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5. 12.(금) 10시30분

검  토   보  고

- 농업기술원 소관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농업기술원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316억 7,019만원으로 기정예산 300억 2,914만원의 5.4%에

해당하는 16억 4,105만원이 증액 되었고,

- 세출은 862억 1,194만원으로 기정예산 813억 3,882만원의 6.0%에 해당되는

48억 7,312만원이 증액 되었음.

2.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1,670,196	30,029,141	1,641,055	5.46
세 외 수 입	1,028,118	1,027,730	388	0.03
보 조 금	29,748,711	29,001,411	747,300	2.5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93,367	0	893,767	100

❍ 국고보조금	7억 4,730만원	(633쪽)
❍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8억 9,376만원	(633쪽)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86,211,938	81,338,819	4,873,119	6.0
총무과	20,493,471	20,353,413	140,058	0.7
기술개발국	6,531,941	6,494,542	37,399	0.7
농촌지원국	48,882,315	47,063,415	1,818,900	3.8
과채연구소	592,818	592,818	-	-
딸기연구소	694,067	694,067	-	-
양념채소연구소	907,981	905,140	2,841	0.3
화훼연구소	967,857	967,299	558	0.1
인삼약초연구소	1,007,700	1,005,755	1,945	0.2
구기자연구소	1,065,738	900,855	164,883	18.3
산업곤충연구소	2,941,685	540,715	2,400,970	100
종자관리소	1,526,967	1,221,402	305,565	25.0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599,398	599,398	-	-

[총무과]

❍ 노후 방송장비 개선공사	1억 5,000만원	(650쪽)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5억 4,044만원	(650쪽)

[기술개발국]

❍ 우량종자 보급용 종자색채선별기 구입	7,500만원	(651쪽)
❍ 토마토 노후 온실 수선 및 스마트 온실 개선 공사	1억 3,000만원	(651쪽)
❍ 연구실 안전관리 바닥공사	8,000만원	(652쪽)

[농촌지원국]

❍ 우수농업인 육성 국외역량강화	2억 500만원	(654쪽)
❍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14억원	(654쪽)
❍ 충남 4-H 연합회 야영대회	4,000만원	(654쪽)
❍ 탄소중립 매탄가스 저감 실증 지원	1억 3,500만원	(657쪽)
❍ 도시농업공간조성	1억 2,000만원	(657쪽)
❍ 충남생활원예경진대회	2,100만원	(657쪽)
❍ 스마트팜 청년 창업 이론 교육	7,971만원	(657쪽)
❍ 스마트팜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	1억 8,000만원	(658쪽)
❍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등	3,249만원	(658쪽)
❍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건립 시설비	△3,000만원	(658쪽)
❍ 예비귀농인 영농체험 실습장 운영 시범사업	4,500만원	(658쪽)

[구기자연구소]

❍ 농업용 전기 용량 증설	5,000만원	(663쪽)
❍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보완공사	1억원	(663쪽)

[산업곤충연구소]

❍ 꿀벌자원육성지원 구축 시설비	22억 6,070만원	(664쪽)

[종자관리소]

❍ 산업안전 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원	(666쪽)
❍ 노후 육묘장 비닐하우스 보수	2,000만원	(666쪽)
❍ 종자저장창고 산업용 제습기 구입	1,000만원	(666쪽)

4. 검토 의견

【세 입】

❍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 7,300만원 감액(추경안 635쪽)

-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감액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 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 출】

[기술개발국]

❍ 토마토 노후 온실 수선 및 스마트 온실 개선 공사 : 1억 3,000만원 감액(추경안 651쪽)

- 과채연구소내 온실 보완공사 시설비 국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와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국비 전액 감액 이후 도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반영 노력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 변동없음(추경안 652쪽)

- 당초 행사운영비 1천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행사운영비를 500만원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을 5백만원 증액하였는데 통계목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행사실비지원금 산출내역 중 교통비 지원금 6백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우수농장 및 선진지 벤치마킹 장소, 대상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연구실 안전관리 바닥보수공사 : 8,000만원 증액(추경안 652쪽)

- 동절기 한파 방지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내 1~3층 연구실의 바닥 보수공사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음.

- 동 센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의 공사기간에 총 사업비 약 100억원(국 50, 도 50)을 투입하여 완공한 광역지자체 최초의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임.

- 완공 후 불과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유와 당초 공사관리가 미흡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지원국]

❍ 충청남도 4-H 야영대회 : 4,000만원 증액(추경안 654쪽)

-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 회원이 주를 이루는 4-H협회의 충청남도 야영대회 예산을 신규 편성함 .

- 청년 농업인간 다양한 농업 정보 교류의 장 마련 등 행사 취지는 긍정적이나, 행사성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스마트팜 사업 관련 증액 : 총 3개 사업 20억원 증액

-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스마트팜 추진 사업관련 증액 사업은 총 3개 사업 36억원이고, 본예산 대비 20억원을 신규□증액 편성함.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예산	1회추경	증액	증감률	비고
계			1,600	3,600	2,000
1	기술정책과 (654p)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1,600	3,000	1,400	87.5%	도비 증액 사업
2	기술정책과 (654p)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0	300	300	100	국비 신규 사업
3	역량개발과 (657p)	스마트팜 청년창업교육	0	300	300	100	도비 신규 사업

- 충남도 스마트팜 사업 전반

▶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 등 스마트팜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농업기술원의 역할과 미래 농업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구축 : 14억원 증액(추경안 654쪽)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농장 운영 경험과 각종 신 기술 교육 등 창농의 밑거름 기회 제공을 위해,

▶ 기정 예산 대비 약 87% 증가한 14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 각 시군별 수요 예측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또한, 향후 사관학교 설치 완료 후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타 시도와  차별되는 우리도 스마트팜 사관학교의 특성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우수 농업인 육성 국외 역량강화 : 2억 5백만원 증액(추경안 654쪽)

- 우수 청년 농업인과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들에게 해외 선진농업 견학의 기회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음.

- 해외 선진 농업국가 벤치마킹으로 국제적 견문확대와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으로 미래 농업에 대한 동력확보를 위해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 사업 수혜자가 일부 협회나 단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선발 절차와 연수 국가, 일정 및 방문 기관 등 연수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관광성 연수나 단순한 시설 견학에 국한되지 않는 내실있는 역량 강화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사후 연수내용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 3,249만원 증액(추경안 658쪽)

- 우리도 귀농귀촌인 유입확대와 홍보를 위해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예산을 증액 편성함.

-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최근 10년간 약 24% 감소)로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예산편성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우리도 만의 특색있는 유입정책이나  타 시도와 비교되는 특화 시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국고보조금 반환금 : 8억 5,500만원 증액(추경안 658쪽)

- 2022년도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11개 사업 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에 8억 3,164만원 (97%)을 계상하였음.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총 사업비 및 사업성과,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20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2,400만원의 25.36%에 해당되는  4억 1,200만원이 증액 되었음.

2.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036,000	1,624,000	412,000	25
농촌지원국	2,036,000	1,624,000	412,000	25

❍ 농업 종합정보 지원기반 구축	4억 1,200만원	(687쪽)

3. 검토 의견

❍ 농업 종합정보 지원기반 구축 : 4억 1,200만원 증액(추경안 687쪽)

- 내년도 완료 예정인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 잔여 사업비를 증액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