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10.(화) 농수산해양위원회

- 2020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해양수산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 ․ 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4과 17팀

					해 양 수 산 국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해양정책			항만계획					수산행정				어촌정책
	해양산업			항만개발					어업지원				수산물유통가공
	해양레저관광			연안관리					어업지도선 운영				어촌산업
	해양환경			섬발전					수산자원
	해양생태복원								어항개발

<정․현원 현황>

(’20.9.30.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정원 / 현원)									비고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공무직
계	88/87	1/1	4/4	17/17	24/27	27/17	10/10	3/9	1/1	1/1
해양정책과	28/27	1/1	1/1	5/5	8/8	9/4	2/3	-/3	1/1	1/1
해운항만과	20/20		1/1	4/4	6/6	7/4	2/3	-/2
수산자원과	28/28		1/1	5/5	7/10	8/7	4/3	3/2
어촌산업과	12/12		1/1	3/3	3/3	3/2	2/1	-/2

② 주요 기능

	- 해 양 정 책 과
	❍ 해양수산국 업무 총괄,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해양신산업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 복원 추진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전시 및 운영 관리 등
	- 해 운 항 만 과
	❍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관리항 운영 ❍ 항만개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연안정비‧보전 및 해양공간관리 등 ❍ 도서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
	- 수 산 자 원 과
	❍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양식어장 관리 및 수산자원조성 추진 ❍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 대책 추진 ❍ 어항개발 관리 및 유류피해지역 업무지원 등
	- 어 촌 산 업 과
	❍ 수산 식품산업 육성정책 수립‧시행 ❍ 수산물 품질관리 및 가공‧유통기반 확충 ❍ 어촌종합개발 및 6차 산업 육성 지원 등

□ 예산현황

□ 예산규모

❍ 1,595억원(일반 1,580 / 특별 15) ※ ’20년 본예산 대비 23% 증가(298억원)

❍ 道 전체예산(7조 5,156억원)의 2.1%

□ 재 원 별

❍ 국 비 : 639억원(40.1%) ❍ 균 특 : 266억원(16.6%) ❍ 도 비 : 661억원(41.5%) ❍ 기 금 : 16억원(1%) ❍ 소 방 : 3.2억원(0.2%) ❍ 부담금 : 9.8억원(0.6%)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회추경(A)	2020년 본예산(B)	증감액 (A-B)	증 감 비 율	비 중
계	159,541 (1,500)	129,744 (1,500)	29,797 (-)	23%	100.0%
해양정책과	22,549 (1,500)	17,124 (1,500)	5,425 (-)	31.7%	14%
해운항만과	18,892	18,874	18	0.1%	12%
수산자원과	85,882	65,591	20,291	30.9%	54%
어촌산업과	23,871	21,089	2,782	13.2%	15%
수산자원연구소	8,347	7,066	1,281	18.1%	5%

(  )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균형발전 특별회계 : 용두해안길 관광기반 조성(12억원)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영향조사(3억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신산업 주요사업 가시화

- 해양치유센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20.9. 행안부)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공공건축 심의 완료(’20.10.)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관련 예타대상 선정(’19.12.)

충남 주요 항만 SOC사업의 국가 중장기계획 반영

-「제4차 항만기본계획」2조 5천억원 반영 목표 ※ ’20.11. 고시 예정

어촌뉴딜300사업(1 ~ 2차) 20개소 선정(총사업비 1,903억원)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통한 전국 모범사례 전파

- 해수욕장 발열검사 및 집합제한(전국 최초), 낚시어선 안전 및 방역관리

-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맞춘 다양한 판촉* 및 직거래** 운영

＊ 현대백화점 등 34개사 / 185백만원 ** 행담도 등 14개소 / 93백만원

□ 주요 성과로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 및 해양생물 치료구조 민관협력* 확대

＊ (MOU) 道, 서산, 태안, 해양과기원, 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 9.24.

❍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 427억원 → 841억원(국비) / 면적 419천㎡, 투기용량 3,700천㎥

❍ 수산식품 수출 1억불 달성 전망   ※ ’20. 8. 현재 7,275만불

❍ 여름철 양식어장 고수온피해 2년 연속 제로화 달성(’19. ~ ’20.)

□ 아쉬웠던 점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행사 및 국제여객선(대산항) 취항

취소로 지역 관광산업 침체 등 경제 활성화 한계

□ 앞으로

❍ 코로나-19 대응한 수산물 직거래 확대 등 어업인 소득증진 정책 추진

❍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 통과 등 道 핵심사업 추진 총력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해양자원을 활용한 미래 해양신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해양바이오·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치유 서해안 거점 조성

【1】새로운 성장 동력으로「해양바이오」산업 육성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추진(372억원 / ’20.~’23.)

-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국비 교부 등 행정절차 이행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10억원)

- 6개 기업 선정․협약 후 연구개발 추진 중 ※ 전략소재 3건, 시제품 2건, 상품화 1건

❍ ‘해양바이오 수소생산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정부예산안 반영(’20.8.)

- (기간) ’21~’23 / (총사업비) 99억원(국 79, 민 20) ※ ’21년 국비 36억원 반영

❍ 해양바이오 산업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산학연 협의회’ 운영(2회)

앞으로
			• 인큐베이터 설계착수(’20.11.), 전략소재 및 공정개발 성과분석(’20.12.) • 산학연 협력을 통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계획’ 수립(’20.12.)

【2】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해양치유」산업 활성화

❍ 태안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추진(340억원 / ’20. ~ ’23.)

- 공공건축 기획심의 및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및 벨트화 방안 추진(’20.3. ~ 12.)

- 시·군 특화 및 해양․산림․농촌․관광 연계모델 개발 등 중장기계획 마련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국가사업화 전략 수립 추진

- 다부처 융합사업 발굴 및 휴양치유 시범마을 국비사업화 등

앞으로
			• 치유센터 설계착수(’20.11.), 해양치유 시범프로그램 운영(’21.) • 해양치유 선도모델 개발 및 제안을 통해 국가사업화 추진

2

충남만의 특화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해양레저관광 메가 이벤트의 연속 개최를 통한 국제적 인지도 제고

권역별 해양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린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1】해양레저관광 메가 이벤트 개최 및 인프라 구축

❍ 2021 ASAF Keelboat Cup #1 개최(보령, ’21.7.12.~17. 총사업비 10억원)

- 국내 최초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국제요트대회’ 유치 확정(’20.5.) 및 관련 국비 정부안(5억) 확보

- 요트대회를 기점으로 서해안 요트산업화 기반 등 중장기계획 마련

❍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 운영(現 14명 근무 중)

❍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양관광시설지원사업 추진

- 간월도 해양경관 문화탐방로(30억원, ’20~’22) 행정절차 이행 중

- 삽교호관광지 해양테마과학관(40억원, ’20~’22)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앞으로
			• 국제요트대회 준비 : 추진협의체 구성(’20.10.) → 사전 홍보(’20.12.) •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행사장 기반조성 및 주제관 기본설계 착수

【2】해양관광자원 특성화를 통한 충남형 해양레저관광 육성

❍ 「충남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수립 추진(’19.12.~’20.12.)

