및 우수 농산물·특산물 전시 및 판매<개정 2013.10.30.>

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 단위 농업인단체에게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수탁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수탁자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그 밖에 도지사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회관 사용 등) 수탁자가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회관사용료, 제3자에게 회관시설 전대, 시설사용료의 직접 징수, 시설사용료 면제·감면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0.30.>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 및 설비를 관리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개정 2013.10.30.>

제8조(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3.10.30.>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개정 2013.10.30.>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3.10.30.>

제9조(운영비) 회관의 운영비는 운영자 또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정조치)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13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10.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     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    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     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    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    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    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    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    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안제5조(운영)---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 할수 있다(부패발생 요인) 위탁기관의 선정방식이나 절차 등에 따른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가능성 여부 검토필요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 없음

2. 반영여부 : 미반영

- 제5조(운영)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수의계약방법으로 위탁할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 미반영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에 따라 비영리농업인단체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사용료 감면 현황

- 기존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25 이상’에서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변경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2,970천원(연평균 6,594천원)

❍ 예상 비용이 5년 동안 32,970천원으로 연평균 6,594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용을 추계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2,970천원(연평균 6,59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농업인회관`사용료`감면)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사용료 감면 (안 제6조)	6,594	6,594	6,594	6,594	6,594	32,970
	소계(a)	6,594	6,594	6,594	6,594	6,594	32,970
세출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b-a)		6,594	6,594	6,594	6,594	6,594	32,970

○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단체명	사용현황(㎡)			기존임대료	개정임대료	증감
				(원/년)	(원/년)
	계	전용	공용	*1000분의 25	*1000분의 10
8개 단체	565.6	356.4	209.3	10,991,300	4,396,490	△6,594,810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budget20@korea.kr)

참고) 농업인회관 임대(사용)료 감면 현황

단체명	사용현황(㎡)			기존 임대료 (원/년) *1000분의 25	개정 임대료 (원/년) *1000분의 10	증감
	계	전용	공용
8개 단체	565.61	356.35	209.26	10,991,300	4,396,490	△6,594,810
(사)한국농촌지도자충청남도연합회	140.49	88.51	51.98	2,730,020	1,092,000	△1,638,020
(사)한국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	53.14	33.48	19.66	1,032,660	413,060	△619,600
충청남도4-H연합회	53.14	33.48	19.66	1,032,660	413,060	△619,600
(사)한국4-H충청남도본부	53.14	33.48	19.66	1,032,660	413,060	△619,600
(사)한국여성농업인충청남도연합회	53.14	33.48	19.66	1,032,660	413,060	△619,600
(사)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53.14	33.48	19.66	1,032,660	413,060	△619,600
(사)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53.14	33.48	19.66	1,032,660	413,060	△619,600
(사)충청남도친환경농업협회	106.28	66.96	39.32	2,065,320	826,130	△1,239,190

※ 자료: 농업기술원 제출자료(202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