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9회 도의회 임시회 2022. 7. 12. ~ 7. 26.

- 2022년 -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Ⅳ)

《농수산해양위원회》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 주요 통계 Ⅱ.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위원회 현황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 1 】기구 : 7과 33팀 / 3사업소

							농 림 축 산 국
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 산 과			동물방역위생과
4팀			6팀			5팀			4팀			6팀			4팀			4팀
농정기획			농산정책			유통정책			농촌정책			산림정책			축산정책			수의정책
농촌복지여성			식량산업			농산물마케팅			마을가꾸기			산림보호			축산경영			동물방역
농지관리			원예산업			로컬푸드			농촌개발			산림경영			친환경축산			조류질병방역
농업기반			친환경농업			학교급식			농촌산업			녹지조경			동물보호			축산물위생
			인삼약초세계화			광역식품순환팀						산림복지
			농어가소득지원									산림병해충방제

※ 사업소  :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 2 】정 ․ 현원(136/137) : 공무원(133/134), 공무직(3/3)

(6.30. 기준)

구 분	공 무 원										공무직
	계	일 반 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33/134	133/133	1/1	7/7	33/33	45/47	29/23	14/11	4/11	0/1	3/3
농업정책과	19/19	19/19	1/1	1/1	4/4	7/7	4/3	2/1	0/2	-	1/1
식량원예과	24/24	24/24	-	1/1	6/6	7/7	8/6	1/2	1/2	-	-
농식품유통과	18/19	18/19	-	1/1	5/5	7/8	4/4	1/0	0/1	-	-
농촌활력과	16/16	16/16	-	1/1	4/4	5/5	2/1	3/3	1/2	-	-
산림자원과	26/26	26/26	-	1/1	6/6	10/10	2/3	6/5	1/1	-	2/2
축 산 과	15/15	15/15	-	1/1	4/4	4/4	4/3	1/0	1/3	-	-
동물방역위생과	15/15	15/15	-	1/1	4/4	5/6	5/3	-	-	0/1	-

※ 결□과원 현황 : 공무원(+1)

【 3 】과별 주요기능 : 7개 과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 기획 ․ 조정, 농업인단체 육성, 여성 ․ 청년농업인 등 농촌인력육성

○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업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식량원예과

○ 농작업지원단 운영, 농업재해대책보험, 충남쌀경쟁력강화, 식량작물 육성

○ 과수 ․ 채소 ․ 화훼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인삼종합대책, 농어민수당 지원

농식품유통과

○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 수출지원, 산지조직화 육성, 농사랑 운영

○ 직거래 판매 확대, 먹거리시스템 구축, 학교급식 지역산 ․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농촌활력과

○ 농촌체험 ․ 휴양마을 육성,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농촌협약, 충남형마을만들기

○ 농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

산림자원과

○ 산림 중장기 계획수립, 전문임업인 육성,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

○ 녹지공간(도시숲 등) 확충, 산림복지·휴양서비스 기반 확대, 산림병해충 방제

축산과

○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및 축산정책 수립, 한우산업 육성 ‧ 사료제조업체 관리

○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동물복지 추진

동물방역위생과

○ 가축방역 ․ 축산물위생 종합정책 수립, AI ․ 구제역 ․ ASF 등 가축질병 방역관리

○ 안전 축산물 생산 관리 및 유통기반시설 구축 지원

□ 예산 현황

【1】예산 규모

○ 예산 규모 : 1조 565억원 (도 전체 9조 7,452억원 대비 10.8%)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합 계	10,565	10,212	86	267
농업정책과	1,166	899	0	267
식량원예과	5,089	5,028	61	0
농식품유통과	794	791	3	0
농촌활력과	1,239	1,217	22	0
산림자원과	1,449	1,449	0	0
축산과	337	337	0	0
동물방역위생과	491	491	0	0

※사업소(3) : 동물위생시험소 168억원 / 산림자원연구소 396억원 / 축산기술연구소 56억원

【2】주요사업 현황

< 농정 전략 마련 및 농촌인력육성 >

- 청년후계농 육성	3,709백만원

<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55,000백만원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56,150백만원