- 서해안 특화형 사업 발굴, 착수 보고(’20.1.) 중간보고(1차, ’20.8.)

❍ 코로나19 대응 「충남 청정 해수욕장 만들기」 성공적 추진 완료(’20.8.)

- 충남형 코로나19 해수욕장 방역체계 전국 확대로 범국가적 정책 선도

※ 해수부『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반영(해수욕장 집합제한, 전국 최초 시행)

❍ 충남 대표수산물 ‘꽃게’ 및 캐릭터 ‘꽃그이’ 결정(’20.3.), 조례 개정(’20.8.)

- ‘꽃그이’ 캐릭터 탈인형 제작(’20.6.) → 해양수산 행사 시 충남해양레저 홍보

*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개정(제323회 임시회 상정)

앞으로
			• 「충남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기반 육성전략 마련(’20.12.) • 충청권 해양레저관광 성장을 견인할 해양레저관광거점 확보(’21.)

3

해양생태환경의 건강성 회복 및 체계적 관리․보전

【1】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도서지역 등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친환경 처리기반 마련

도민의 해양환경보전 의식함양 및 해양쓰레기 상시관리 체계 구축

❍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발전계획 수립(’20.4.) 및 관리조례 제정(’20.6.)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 22개 과제 발굴, ’24년까지 617억 투자

❍ 주민참여형 해양쓰레기 관리계획(’20.6.) 및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계획(’20.8.) 수립

- 어촌계‧기업 등 자율청소 유도,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확대(3 → 5개소)

❍ 「유류피해 극복과정」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용역 추진(’19.11.~’20.11.)

※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선 등재(’22년) 후 세계기록유산 등재(’23년)

앞으로
			•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150억원 / ’22.) 및 운반선 건조(75억원 / ’21.) • 유류피해 극복과정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국제컨퍼런스(11월)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위임관리(도 → 태안군, ‘21. 1. ~)

【2】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복원 추진

천혜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 구축

갯벌과 습지, 바다의 중요성에 기반한 해양생태계 복원 추진

❍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총력 대응

- 결의대회(7.15.) 및 민관협업 MOU(9.24.), 사업 변경신청서 제출(9.25.)

❍ 부남호 역간척 사업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 퇴적물 분석(‘20.3~10.) 및 해수유통 해양환경영향 분석용역 추진(’20.9.)

- 4개 시‧군 주민설명회(’20.6.), 네덜란드·시화호 사례공유 국제세미나 개최(’20.10.)

❍ (갯벌복원) 4개소(고파도, 유부도, 무창포, 웅도) 갯벌복원사업 추진

- (계속) 서산 고파도 추진 中(0.09㎢, 67억), 서천 유부도 설계변경 中(0.03㎢, 69억)

- (신규) 보령 무창포 추진 中(0.5㎢, 34억.), 서산 웅도 기본계획수립(2.4㎢, 250억)

앞으로
			• (해양정원) 정책토론회 개최(’20.11), 예타 통과 총력 대응 • (역간척) 향후 국가사업화를 위한 도·시군·농어업인 MOU(’20.12.) • (갯벌복원) 신규 갯벌생태복원 대상지 발굴 및 국가사업화 추진

4

환황해 시대,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항만 개발

【1】당진․평택항, 항만특화 및 물류인프라 구축

동북아 및 대중국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당진항 진입도로 건설

제철․철강 전용항에서 상업․일반화물 등 ‘물류항만’으로 기능 확대

❍ 당진항 ‘신평~내항 진입도로’ 조기착공 노력(’21.7. 실시설계 착수 목표)

- 사업량 3.1km(교량 2.42km), 총사업비 1,405억원(전액 국비)

- 기본설계 중, 사업비 증액(1,679억원, 274억 증), 조정신청(’20.9. 해수부→기재부)

❍ 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 개설(L=5.8km)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추진(’21, 해수부)

- 신평~내항 진입도로 개통 시 함께 연결 될 수 있도록 노력

❍ INAP* 당진항 국제 컨퍼런스 총회 → 코로나19로 개최 연기(’21.)

* 아시아 권역의 중‧소항만 네트워크, 7개국 10개 항만 가입, 1998.11월 설립

앞으로
			• 신평~내항 진입도로 건설 등 동북아 및 대중국 물류 경쟁력 확보 • 코로나로 인한 국제행사 곤란, 항만 홍보물 제작․배포(비대면) 추진

【2】대산항,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육성

수도권 및 중국과의 인접성 등 충남 대표 항만으로 성장 잠재력 보유

석유･화학 전용항에서 중부권 수출･입 중심항만 및 관광항만으로 개발

❍ 대중국 카페리 취항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 ※ 코로나19 상황 고려

- (대산 ~ 룽옌) 한국 사업자 취항 독려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 (대산 ～ 위해) 중국 사업자(위해교동해운)와 취항협의 병행 추진

❍ 대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항만활성화 지원 및 인프라 확충

- ’19년 컨테이너화물 유치 실적에 따른 선사･화주 인센티브 지원(’20.5.)

- ‘20년 대산항 선사·화주 초청 설명회(’20.7. / 서산)

- 다목적부두(386억원, ’20년 준공) 및 관리부두(426억원, ’21년 준공) 건설

앞으로
			• 대산항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한 항만 이용률 향상 • 관광 등 다기능 종합 항만 육성으로 지역경제 견인

【3】보령신항, 물류와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항만 조성

’97년 예정지역 고시 후 20년 만에 국가계획(항만기본계획) 반영(’16년)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로 물류와 관광의 명품복합항만 조성

❍ 준설토투기장 조성을 통해 신항만 부지 마련

-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액으로 타당성재조사 실시(’19.6.)

