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570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충남 수산식품의 소비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내・외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

나. 국내・외 수산식품 판촉, 수출・유통, 해외시장 개척 등 업무에 전문성 및 인프라(해외지사 등) 를 갖춘 전문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 공공성,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위탁사무명 :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

나. 위탁 추진 근거 및 위탁 필요성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책무),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국내・외 수산식품 판촉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전문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다. 주요 업무 내용

○ 충남 수산식품의 국내 홍보・판촉, 마케팅 사업 사무 전반

○ 충남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소비촉진 사업 사무 전반

라. 수탁기관 : aT한국농수산식품공사,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및

수협중앙회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마. 수탁기간 : 2024.1. ~ 2026.12.(3년간)

바. 소요 예산 및 산출근거 : 2024년, 1,240백만원(국비 320, 도비 920)*

○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 1.4억 원(국비50%, 도비 50%)

○ 수산식품 판촉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 4억 원(도비100%)

○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 5억 원(국비50%, 도비50%)

○ 충남 어물전 지원 : 2억 원(도비100%)

* 사업비(예산)는 예산 확정과정에서 매년 변경 될 수 있음(사업비 내 협약)

사. 위탁의 적정성

○ 성과 측정의 용이성 검토

-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수출(판매)계약 및 상담금액 등을 통하여 객관적 성과 측정 가능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며, 정산 시 전체 집행내역 점검하여 사업비 집행에 소홀함 없는지 확인하여 투명한 관리

○ 책임행정의 전문성 및 보장성 등

- 위·수탁 협약 시 위탁 업무에 관한 전문성 여부와 의무의 책임사항 명시하여 책임행정 보장

3. 참고 사항

가. 수산물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공공기관 위탁사업 추진계획(참고)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수산물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 2026. 12. (3년간)

2. 위탁사무 :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 전반

연번	사 업 명	’24년 사업비(백만원)			수탁기관
		계	국비	도비
계	4개 사업	1,240	320	920
1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140	70	70	aT한국농수산식품공사,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및수협중앙회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2	수산식품 판촉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400	-	400
3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500	250	250
4	충남 어물전	200	-	200

3. 소요예산 : 2024년, 1,240백만원(국비 320, 도비 920)*

* 사업비(예산)는 예산 확정과정에서 매년 변경 될 수 있음.(사업비 내 협약)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 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산식품의 수출 지원. 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  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과 식품의 소비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 제공,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8. 농수산물 및 식품의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에 관한 사업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 대행

9.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6.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사업) 진흥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유통·인력정보 등의 제공

8.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 판로개척 및 해외판로 지원 사업

□ 어촌특화발전 지원특별법

제28조의2(어촌특화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공공기관 위탁사업 추진계획(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