< 선진 유통체계 구축 >

- 농산물유통 구조 개선	9,322백만원

- 학교급식 추진	64,274백만원

< 농촌경제 활성화 및 정주환경 조성 >

- 농촌생활환경 정비	101,628백만원

- 농촌산업육성	7,506백만원

<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 조림 사업을 통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19,234백만원

- 기능별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순환경영 강화	25,125백만원

< 클린, 자연순환 축산업 육성 및 가축질병 차단 >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1,800백만원

- 구제역 백신 및 접종지원	20,935백만원

□ 주요 통계

Ⅱ.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 업무 여건

○ (중장기) 내부적으로 농업인구 고령화와 농촌 소멸, 대외적으로는      RCEP 발효와 CPTPP 가입 추진,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문제 대응 필요

- 열악한 농촌 삶의 질 기반과 불충분한 농업소득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농업기피를 초래하여 농업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은 올해 2월 발효되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은 가입 추진 중

-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전세계‧전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으로 농업 분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영농법 등 개선 요구 가중

○ (단기)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 재해위험 증가 등이 농가경제의 불안요인이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인력 부족, 농작업 지연 등 지속 우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운영 방향

○ (농정 추진방식 재정립) CPTPP 가입 등 농정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농정전략과 연계한 추진과제를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 (농업 노동력 확보) 청년농업인 육성, 경영승계 활성화로 신규 창업농 희망자의 진입장벽 완화, 계절근로자 및 내･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

○ (농촌지역 소멸 위기 대응) 귀농귀촌인, 청년농 등 정주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농촌재생 추진

○ (2050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고저탄소 농축산업 구조로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가축분뇨 연료화 추진

○ (디지털 전환과 유통혁신) 데이터,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시설원예, 축산) 보급 확대, 농산물 온･오프라인 경계 소멸로 차별화된 유통전략 수립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주요 성과로는

○ (농작업지원단 운영) 도내 全지역 확대로 농촌 일손부족문제 해소에 기여

* ’22년 추진실적(상반기) : 농기계작업 3,108ha(전년동기 6%↑), 인력중개 153,735명(11%↑)

** ’22년 국가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조선일보 주최, ‘자치단체 우수시책 부문’)

○ (농산물 유통판로 확대) 유통변화에 대응, 통합마케팅․충남오감 매출 지속성장

* ’22. 5월기준 매출액 : 3,265억원(통합마케팅 1,844억원, 충남오감 1,421억원)

○ (농촌 정주환경 개선) 농촌 발전거점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 농촌협약 4시군 선정,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94지구), 마을만들기사업 추진(77지구)

○ (산림정책 실행) 밀원수 확대(3,336ha), 지자체 최초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 9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22년 최우수 기관 선정)

○ (가축분뇨 에너지화) 전국 최초, 축분고체연료 생산시설 시범사업 선정(당진낙협)

* ’22～’24년 : 252억원, 우분 500톤/일(고체연료화 45, 바이오차 455) 처리 → 현대제철 시범사용 예정

□ 아쉬웠던 점은

○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에도 불구, 농가소득 증가율 둔화(농가경제조사)

* 道 농가 평균소득 : ’18년 4,351만원(전년대비 20.7%↑, 전국 4위) → ’21년 4,764만원(4.4%↑, 전국 5위)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력 등 확보가 어려워 농촌인력난 지속

* 농축산분야 年800～900명 내외 입국, 코로나19 이후 20～30%수준(170～255명)으로 감소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사료곡물･비료 가격 급등으로 농가부담 가중

□ 앞으로

○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비가 상승하면서      농가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농업인력 부족,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유통의       디지털 전환, 온실가스 감축 등 농업구조 전반의 체질 개선 노력

○ 청년농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한 농촌재생 추진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

【 1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도화

○ (공익직불제) 쌀 중심에서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기능으로 확대(4개 사업, 3,610억원)

- 국정과제(직불금 5조원으로 확대) 반영 검토 중(지급요건 완화 및 직불제 신설)

○ (농어민수당) 가구 단위에서 개별 지급으로 확대(165천가구 1,320억원 → 250천명 1,448억원)