[기재부(KDI) 타당성재조사 통과, ’20.8.]  * 최종사업비 : 841억원

❍ 항만시설용 부지, 다목적부두, 배후단지 조성 등 단계별 추진

- 부지 조성(’17. ~ ’24. 준설토투기장), 관리부두 조성(’17. ~ ’23.)

- 다목적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 ’30.)

앞으로
			• ’20년 하반기 공사발주 및 ’21년 정부예산 확보 노력 • 사업비 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등 해수부․기재부와 협의

【4】장항항, 재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

군산항 개발로 인한 무역항 기능 쇠퇴 → 장항항 재개발 필요

노후 항만시설 정비 및 친수공간 확보를 통해 기능 재정립

❍ 항만‧물류, 해양문화관광 및 친수공간 등 마련

- 장항항 재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20.9. / 서천군)

※ 계획면적 : 171천㎡ / 사업비 : 271억원(국비 270, 군비 1) / 사업기간 : ’26 .~ ’30.

앞으로
			•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력 집중 • 해수부에 지역간 불균형 해소방안 강구토록 대응

【5】항만인프라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증가, 노후 항만시설물 안전사고 위험 노출

전문·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 확충

❍ (보령항) 1․2부두 보수․보강(42억원 / ’18. ~ ’20.)

❍ (대천항) 돌제물양장 신설․확장(438억원 / ’18.~’22.), 유지보수(4.8억원 / ’20.)

❍ (비인항) 물양장 건설(72억원 / ’18.~’20.), 유지보수(4.3억원 / ’20.)

앞으로
			•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 노후 항만시설물 안전진단, 적기 보수․보강 지속 추진

5

맞춤형 해양공간 관리 실현 및 살기 좋은 섬 조성

【1】해양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친환경적 연안관리 추진

해양공간의 정책 및 계획 간 조화와 균형을 통한 생태계 가치 실현

자연친화적 연안보전으로 관광 수요에 부응, 안전한 연안공간 조성

❍ 해역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해양공간 관리계획」수립

- 충남해역 용도 및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해수부, 9억원 / ’20.3.~‘21.3.)

* 기초조사 및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통해 해양용도구역(9개) 지정

- 충남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각 20명 내외) 및 운영(’20.6.)

❍ 기후변화 등 각종 연안환경을 고려한 계획적 연안관리 추진(7지구, 122억원)

- (대상)보령 장고도 2, 당진 한진 2, 서천 다사 2·유부도, 홍성 남당, 태안 어은돌·꽃지

- (사업)호안 신설․정비, 사구 복원, 모래 채움, 친수공간 조성 등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 23개 지구, 1,274억원, ’20.6. 고시)

앞으로
			• 해양의 특성, 이용·보전 등 공간관리계획 수립(’21.3. 고시) • 연안의 기능·체계 유지능력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안보전

【2】더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섬 발전전략 마련

섬의 가치제고를 위한 자원의 특성화 및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

도서 접근성 강화 및 복지 향유권 향상 등 도서민 삶의 질 개선

❍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30개 도서, 159백만원 / ’20.2.~’21.1.)

- 도서개발 실태분석, 섬별 정책방향, 투자계획 등 5년단위 종합계획

❍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시행(84백만원 / ’20.7.1.)

- 5개 시․군(보령․서산․당진․홍성․태안), 21개 도서, 580여명 운임비 지원

※ ‘장애인 및 유공자’ 도서민 여객선 운임 확대 지원(’21. 7. 1. 시행 예정)

❍ 격렬비열도 국가연안항 지정 추진, 제4차 항만기본계획 문서화 협의(‘20.8.)

- 격렬비열도 실시간 영상송출시스템 구축(’20.6. 道 TV채널 및 홈페이지)

❍ 안정적 생필품 운송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 연료운반선 (’20.3. 보령‧서천‧홍성), 어장진입로․기반조성 2개소(서산 우도, 당진 도비도항)

앞으로
			•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18개 도서, 21개 사업, 179억원) •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한「항만법 시행령」개정

6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 인프라 확대

【1】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강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통한 수산자원 생산기반 조성 및 어업경쟁력 제고

❍ 쾌적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항포구별 어구수선장 조성

- 태안 장곰포 실시설계 완료, 2개소(보령 호도, 태안 백사장) 용역 추진 중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양식장 친환경 부표(17억원) 및 생분해성 어구

보급(37천폭, 9억원), 연안어장 환경개선(11,000ha, 10억원) 추진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산 유지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25척, 19억원)

❍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근해안강망협회, 106척)

앞으로
			• 어구수선장을 4개소까지(’22.) 확대설치로 어업인 편의 제공 •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 확대

【2】미래를 선도하는 양식업의 첨단 산업화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 보급 확대로 양식업의 경제성 마련

친환경 고소득 품종의 대량양식체계 구축으로 소득증대 도모

❍ (해수면) AI, IOT 등 첨단 양식기술을 활용한 양식업의 규모화 추진

- 스마트양식 예방양식장 구축(3개소, 1.7억원), 친환경 에너지보급(35억원),

-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2개소, 10억원), 우량김 생산지원(25억원),

- 해삼서식환경 조성(26개소, 17억원), 양식기반시설 지원(229개소, 21억원)

❍ (내수면) 양식시스템 첨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자원량 증대

- 내수면 양식기반 및 토산어종생산시설 현대화(22개소, 6억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및 어장환경 개선(2억원), 유해‧교란어종 퇴치(6억원)

앞으로
			• 첨단 양식환경 및 생산기반 확대로 어업소득 향상 • 내수면 양식장 경영 안정을 위한 노후 양식장 현대화

【3】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어업 활동 지원

충남의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수산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

재해로부터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및 유류피해지역 주민 후속 지원

❍ (미래인재) 수산계 고교 지원을 통한 미래 전문수산인재 양성

- 해수부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26백만원), 특성화 사업 및 급식비 지원(81백만원)

❍ (여성어업인) 전국최초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20.4. 보령 대천서부수협)

❍ (안전장비 보급) 소형어선 항해 안전장비 지원(1,138건, 4억원),

유류비 절감기관 현대화 장비 교체(기관15건, 장비124건, 11억원)

❍ (재해대응강화)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8억원), 우심지역 자동수온측정기

설치 등 고·저수온 대응지원(4억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10억원)