- 가구당 연 80만원 →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부터 개별 1인당 45만원 지급

○ (임업직불제) 올해 도입․시행(’22.10.)으로 임업인의 소득보전(6천여명 예상, 56억원)

* 대상 : 임산물생산업(0.1∼30ha)·육림업(3∼30ha) 종사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

앞으로
			▪보건복지부 변경협의 및 국가정책화를 위한 지속적 정부 건의 ▪제도 변경 대비 유관기관 협의 및 농업인 대상 홍보 강화 ▪임업직불금 수혜 누락자 없도록 홍보 강화 및 신청·안내 철저

【 2 】농가 경영안정망 강화 및 안심 영농 시스템 구축

○ (경영안정) 道 가격안정(소득보전), 국가 생산안정(수급조절) 추진(2개 사업, 164억원)

-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시군별 5품목), 생산안정지원(배추, 양파, 마늘)

○ (인력지원) 농업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3개 사업, 125억원)

- 농작업지원단 全농협 확대(112개소), 농촌 고용인력 지원(12개소), 외국인기숙사 지원(2개소)

○ (농업용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로 효율적 농업용수 배분(9지구, 463억원)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7지구), 이용체계재편사업(2지구) 추진

○ (재해보험) 기후변화 대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1,041억원)

※ 가입률 : ’19년) 46.7% → ’20년) 52.7%→ ’21년) 59.4% → ’22년) 64.1%(목표)

앞으로
			▪대상 품목 지속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 강화(’22년 도 5품목, 국가 3품목) ▪’22년 인력중개센터(농작업, 농촌고용인력) 활성화를 위한 시군조직 집중 지도·점검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품목(67개) 가입 시기별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

2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농업

【 1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

○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과 밭 작목 다변화로 식량자급률 확대(5개 사업, 69억원)

- 벼 공동육묘장(6동), 농기계(23종, 514대) 등 지원, 밭 작목 다변화(특화단지 3식)

○ (원예작물) 기후·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원예산업 육성(3개 사업, 68억원)

- 생산시설 현대화(196ha), 신소재 · 신농법 지원(999ha), 신소득 유망작물 육성(4품목)

○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시설의 규모화‧집단화로 경쟁력 강화(40종, 380억원)

- 생산기반 20종(265억원), 유통기반 8종(84억원), 자체사업 12종(31억원) 지원

○ (축산물)  혈통관리, 브랜드 육성으로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2개 사업, 80억원)

- 핵군우 농가 육성(500호), 한우 광역브랜드(전용사료, 출하운송비 등) 지원

앞으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타작물재배 확대 추진(6,048ha), 특화작물 육성 ▪2023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준비 및 심사·선정(7∼9월) ▪지역별 유전형질이 우수한 핵군우 농가 중심의 개량 선도농가 육성

【 2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고도화

○ (농업분야) 스마트팜 보급 확대 및 연계 교육 시스템 구축(3개 사업, 363억원)

- (기반구축) 중소농 스마트팜 신축 지원(9ha), 일반 온실 스마트팜 전환(25ha)

- (기술확산) 스마트 농업기술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조성(2개소)

○ (축산분야)  빅데이터,  ICT 기술을 기반한 스마트 축산･육성(26개소, 155억)

- (ICT 융복합) ’21년 174개소 → ’22년 199개소 → ’23년 224개소(25개소, 60억원)

- (스마트단지 조성) 악취, 전염병 다발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환경, 질병 등 통합관리 가능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당진, 95억)

앞으로
			▪과학영농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확대(’21년 165ha → ’22년 200ha) ▪ICT 기술을 활용한 환경·사양·경영관리 개선으로 농가의 생산성, 편의성 향상

3		지역 농 ‧ 축산물 유통체계 확충

【 1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정립

○ (학교급식)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확대로 안전 ․ 품질 제고(7개 사업, 1,616억원)

- 우수식품 발굴확대(50품목), 지역수산물 소비촉진, 안전성검사 강화(2,600건)

○ (로컬푸드) 광역단위의 새로운 직거래시스템 모델 구축(21억원)

-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2호점*), 광역장터 ‘바로마켓 백제금강점’ 개장(하반기)

* 도(운영·조정)+보령․금산(농축수산물)+대전MBC(마케팅) 연합 운영(하반기 개장)

○ (집중화 단지조성)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 유통 기반 구축(1개소, 260억원)

- 유기농서비스지원단지(판매, 체험, 교육)와 광역먹거리센터(유통) 연계 설치

앞으로
			▪학교급식 지역 농축수산물 공급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 확대 ▪로컬푸드 판매채널 다양화로 소비자 접점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 2 】농 ‧ 축산물 유통 판로 확대

○ (산지조직) 산지의 조직화와 ‘충남오감’ 마케팅 활성화 추진(5개 사업, 38억원)

- 시군 통합마케팅 참여 산지조직의 교육 ‧ 마케팅활동 지원, 쿠팡 납품 확대

* 통합마케팅 매출 : ’19) 3,057억원  → ’20) 3,479억 원  →  ’21) 3,965억 원  →  ’22.5.) 1,844억 원

** 충남오감 매출 : ’19) 1,456억원   →  ’20) 1,539억원  →   ’21) 1,857억 원  →   ’22.5.) 1,421억원

○ (농사랑) 충남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기능 강화(10.6억원)

- 블록단위 농가(경영체)의 독립 쇼핑몰 구축* 지원 및 API연동 추진

* 쇼핑몰 구축(’22년, 100경영체 / ’27년까지 600개소) ⇨ API연동(’23～/ 도, 시군쇼핑몰 공동사용)

○ (유통형 자조금) 자조금 품목 확대로 농가 수급조절 기능 확립(7억원)

- 신규 수박 자조금 조성(4.6억원), 딸기 수급안정사업 추진(냉동시설 도입)

○ (축산물) 축산물 공급 인프라 강화 및 유통시스템 개선(2개 사업, 50억원)

- 생산시설 구축 지원(1개소),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확대(유통 달걀의 65 → 85%)

앞으로
			▪ 2022년 매출액 6,100억원 달성(충남오감 2,100, 통합마케팅 4,000) ▪「농사랑」블록단위 쇼핑몰 구축(연 100경영체) ⇨ API연동(도, 시군쇼핑몰 공동사용 / ’23년) ▪식생활 변화 및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축산물 공급기반 확충 주력

4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 1 】농업 ․ 농촌 주체 육성

○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성장의 중심인 청년농업인 육성(5개 사업, 61억원)

- ’22년 일반후계농 94명 ‧ 청년후계농 208명 지정, 정책자금 지원(최대 3억원, 연2%)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연  575명, 3년간 최대 3,240만원)

- 농업계고 졸업생 전공분야 농창업 자금 지원(연 20명, 3년간 1,500만원)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농(Young農) 바우처 지원(연 3,200명, 20만원)

○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 및 역량강화 등 자립능력 강화(6개 사업, 203억원)

- 마을 단위 프로그램 지원(5개소), 행복바우처 지원(연 92,853명, 20만원)

○ (사회적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지역돌봄체계 강화(21개소, 14.6억원)

-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확대(7 → 15개소), 충남형 선도모델 지원사업 정책화(4 → 6개소)

앞으로
			▪수혜자 온라인 만족도조사 실시로 정책체감도 향상 및 현장 의견수렴 강화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의 성공모델 발굴

【 2 】지역 통합 ․ 맞춤형 농촌공간 재구조화

○ (농촌재생) 농촌 정주여건 개선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정책  시너지를 제고하는 ‘농촌협약’ 추진(’22년 4시군 선정, 국비1,200억원)

- 도내 14개 시군 중 ’20)홍성 → ’21)금산, 청양 → ’22)아산, 서산, 부여, 예산

○ (공간정비) 난개발된 농촌을 주거․산업․축산․에너지 등 용도에 따라 새로 구획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 공모‧선정(2시군, 235억원) * 새 정부 국정과제

- 시군 내 유해시설 정비계획(철거 ‧ 이전 ‧ 집적) 수립 ‧ 시행,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 (거점개발) 농촌지역의 주거․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확충(94지구, 5,636억원)