※ 민관협의체 구성 등 고수온 대응책 마련으로 2년 연속 고수온 피해 제로 달성

❍ (유류피해지원)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배·보상을 받지 못한 어업인 지원 완료(22,182명, 254억원)

앞으로
			• ’21년 수산계 고교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 발굴 • 동절기 저수온 대비 양식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추진

【4】지속가능 자원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산자원 증강

수산종자 방류 및 산란·서식환경 확대와 어업지도 단속활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체계 구축

❍ (기반조성) 수산종자 방류 및 서식장 조성으로 수산자원 지속 확보

- 방류 : 해면(10개소, 25억원), 패류(36개소, 11억원), 내수면(6개소, 2억원)

- 서식장 : 인공어초(27억원), 바다목장(4개소, 20억원), 주꾸미 산란장(4개소, 5억원)

❍ (불법어업)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

- 불법어업 합동단속(17건), 어선 불법 증․개축(3건), 안전조업지도(356척)

앞으로
			• 수산종자 지속방류 및 어류 산란․성육 공간 확대 조성 •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 및 캠페인 확대

7

어촌·어항을 지역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육성

【1】어촌 뉴딜 300사업 추진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어촌·어항 통합 재생을 통하여 어촌지역의 혁신성장 견인

❍ (어촌뉴딜300)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실행력 강화

- ’19년(1차공모) : 6개소, 실시설계 완료 및 기반시설 공사 추진 중

- ’20년(2차공모) : 14개소, 기본계획 수립 및 해수부 심의 진행 중

※ ’21년(3차공모) 29개소 신청, 전국 50개소 중 6개소 이상 선정(국비 405억원) 목표

❍ (내수면 강마을) 1차공모 대상지(아산·삽교호) 기본계획 해수부 심의 완료

※ 예산 예당호 지역 예비사업계획 수립 등 ’21년(2차공모) 신청 준비 중

앞으로
			• 기 선정된 21개소 신속 추진, 지속적인 어촌어항 재생 • 도, 시군 협업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공모선정 목표 달성

【2】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어항 이용 고도화

어항을 수산업 및 어촌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

어항시설 현대화 및 관광기반 조성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 (지방어항) 도내 연·근해어업의 근거지인 지방어항 건설(8개항, 106억원)

- 준공지구(간월도항), 계속공사지구(백사장항, 드르니항, 만대항)

- 신규공사지구(학암포항, 방포항), 설계지구(삽시도항, 통개항)

❍ (복합 다기능부잔교) 물때에 구애 받지 않고 어선의 접안 및 어획물

양육이 편리한 다기능 부잔교 설치(11개항, 16억원)

- (보령) 원산도항, 초전항, 장고도항, 호도항, (서산) 우도항, 분점도항,

(당진) 운정항, (홍성) 어사항, (태안) 갈음포항, 채석포항, 통개항

앞으로
			• 어항 건설현장의 견실시공 및 품질·안전관리 • 적기 준공으로 어항 이용주민 편익 증대

8

수산식품 산업육성 및 더불어 잘사는 어촌 구현

【1】가공 ․ 유통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

수산식품 유통 혁신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수산물 구입 시 위생·안전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서천 김, 150억), 산지거점유통센터(보령 대구, 60억) 추진

❍ 수산식품의 품질‧유통 향상을 위한 산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산지가공(6개소, 40억원), 처리․저장(1개소, 50억원), 간이 냉동냉장(5개소, 2억원)

- 마른김가공 정수시설(10개소, 60억원), 친환경 에너지보급(4개소, 18억원)

❍ 산지․소비지 수산물 판매․위생시설 개선으로 안전성 확보 및 판로 확대

- 유통물류센터 건립(1개소, 남당항, 35억원), 로컬푸드 유통체계 강화

-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1개소, 서천군수협, 31.7억원)

앞으로
			• 수산식품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권역별 거점 식품단지 조성 • 노후된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22년까지 총 25개소 중 12개소) * 위판장과 상하차공간 분리, 해수정화․비가림․저온저장 시설 등 설치

【2】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지원 확대

미국, 동남아 등 수출국 여건에 맞는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

즉석·건강식품 등 국내 소비성향에 맞춘 판매 역량 강화

❍ 기존 구매력 있는 미국 및 新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확대

- 선택형 수출기반구축 패키지(22개사), 해외온라인마켓 시범입점(10개사) 등

❍ 제철 명품수산물 홍보물 제작, 수도권 홍보 마케팅 추진

- 여름철(붕장어, 농어) 홍보영상 표출(6월) / 가을철(꽃게, 대하) 홍보영상 표출(9~10월)

❍ 코로나19 및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판로지원 및 직거래 활성화

- 백화점, 하나로마트 판촉(18개사, 5,7월), KINTEX 메가쇼(6개사, 6월), 도청직원 직거래(6회)

- 식품전시회 참가(8개사), TV홈쇼핑(2개사), 국내 온라인마켓 입점(12개사)

❍ 수산물 선호도 제고를 위한 식습관 만들기 지원 사업추진

- 해수부 공모 선정,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초등학교 15개교) 및 온라인 쿠킹클래스 운영(4회)

앞으로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수산식품 비대면 유통 활성화 • 내수 중심의 수산식품을 수출형 산업으로 집중 육성

【3】지속가능한 어촌성장 기반마련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어업인 주도 특화발전 추진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어촌지역 권역별 단위사업을 통한 생활거점 중심형 관광자원화

- ’2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3개소* 신규 선정(100억원 / ’20.6.)

* 청산 어촌종합개발(54.8억원), 수혜 어울림사업(42.7억원), 지역역량강화(2.5억원)

❍ 어촌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 어촌계 회관(2개소, 6억원),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1개소, 6억원)

- 어업인 일터․쉼터 조성(4개소, 3.5억원)

❍ 도시민 등 신규인력의 어촌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어촌사회 발전유도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선정 및 지원(3개소, 2.4억원)

* ‘20년 태안 만수동, 서산 대로, 왕산어촌계 3개 어촌계

앞으로
			• ’22년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 및 정부 공모사업 적극 대응 • 적기 사업추진(준공 등)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4】어촌 고령화 ․ 공동화에 대응한 어촌 활력 제고

수산자원 지속감소 및 어촌 고령화 대응을 위한 어촌 자율역량 강화

어촌공동체 활성화 및 어촌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 어촌특화지원센터(5억원), 귀어귀촌지원센터(4억원)간 협업을 통한 귀어 확대

- 어촌소득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 수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15억원)

- 수산분야 창업자․유망기업에 창업․마케팅․시제품 개발 등 지원(’20년 62개사)

❍ 도시민의 안정적 어촌 정착을 위한 다양한 귀어․귀촌인 지원시책 추진

- 창업 및 주택구입*, 청년 어촌정착지원(28명, 283백만원) 등

* 창업(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0.75억원 이내) 융자 신청 및 선정(’20.2.～3.)