- 신활력플러스,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등

앞으로
			▪농촌 정주여건개선 및 공간정비사업의 단계적 세부실행계획 수립 ▪농촌주거 및 생활안정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 구축(모니터링 강화)

5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 1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및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

○ (밀원숲) ‘밀원수 으뜸 충남’을 통한 건전한 자연생태계 유지(520ha, 70억원)

- ‘밀원숲 확대 조성 5개년 계획(’18~’22년, 2,579ha)’에 따라 지속 추진

○ (산림자원) 조성·육성·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 체계 구축(3종, 604억원)

- 적지적수 조림(2,445ha), 시기별 숲가꾸기(18,374ha), 미이용 산물수집(10,295㎥) 등

○ (산불대응) 산불의 체계적 초동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36종 264억원)

- 임차헬기 배치(3대), 산불헬기 전용 계류장 조성(홍성), 감시카메라 설치(7개소)

○ (소나무 재선충병) 산림병해충 차단을 위한 적기 방제 실시(10종, 104억원)

- 고사목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 강화 및 예방나무주사(1,021ha) 등 추진

앞으로
			▪추기 조림(271ha) 및 숲가꾸기 등을 통한 경제림 조성기반 마련 ▪산불조심기간 이후(5∼10월) 산불전문진화대원 2개 권역(20명) 운영

【 2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 (도시숲)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 확대(4종, 129억원)

- 도시숲(12개소), 학교숲(19개소), 명품가로수(74km), 생활밀착형숲(6개소) 조성

○ (미세먼지 저감숲)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2종, 331억원)

- (차단숲) 발생원 주변 숲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확산 차단·방지(16개소)

- (바람길숲) 산림 내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확산(2개소)

○ (산림복지) 산림휴양시설 확충 ‧ 개선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향상(4종, 95억원)

-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인프라 확충(12개소, 79억원)

-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의 체계적 운영·관리 등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방안 마련(’22년 상반기 학술연구용역 등, 16억원)

앞으로
			▪생활권 도시숲 확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 ▪자연휴양림, 국가숲길 등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추진

6		농업 ․ 농촌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 1 】자원순환형 환경농업 체계 구축

○ (저탄소 농업) 화학비료 저감, 논물 관리 방식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 농업 확산(2개 사업, 199억)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2➝7개소), 예산황새고향생태단지 조성(~25년, 193억원)

○ (가축관리) 분뇨로 배출되는 잉여질소(N) 감량, 적정 사육밀도 준수 유도

- 사료공정서 개정, 양돈용 배합사료 조단백질 함량 허용기준 최대 3% 하향조정,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과밀사육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 (고효율 설비보급)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 확대(2개 사업, 73억원)

-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70ha), 지열 · 공기열 냉난방시설 보급(4.3ha)

○ (가축분뇨 연료화)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 확대(1개소, 252억원)

- 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 시범사업 추진(당진, ’22~’24년)

앞으로
			▪농업‧농촌환경 개선 및 생태농업 기반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농업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및 탄소발생저감 기능 강화 ▪축분을 이용한 고체연료화 생산·이용을 통하여 2050 탄소중립 실천

【 2 】2050 충청남도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마련

○ (탄소중립)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2.1월)’과 연계한 ‘충청남도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수립 및 체계적 이행

- 산림은 충남의 49%(404천ha)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순환경영 강화 및 보존 방향 등의 중심으로 추진 주력

- 산림분야별(조림, 숲가꾸기, 도시숲 등)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 등 구체화

※ 충청남도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무 추진단” 구성·운영(’21.9.13.)

앞으로
			▪2050 충청남도 탄소중립 산림부문 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점검 ▪탄소중립 산림부문 정책의 적극적 홍보 및 도민참여 유도

7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 1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으로 피해 최소화

○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AI 긴급대응 및 재발방지 총력(14개 사업, 70억원)

※ ’21.12월∼’22.2월 6개 시군 12건 발생 / 천안5, 아산2, 예산2, 보령1, 당진1, 논산1

- 29농가 365만마리 살처분, 거점소독시설(23개소)·통제초소(30개소) 확대 운영

- 방역대·역학농가 집중관리로 수평전파 차단 → 3.25일 이동제한 전면 해제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지역 ‘연결고리 차단’, 농장 방역시설 개선(5개 사업, 106억원)

- 반출입금지지역(강원 ․ 충북 등 44개 시군) 돼지 도내 불법유입 점검 강화

- 차단방역시설(169개소), 통제초소 운영(22개소), 기피제(11톤), 소독약품(24톤)  등 지원

○ (구제역) 100% 백신접종, 연중 모니터링으로 우제류 집중관리(3개 사업, 209억원)

- 연 2회(4․10월) 소 ․ 염소 일제접종 및 돼지 수시접종으로 방어력 확보

- 항체 미흡농장 제재조치 강화(과태료, 도축출하제한 등), 개선 시까지 추적 관리

앞으로
			▪AI 발생농가 재입식 등 사후관리 및 동절기 대비 모든 가금농가 사전점검(∼9월, 2회) ▪모든 양돈농가 차단방역시설 완비 및 구제역 항체양성률 제고에 주력

【 2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 (결핵병) 추적조사, 감염축 색출 검사 등 발생농장 집중관리로 확산 방지

※ 발생 : ’19) 64농가 / 1,111마리 → ’20) 76 / 1,247 → ’21) 60 / 515 → ’22.5) 22 / 111

○ (브루셀라병) 최근 다발지역産(전남․경남) 소 구입 자제, 유입차단 주력

※ 발생 : ’19) 1농가 /  26마리 → ’20) 비발생 → ’21) 2 /  2 → ’22.5) 3 / 19

○ (예방백신)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백신 공급으로 방어력 확보(3개 사업, 2억원)

- 소 탄저병(24천두), 돼지 일본뇌염(421천두), 광견병(47천두)

앞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원인 분석 및 방역 지도를 통해 조기종식 유도 ▪질병별 특성에 맞는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농가 지도 강화

□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2.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2건
①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2022.2.10.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협업	추진중
② 충남 농산물 판로 확대 및 홍보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 이디야커피 상생 협력 협약	충남도 ⇔ 이디야커피	2022.4.21.	충청남도 농어업인 및 경영체의 안정적인 소득향상 위한 충남 농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촉진 및 홍보지원	추진중

< 추진상황 >

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식생활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충남 그린푸드데이 캠페인 추진(’22.3~), 광역직거래장터 바로마켓 ‘백제금강점’ aT 공모사업 선정(’22.5, 총사업비 1,570백만원)

- (앞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범도민 캠페인 및 바로마켓 개장·운영(’22.7.~)

② 충남도 농산물 유통경로 개선, 판매활성화를 위한 도-이디야커피 업무협약

- (그동안) 충남오감(수박, 토마토) 쥬스 홍보‧판촉전 개최(3식, 320백만원)

- (앞으로) 홍보‧판촉 행사(수박, 토마토, 딸기) 및 납품 규모 확대(연간 19억원 이상)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1 】농업인력 대책 추진상황

◇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감소(약 1천명)하면서 농촌인력난은

심화 되었으나 최근 격리기간 완화 조치 등으로 인력수급 호전

□ 인력실태

○ ’20년 기준, 도내 농작업 인력수요는 약 899만명으로 자가노동력 650만명(72%),   고용노동력 249만명(28%) 추정, 고용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

○ 농작업 인건비는 지역 및 작업내용에 따라 전년보다 1~3만원 정도 상승한 상황

* 과수(적과) 임금 평균 8.3만원(’21년대비 1만원↑), 마늘(수확) 임금 평균 13.5만원(2만원↑)

□ 추진상황

[내국인 대책]

① (자체) 도내 全 지역 ․ 품목농협에 농작업지원단 확대, 인력중개(112개소/153,735명)

* ’18년) 5개소 / 3억원 → ’20) 54개소 / 77억원 → ’21) 83개소 / 87억원 → ’22) 112개소/101억원

② (국비)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확대, 인력중개(4개소→ 12개소/21,180명)

③ 농촌 일손돕기 ‘한번 더하기 운동’ 전개(1,092농가/10,919명 참여)