앞으로
			• 어촌 기초조사 및 귀어귀촌 정책 실태조사(’20.12.) • 통합적 기업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해양수산산업 활성화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0.1월 ~ 현재)
주관부서	협 약 명	협 약 내 용	비고(협약 기관)
해 양 정책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양보호 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력 (’20.9.24.)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국가사업화,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공동협력 추진	7개 기관 (道, 서산, 태안, 해양과기원, 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현황 작성

< 추진상황 >

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력

(그동안) 가로림만 해양정원 관계기관 MOU 체결(9.24.)

(앞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포럼 및 국회 정책토론회(’20.下)

< 협약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

연번	협 약 개 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 ◦ 협약대상 : 2개 기관 (道, 해양환경공단) ◦ 협약기간 : ’19.9.26.~ ◦ 주요내용 ‑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상호 방제장비･인력 공유 및 방제비용 정산 등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민관합동 해안방제훈련 실시(’19.10.) ‑ 해양환경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19.12.) ‑ 충남 도내 시･군-공단 지사 간 업무협약 체결 * 서산,당진(완료), 보령,홍성,태안,당진(예정) ◦ 향후계획 ‑ 합동 방제훈련 정기실시(년2회, 상･하반기) ‑ 서해안권 해양환경교육 중심센터 지정 공동대응(’21.)	해 양 정책과 (☎4769)
2	【 해양바이오 산업육성 공동협력 】 ◦ 협약대상 : 5개 기관(道, 서천군, 국립군산대학교,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협약기간 : ’19.6.21.~ ◦ 주요내용 ‑ 해양바이오 분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 유지 및 협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대통령 경제투어 상호협력 및 행사지원(’19.10.) ‑ 공동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산학연 협의회’ 구성(’20.3.) 및 운영(2회) ◦ 향후계획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설계 착수(’20.下) ‑ 해양바이오 산학연 협의회 개최(’21년 상․하반기)	해 양 정책과 (☎4764)
3	【 유류피해극복기념관과 지역유관 기관 간 상호 협력 업무협약 】 ◦ 협약대상 : 6개 기관(道, 태안군, 태안해경, 태안해안국립공원, 천리포수목원, 한양여대수련원) ◦ 협약기간 : ’19.3.22.~ ◦ 주요내용 ‑ 각 기관별 행사연계 등 상호 협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충남해양환경교육센터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공동운영(’19.3.~) ‑ ’20년 제2회 깨끗한 바다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 지원 및 홍보(’19.5) ◦ 향후계획 ‑ 협약기관 워킹그룹 운영(분기별 1회) ‑ 유관기관 간 공동프로그램 운영(’21.)	해 양 정책과 (☎2984)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19.12.30 개정)에 따라  평가내용 작성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9	1	8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3	1	2	-
제안사항	6	-	6	-

< 완료사항 : 1건 >

① 사업 결정시 정확하고 활용가능한 통계치 활용 철저(처리요구)

◈ 통계청에서 생산되는 어업관련 통계는 전국 평균수치로, 충남

자체적으로 시‧군별 통계치를 생산하여 당위성 있는 정책실현 노력

❍ 국가 주도로 어업관련 통계치 생산토록 통계청 건의(’20. 3.)

- 어업경제총조사 실시, 시‧도별 요청한 1개 시군에 대한 시범조사 실시

❍ 도 자체적으로 1억원 이상 어가 소득조사 추진 중(’19년 기준 599가구)

< 추진중인 사항 : 8건 >

① 인공어초 사후관리 철저(처리요구)

◈ 수산자원공단 자료를 보면 약 40%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

각종 어류가 인공어초를 산란‧서식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수산자원공단 위탁을 통해, 실태조사(5년 단위) 및 효과조사(10년 단위) 실시 중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효과조사(’21년 본예산 확보노력 중)

② 해양수산국 예산확보 및 신규인력 증원 필요(처리요구)

◈ 충남 수산세력에 비해 해수국 예산 및 직원이 부족한 실정,

추진과제가 산적한 만큼 예산확보 및 인력증원 노력 바람

❍ (조직) 팀 신설 및 인력 증원을 위해 인사․조직 부서 등과 지속 협의

- 해양생태복원팀 신설(’20.1.1.자), 정원 7명 증(80명 → 87명)

- 향후. 내수면팀 신설을 위해 지속 노력 중

❍ (예산)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등 ’20년 정부예산 확대 반영

- 해수부 공모사업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③ 해양쓰레기 처리 철저(제안사항)

◈ 바닷가 주변 쓰레기도 문제지만, 유인도의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해양쓰레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20. ~’21.12.)

❍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시설 설치(150억원 / ’20. ~ ’22.)

❍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인력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 추진

- 도비로 추진하던 인력 운영사업 국비 확보(’19. 1.1억원 → ’20. 9억원)

❍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230억원 / ’21.~25.) 본격 추진

④ 대산항~룽옌항 취항 및 충남 관광화 준비 철저(제안사항)

◈ 대산항~룽옌항 항로의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취항 답보 상태

◈ 취항 시, 충남 외 타지역으로 관광을 가지 않도록 관광부서와 연계 준비

❍ 국제여객선 취항 관련 해수부 방문 협의(’20.6.)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중 사업자 간 취항협의 전면중단

- 타 항로 여객선사 대산항 경유 방안 등 모색

❍ 여객선 취항에 맞춰 중국 관광객 충남 유치 관광상품 개발(관광부서)

- 맞춤형 상품개발, 중국 현지 마케팅, 환대준비, 환영 이벤트 등

⑤ 해양쓰레기 관련 실태조사 및 처리비용 중앙부처 건의(제안사항)

◈ 해양쓰레기를 특정폐기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전환하는 문제,

처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문제 등 적극 건의 바람

❍ 해양쓰레기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환경부), ‘생활폐기물’로 분류(’19.8.)

❍ 국비지원 건의(’20.4./육상기인 쓰레기 차단시설 설치,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2차년도 연구용역 완료(’20.5.)