[외국인 대책]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 ’21년  143명 →  ’22년  상반기 1,099명(입국 282명) →  ’22년  하반기 959명 신청

② 외국인 근로자 자가 격리비 및 확진 시 대체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 지원 (총사업비 7억원)

③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한 해외 지자체 MOU 지원(6시군 ↔ 5개국 / 11개 지자체)

* 필리핀 4(부여 2, 공주, 홍성), 중국 2(태안, 부여), 몽골 2(서천, 태안), 우즈백 2(부여, 청양), 네팔 1(청양)

□ 향후계획

○ ’23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2동/30억원(부여, 청양)/동당 50명 수용)

○ 시군에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추진(130명 / 부여100, 아산30)

○ 상반기 입국 외국인 근로자 순차적 농가배치 및 하반기 신청인력 확보에 총력 대응

○ 인력절감형 농기계 공급확대 및 원예작물 시설현대화사업 지속추진

* 농업용 드론(105대), 관리기( 1,270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33개소), 시설현대화(67.2ha)

【 2 】양봉산업 꿀벌 피해농가 회생지원

◇ 꿀벌피해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유지

◇ 양봉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통한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

□ 양봉농가 현황

○ 농 가 수 : 전국) 29,026호 → 충남) 2,645호(9.1%)   * 전국 7위

○ 사육군수 : 전국) 2,744천군 → 충남) 283천군(10.3%)   * 전국 4위

* 양봉규모 : 경북(6,391호), 경남(3,536), 전남(3,208), 강원(3,081), 충북(2,799), 경기(2,716), 충남 順

** 양봉산업 규모 : 축산업 생산액(20.4조원, ’20년)의 3.1% 차지

□ 피해현황

○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8~9월 응애류 피해, 이상기후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월동이후 양봉준비 중 꿀벌 소실, 폐사 피해 발생

- 도내 양봉 총 283천군 중 10.2%(29천), 피해액 약 73억 추산

※ 전국피해 : 양봉 총 2,744천군 중 14.2%(390천군), 피해액 약 975억원 추산

□ 추진경과

○ 양봉농가 회생지원을 위한 양봉협회와 간담회 개최 : ’22.3.30

- 꿀벌폐사 피해 회생지원을 위한 축산 · 방역사업 농가 지원방안 협의

※  면역증강제, 꿀벌 입식자금지원, 응애 방제비 증액 지원 요구

○ 꿀벌 재입식을 위한 농축산경영자금 활용, 융자 금리 인하 농식품부 건의

※  축산경영자금 호당 1천만원 금리 2.5 → 1.0% / 재해대책경영자금 호당 5천만원 금리 1.8 → 1.0%

○ 피해발생 농가 우선적으로 벌통구입비 등 기자재(30억), 응애 방제비(3억)지원

□ 향후계획

○ 꿀벌 피해농가 회생지원비 추경 확보

‧ (신규) 피해농가 회생지원(꿀벌 입식비)    ‧ (신규)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 (증액) 양봉농가 육성 및 경영안정(벌통, 대용화분 등)

【 3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농업분야 대응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관련 농림축산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계획을 마련

□ 현황

○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작(2.24.)과 함께 국제 사료곡물･비료 가격 급등

* 전쟁 장기화 우려와 러시아에 대한 미국․EU 등 제재조치로 급등세 지속

○ 전쟁이 올해 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전망, 단기적 해결 요원

□ 문제점

< 사 료 >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곡물 주요 생산 ․ 수출국이나 전쟁으로 곡물수출 중단

○ 우크라이나 금년 봄 작물 생산량과 하계작물 재배면적 감소 전망(각 30%)

○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곡류운송 물류비 증가 및 달러강세 지속

< 비 료 >

○ ’22년도 무기질비료 판매가격 산정결과, 전년대비 평균 93%(추정) 인상

※ (일반) 70개 비종 평균 102.3% 인상(’22.1.), (원예) 244개 비종 평균 64% 인상(’22.3.)