⑥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제안사항)

◈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32건, 2조 8,500억원 반영 요구, 10년의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으로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중앙부처 행정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연안관리심의 등) 완료(‘20.8.)

❍ 기획재정부 협의 진행 중으로 신청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⑦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철저(제안사항)

◈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충남이 279건으로 5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필요

❍ 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지도, 점검 강화 및 수시 단속

- 설 명절 대비 특별 합동단속반 운영(’20. 1. 13. ~ 23.)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지속적인 홍보

⑧ 유부도 생태복원사업 추진 철저(제안사항)

◈ 유부도 생태복원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

적인 생태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복원사업 실시계획 승인(’19.2.) 및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 중

❍ 시민단체 의견수렴․협의, 효과적인 생태복원 방안 마련 및 추진

※ 현재 실시계획 부분변경(교량축소 및 대안사구 복원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 중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7	6	11	-
2018	3	2	1	-
2019	11	4	7	-
2020	3	-	3	-

< 완료사항 : 6건 >

① 여성어업인 현황 및 지원 활성화 대책                 (이계양 의원)

◈ ’19년말 기준 충남 여성어업인은 9,641명(충남 어업인의 53%)

◈ ’13년말 10,962명 대비 1,321명(12.1%) 감소로 지원 및 관리방안 필요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19.~’23.)」수립(’19. 6.)

- 화장실, 어가도우미, 행복바우처, 전국최초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등

❍ 여성어업인과의 정기적 간담회 등 추진, 다각적인 지원방안 확대

② 서천 마량리 예인선 침몰사고 초동방재 미흡         (전익현 의원)

◈ 서천 마량리 예인선 침몰사고, 초동방재 미흡사항 등에 대한 대처 필요

◈ 해상 유류오염사고 담당조직․인력 부족에 대한 조직개편 필요

❍ 해양환경팀, 선박‧해양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6급 1명 보강

❍ 해양오염사고 방재전문기관(해양환경공단)과 업무협약 체결(’19.9.)

③ 충남 고령화 정책현황과 대응방안(여성어업인 지원)  (김옥수 의원)

◈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복지․안전․환경 분야

투자 강화 등 과감한 지원 필요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19 ~ ’23)」수립(’19. 6.)

- 화장실, 어가도우미, 행복바우처, 전국최초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등

❍ 여성어업인과의 정기적 간담회 등 추진, 다각적인 지원방안 확대

④ 원산도 해수욕장 도유림 개발계획                  (이영우 의원)

◈ 원산도의 관광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원산도 해수욕장 인근

도유림을 활용한 원산도 관광․휴양 개발계획 필요

❍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산림자원연구소)으로 도유림 개발 추진 중

* 기간 ’20.～’22. / 총사업비 100억원(균특 50, 도비 5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충남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을 통한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 검토

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내포신도시 유치관련           (방한일 의원)

◈ 최적의 정주여건을 갖춘 내포신도시 유치에 적극 노력 요망

❍ 중부해경청, 신청사 이전대상지로 시흥시 배곧신도시 확정(’20.5.13.)

➩ 타 공공기관 이전 시, 국가균형적 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⑥ 농어촌 지원 활성화 대책 관련                     (이계양 의원)

◈ 저출산·고령화, 농수산물 가격 폭락, 기후변화, 정보 불균형 등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지원 활성화 방안 필요

❍ 6차산업 성공모델을 마련 후 어촌지역 확대 보급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

❍ 귀어귀촌센터, 귀어학교 등을 통해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어촌뉴딜300 적극 추진, 다양한 소득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모

< 추진 중인 사항 : 11건 >

① 태안군(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  (정광섭 의원)

◈ 태안 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석도’ 탄도탄시험장 건설에 따른 대책 촉구

❍ 지역주민․어업인 대상, 주민설명회(’18.9.) 및 간담회(’19.3., ’20.5.)

❍ 지역주민 및 어업인 요구사항 제출(국방과학연구소, ’19.6.)

- (요구사항) 지역주민 피해보상방안, 어업인과의 정기적 소통방안 등

※ 현재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보류(해수부,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후 추진 입장)

② 역간척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김영수 의원)

◈ 역간척 사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 필요

◈ 역간척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 하구복원 기본계획 수립(’19.12.), 퇴적물 분석 등 관련 용역 추진(’20.3.~)

- 공감대 형성 및 국가사업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등 개최 계획(’20.9.~10.)

➪ 지속적인 중앙부처‧지역주민 등 공감대 형성 및 사업추진 기반 구축

③ 서천~군산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에 대한 대책과 동향  (전익현 의원)

◈ 제307회 본회의(’18.10.11.) 5분발언 시, 서천~군산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협의체 구성, 해상경계 재설정 제안에 대한 동향

❍ 전북(군산)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 유지 중

➩ 공동조업지정을 포함, 산업·경제 등 포괄적 협상안을 마련 협의 추진

④ 공유수면 매립 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기후 의원)

◈ 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매립면허 취득자가 우선 취득

❍ 공공 자산 매립목적에 따라 면허취득자 또는 국가소유 가능토록 법령 개정 추진

➪ 매립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물(도로, 호안, 방조제 등)에 대해서

국가 및 지자체 무상 귀속 건의(도 → 해수부)

⑤ 도지사 원산도 방문 시 주민건의 사항 관련           (이영우 의원)

◈ 선촌항 국가어항 지정 및 선착장 보강

◈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거주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1)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조사 현지조사 대응(’19. 9.) ※ ’20.7. 결과발표

- 국가어항 지정에 최선, 국가어항 지정이 어려울 시 선착장 확장‧보강 검토

2)「충남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해양경관 조성사업과 연계 검토

⑥ 경제발전의 핵심축인 항만의 체계적 발전전략 마련  (이계양 의원)

◈ 충남형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해운항만의 발전 전문성 제고

❍ 항만공사 설립관련 해수부 주관 간담회(‘19.11.) 시, 각 기관 이견

※ 찬성 : 전문기관 확보(충남), 반대: 재정자립도 부족, 시설 임대료 상승 우려(경기,지방해수청)

❍ 해수부 설득을 위한, 경기도 및 지방해양수산청 의견 일치 방안 모색

⑦ 보령신항 개발 적극 추진                          (이영우 의원)

◈ 보령신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 필요

❍ 준설토투기장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20.8.), 공사 발주(’20.下)

❍ 보령신항의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및 항만기본계획 반영 지속 노력

⑧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정상건립 관련      (전익현 의원)

◈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정상건립과 해양바이오 산업의 장항산단 유치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건의 및 대응방안 마련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충남 유치 및 설계비(국비 13억원) 반영(’20.1.)