○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연간 농업인 부담 증가액은 농가당 511천원 예상

□ 대응계획

< 사 료 >

○ 국제 사료곡물 가격 상승, 축산농가 부담경감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 당초) 융자금 158억 → 확대) 764억(금리 1.0%, 2년 일시상환)

○ 한우가격 하락 전망에 따른 수급조절과 연계한 저능력암소 도태 장려금,  영세농가 사료구입비,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추파종자 구입비 등 추경확보 계획

< 비 료 >

○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액의 80%를 지원할 계획, 현재 농협에서는 인상된  금액의 80%를 제외한 금액으로 농가에 우선 공급 중 * 현재 차질없음

⇨ 농식품부 지원계획 확정 후, 2022년 추경 또는 2023년 본예산 반영

□ 위원회 및 유관기관 현황

< 위원회 현황 : 14개 >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 기능	소관부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19	도지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심의	농업정책과
3농정책위원회	33	행정 부지사	3농정책 실천방안 제시 및 자문･대안제시 등	〃
농어촌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9	농림축산국장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중요사항 심의	〃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13	행정 부지사	학교급식 지원계획 심의	농식품유통과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15	윤 혜 려 교 수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안건 사전 검토 등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	16	행정 부지사	지역농산물 이용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심의	〃
충청남도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17	행정 부지사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한 심의	식량원예과
인삼공동상표 심의위원회	9	농림축산국장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 심의	식량원예과
인삼산업발전위원회	15	정승철 대표	인삼의 생산·가공·유통 등 인삼산업 정책 수행의 협의심의 등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16	행 정 부지사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산림자원과
도립공원위원회	15	행 정 부지사	도립공원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12	농림축산국장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
가축방역심의회	21	농림축산국장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심의	동물방역 위 생 과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	14	농림축산 국장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	동물방역 위생과

< 유관기관 현황 : 5개 >

기 관 명	대 표 자	조직수	주 요 기 능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이 종 욱	175기관	농업인 신용･유통･생산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안 중 식	13	농업기반시설 개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배 민 식	2	농식품 수출, 유통 지원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이 용 성	16 회원조합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김 인 순	1 (5개 사무소)	가축질병예찰 및 축산물 위생검사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농림축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임 승 범	2022. 01. 01.
농업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남 상 훈	2022. 01. 01.
	농정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현	2022. 01. 12.
	농촌복지여성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복화경	2022. 01. 12.
	농지관리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심후석	2020. 01. 21.
	농업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전 상 근	2021. 07. 1.
식량원예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종호	2021. 01. 01
	농산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양두규	2021. 01. 01.
	식량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광한	2021. 01. 01.
	원예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양 장 목	2022. 01. 12.
	친환경농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진택	2020. 01. 21.
	인삼약초세계화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응환	2022. 01. 12.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임병기	2021. 07. 01.
농식품유통과	과장	지방서기관	김송겸	2022.01.01
	유통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유경숙	2022.01.12
	농산물마케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서은숙	2018.02.26
	로컬푸드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송요권	2020.07.01
	학교급식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원태	2022.01.12
	광역식품순환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신장철	2022.01.12
농촌활력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승열	2021.07.01.
	농촌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장인동	2022.01.03.
	마을가꾸기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구차섭	2021.07.01.
	농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여웅	2021.07.01.
	농촌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구자승	2022.01.12.
산림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상춘	2020. 01. 01.
	산림정책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윤효상	2021. 01. 01.
	산림보호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김기호	2021. 01. 01.
	산림경영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안규원	2022. 01. 12.
	녹지조경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이태윤	2022. 01. 12.
	산림복지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고대열	2022. 01. 12.
	산림병해충방제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이용길	2022. 01. 12.
축산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강현	2022.01.01.
	축산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한성윤	2022.01.03.
	축산경영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택수	2018.01.22.
	친환경축산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우현	2018.01.22.
	동물보호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형구	2022.01.12.
동물방역위생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신용욱	2022.01.01
	수의정책팀장	지방수의사무관	박종언	2022.01.14
	동물방역팀장	지방수의사무관	조수일	2022.01.14
	조류질병방역팀장	지방수의사무관	임수혁	2022.01.14
	축산물위생팀장	지방수의사무관	김 희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