❍ 폴리텍 법인 방문, 해양수산캠퍼스 조속 건립 건의(도‧서천군, ’20.7.)

❍ 공동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제2차 산학연 협의회 개최(’20.9.)

⑨ 한국형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             (이영우 의원)

◈ 구명뗏목 의무설치에 따른 어민들의 가격부담 및 구명뗏목

실효성 향상을 위한 도의 입장과 향후 대책

❍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비 지원(’20년 2회 추경 반영)

※ (지원대상) 604척, (지원금액) 2,778백만원(도 333, 시･군778, 자담1,667)

❍ 낚시어선 구명뗏목 실효성 입증을 위한 시연회 개최 지속 건의(3회)

⑩ 깨끗한 바다, 수산자원 보호‧보존을 위한 정책 관련  (전익현 의원)

◈ 어구실명제를 효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충남도의 방안

❍ 전자어구실명제,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어구관리법 제정 등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수부 건의 및 협의 추진

❍ 어구실명제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지도단속 강화 추진

⑪ 충남도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처리대책          (양금봉 의원)

◈ 금강하구 해양쓰레기 유입차단 및 예산지원 확대 방안

◈ 어업인 대상 교육 및 어구관리제 추진계획

❍ 육상기인 차단시설 개선 보완점 마련 확대 추진(’20, 2개소, 부여, 서천)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지원 확대(’18. 16.5억원 → ’20. 58.6억원, 255% 증)

❍ 어업인 해양환경교육 지속 추진(’18. 960명 → ’19. 1,530명, 59% 증)

❍ ’06년 어구실명제 시행이후 교육･홍보 및 특별단속 시행 정착유도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1	-	11	-
2018	4	-	4	-
2019	3	-	3	-
2020	4	-	4	-

< 추진 중인 사항 : 11건 >

① 천수만 지구 역간척 관련                           (장승재 의원)

◈ 천수만을 간척 이전으로 갯벌화할 경우와 농지를 그대로 존속

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의 이익 비교 및 조사․연구 제안

❍ 네이처지(’97)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9,990달러/ha(농지 92달러의 100배)

❍ 하구복원 기본계획 수립(’19.12.) 및 퇴적물 분석 등 관련 용역 추진(’20.3.~)

- 공감대 형성 및 국가사업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등 개최(’20.9.~10.)

② 서천 유부도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           (정광섭 의원)

◈ 주민 편의․접근성 개선을 위한 여객선 운항 및 선착장 설치 필요

◈ 생활용수(식수) 해결을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 선착장 설치(’20.) 및 호안시설 보강(’21.) 등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 유부도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완료(1,411백만원 / ’19.12. 준공)

③ 서천~군산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관련                (전익현 의원)

◈ 조업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력 낭비 및 지역간 소모적 갈등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공동조업수역 지정 필요

❍ 공동조업수역 지정은 당사자(충남-서천-전북-군산) 간 협의가 전제

되어야 하나, 전북(군산)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

➩ 공동조업지정을 포함, 산업·경제 등 포괄적 협상안을 마련 협의 추진

④ 농어촌 소멸 극복을 위한 청년 농어업인 육성         (양금봉 의원)

◈ 소멸위기의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청년 농어업인 발굴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제도 마련 필요

❍ 귀어자 대상 어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개설(’20.5. 준공)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20., 28명, 283백만원)

❍ 청장년 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업경영인 양성

- 어선, 양식, 가공, 유통업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⑤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촉구                      (양금봉 의원)

◈ 서천 일대는 마른 김 및 원초 김 생산의 중심지로 김 수출 견인차

역할 하지만 정책 지원이 부족, 김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시급

❍ 김 가공용 세척수 정수시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 확대 : (’19.)15개소 → (’22.)54개소

❍ 김 가공 친환경 에너지 절감 보급시설 확대 : (’20.)5개소 → (’24.)20개소

❍ 김(마른․조미) 저온저장시설 보급 확대 : (~’19.)10개소 → (’22.)20개소

❍ 김 가공용 세척수 정수시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 확대 : (’19.)15개소 → (’22.)54개소

⑥ 천수만을 살리자                                    (조승만 의원)

◈ 죽도, 오수처리장 등 생활 기반시설 조기 추진 필요

◈ 남당항과 궁리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죽도 오수처리시설 사전 행정절차 조속 이행, 방파제 및 등대설치 추진 중(‘18.3.~’21.12.)

❍ (남당항)홍성군 부잔교 설치예산 5억원 반영(’21.) (궁리항) ’20년 뉴딜300 선정

❍ 천수만 인공어초 패조류용 어초 8ha 설치 완료(’20.2.), 2ha 120개 설치예정(’20.10.)

⑦ 충청남도 차원 대산항 활성화                        (장승재 의원)

◈ 항만이 발전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매우 큼으로

충남 발전을 위해 도에서 대산항에 대한 각별한 관심 당부

❍ 물동량 수요 대비, 항만인프라 지속 확충

- 다목적부두(2천TEU) 1선석(’20. 준공), 관리부두(’21. 준공)

- 대산항 거점항만 조성 특화발전 수립 용역 완료(’20.3.)

❍ 대산항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 개최(’20.7.) 등 항만활성화 사업 추진

❍ 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20.12. 준공 예정) 5만톤급 잡화선박이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대산청)과 협의 추진

⑧ 시‧군별 어업지도선 운영 광역화                     (정광섭 의원)

◈ 효율적인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운영을 광역화

하고 전담부서 설치 및 어업지도선 조직개편 필요

❍ 시‧군은 직원 인사문제로 도 이양에 반대 입장이며, 도 또한 예산

부담 가중 등으로 부담이 되는 사항(연간 53억원 추가 소요)

➩ 시‧군 어업지도선 교차단속 및 합동단속 확대 추진

⑨ 해양레저관광 육성 대책 촉구                        (김한태 의원)

◈ 해양신산업 중 해양레저관광 분야 관심‧지원 필요

◈ 원산도 사계절 체류관광이 가능한 해양레저관광 신 거점지 조성

❍ 원산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 선정 및 해양관광 민자유치 추진

❍ 국내 최초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국제요트대회(2021 ASAF Keelboat Cup)’ 개최

※ (행사개요) ’21. 7. 12.∼ 17.(6일간) / 보령요트경기장 일원 / 15개국 1,000명 참가

❍ 해양치유 머드 활용 『보령해양머드박람회(‘22.)』로 세계적 명성 확보

⑩ 코로나19 농어민 지원 대책 마련                     (전익현 의원)

◈ 위축된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수산인 경영안정을 위한 해수부 정책자금 지원건의 및 반영(’20.3.)

❍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 및 수산업체 판로 지원

❍ 낚시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구명뗏목 설치비 지원(道 333백만원)

➩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확대 및 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어업인 경영난 해소

⑪ 해안가 쓰레기 심각하다                             (조승만 의원)

◈ 해양쓰레기 유입차단막 설치, 바다환경지킴이 증원,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추가확보, 쓰레기 발생 예방교육 필요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건조 및 운항(75억원 / ’20. ~ ’21.)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및 운영(150억원 / ’20. ~ ’22.)

❍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추진(3개 분야, 230억원 / '21~'25)

- 도서지역 분포현황 조사, 해양쓰레기 일제 정리 및 저감대책 추진

❍ 해양쓰레기 예방 교육을 위한 해양지역환경센터 활성화(’21.)

- 센터 확대 및 예산 증액 운영(3개소 → 5개소, 60백만원 → 200백만원)

❍ 육상기인 차단시설 개선 보완점 마련 확대 설치 추진(’21. ~)

□ 제11대 건의안 ․ 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	-	2	-
2018	-	-	-	-
2019	1	-	1	-
2020	1	-	1	-

< 추진 중인 사항 : 2건 >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홍기후 의원)

◈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주체에게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제한 필요

◈ 공유수면 매립지가 갖는 공공성,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자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 공유수면매립지의 사유화 문제의 대책으로, 목적에 따라 매립면허

취득자 또는 국가(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노력

❍ 매립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물(도로, 호안, 방조제 등)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무상 귀속 건의(도→해수부)

➪ 공유수면법 개정을 위해 해수부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 중

②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충남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이계양 의원)

◈ 항만시설이 부족하여 충청남도에서 제조한 대부분 제품들이

타 시․도의 항만을 경유하여 수출

◈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신청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 중앙부처 행정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연안관리심의 등) 완료(‘20.8.)

❍ 기획재정부 협의 진행 중, 신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Ⅳ. 참고사항

□ 현안사항

【1】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예타 대상사업 최종선정(’19. 12.)에 따라 ’20년 예타통과 목표 추진

- 해양정원 조성으로 해양보호구역 보전‧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주민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가로림만 일원(서산시, 태안군)

❍ 총사업비 : 2,715억원(국 70%, 지방 30%) ❍ 사업기간 : ’21 ~ ’25년

❍ 사업내용 : 가로림만 해양생태복원,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 구축

□ 추진상황

❍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추진(’19.12. ~ ’20.11.)

-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조세재정연구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20.4.) 및 현장실사(’20.5.) 완료

- 해수부‧道‧시군(서산‧태안)ㆍ연구진 협력체계 유지 및 총력 대응

❍ 가로림만 가치, 생태보전 등 국민 홍보‧인식 제고

- 가로림만 결의대회(’20.7.15.) 및 관계기관 MOU 체결(’20.9.24.)

- 조세재정연구원 CVM(조건부가치평가법) 대비 해양정원 관심제고(공론화)

➪ 대국민 홍보를 통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국가사업화’ 공감대 확산

❍「해양생태계법」개정을 통한 국내 1호 국가해양정원 발판마련

-「해양생태계법」개정*을 위한, 해수부 및 지역 국회의원 공조체계 구축

* ‘국가해양정원’ 명시로 국가지원근거 마련 및 국내 1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록

□ 향후계획

❍ 타당성 평가 대비 가로림만 포럼 및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0.10. ~ 11.)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대응 및 예타 통과(’20.10. ~ 12.)

【2】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 조성

연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목표 추진

- 해양 선박사고 예방 및 저하된 항만․어항 기능 회복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내

❍ 사업기간 : ’21 ~ ’25년

❍ 총사업비 : 693억원(준설토투기장 A=143㎡, 호안 L=1,230m)

□ 추진상황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18.11.)

❍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 조성 건의(도지사 → 해수부장관 / `20.5.)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서 제출(해수부,  `20.8.)

□ 향후계획

❍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20.11.),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21.10.)

【3】어촌뉴딜 300 공모사업(3차) 선정 적극적 대응

3차 공모(’21년) 선제적 대응으로 6개소 이상(557억원) 선정 추진

※ 1차 공모(’19년) 6개소 선정(전국 70), 2차 공모(’20년) 14개소 선정(전국 120)

□ 선정규모

❍ 전국 50개소 / 우리도 6개소, 국비 450억원(총578억원) 목표

※ 공모일정 : 신청‧접수(’20.9.) → 평가(’20.10.~11.) → 최종선정(’20.12.)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신청지 예비계획서에 대해 사전 전문가 자문(’20.8.)

❍ (자체평가) 공모신청 29개소*에 대해 道 자체평가 완료(’20.9.)

* 6개시군, 29개소 / 2,189억원(국비 1,532억원)

□ 향후계획

❍ (서면평가) 평가 기준에 맞춘 사전 준비자료(PT) 작성

❍ (현장평가) 도, 시군 및 해당 지역주민과 협력 대응

□ 간부명단

(’20. 9. 30.기준)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해양수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조원갑	2020. 7. 27
해양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심준형	2019. 7. 12
	해양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중진	2020. 7. 1
	해양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손영진	2020. 1. 21
	해양레저관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민식	2020. 7. 1
	해양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상준	2020. 1. 21
	해양생태복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성남	2020. 1. 21
해운항만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우종석	2020. 7. 1
	항만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권오면	2020. 1. 21
	항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경덕	2020. 1. 21
	연안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경래	2020. 7. 1
	섬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은성	2019. 1. 21
수산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종섭	2019. 7. 23
	수산행정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유재영	2019. 7. 1
	어업지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김칠봉	2018. 7. 23
	어업지도선운영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효구	2020. 7. 23
	수산자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봉우	2019. 2. 18
	어항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성진	2020. 1. 21
어촌산업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임민호	2020. 7. 23
	어촌정책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장민규	2020. 7. 1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전병두	2020. 7. 1
	어촌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인성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