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9.(月) 제34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해양수산국 소관 >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 기정예산 1,444억 1,412만원 대비 123억 3,719만원 증액된 1,567억 5,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156,751,308	144,414,122	12,337,186	8.5%
세외수입	2,004,580	2,004,580	0	0%
지방교부세	335,600	327,600	8,000	2.4%
보 조 금	115,081,797	102,881,942	12,199,855	11.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9,329,331	39,200,000	129,331	0.3%

《 재원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은 20억 458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억 2,760만원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3억 3,560만원으로,

-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 사업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기정예산 1,028억 8,194만원 대비 121억 9,986만원이 증액된 1,150억 8,180만원으로,

∎ 국고보조 사업
- 근해어선감척	80억원 증액
-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14억 7,798만원 증액
-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성립전)	9억 8,000만원 증액
- 갯벌생태계 복원	7억 600만원 증액
-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성립전)	5억 1,830만원 증액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시설 설치	1억 5,000만원 증액
-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海)드림	1억 5,000만원 증액
- 경영이양 직불제 지원(성립전)	600만원 증액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158만원 증액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 사업
-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2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92억원 대비
1억 2,933만원이 증액된 393억 2,933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2,93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 기정예산 2,025억 7,007만원 대비 163억 1,987만원 증액된 2,188억 8,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218,889,947	202,570,073	16,319,874	8.1%
해양정책과	33,005,949	31,745,254	1,260,695	4.0%
해운항만과	43,396,333	43,146,279	250,054	0.6%
수산자원과	104,099,852	94,697,852	9,402,000	9.9%
어촌산업과	26,965,899	24,240,530	2,725,369	11.2%
수산자원연구소	11,421,914	8,740,158	2,681,756	30.7%

《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① 해양정책과는

○ 기정예산 317억 4,525만원 대비 12억 6,070만원 증액된 330억 595만원으로

- 갯벌생태계 복원(죽도, 선도리) 사업	8억 5,700만원 증액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개발 및 설치	3억원 증액
-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지원	3,000만원 증액
-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영	4,370만원 증액
-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	1,500만원 증액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자본)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② 해운항만과는

○ 기정예산 431억 4,628만원 대비 2억 5,005만원 증액된 433억 9,633만원으로,

-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2억 3,700만원 증액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205만원 증액
- 해운항만분야 국고보조금 반납금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③ 수산자원과는

○ 기정예산 946억 9,785만원 대비 94억 200만원 증액된   1,040억 9,985만원으로,

- 근해어선감척	80억원 증액
-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성립전)	11억 600만원 증액
- 간척지 어업적 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 지원	1억 5,000만원 증액
- 한진포구 부잔교 설치	6,000만원 증액
- 황도리 부잔교 설치	3,000만원 증액
- 바지락 종패사업	2,400만원 증액
- 연포항 인양기 설치 사업	2,000만원 증액
- 지역특화 수산물 지원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④ 어촌산업과는

○ 기정예산 242억 4,053만원 대비 27억 2,537만원 증액된 269억 6,590만원으로,

-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저온위판장, 저온차량)	17억 6,387만원 증액
-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성립전)	5억 1,830만원 증액
- 어촌유휴시설 활용 해드림	1억 9,500만원 증액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억 5,000만원 증액
- 김 가공 6차 산업화 구축 지원	4,800만원 증액
- 탑정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2,500만원 증액
- 어촌계 위판장 제빙시설 지원	1,920만원 증액
- 경영이양 직불제 지원(운영)(성립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⑤ 수산자원연구소는

○ 기정예산 87억 4,016만원 대비 26억 8,175만원 증액된 114억 1,191만원으로,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25억 27만원 증액
- 청사 및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연료비	4,800만원 증액
- 수산물 안전성센터 청사 외벽 보수공사	1,400만원 증액
- 수산자원분야사업 국고반환금	1억 1,9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 기정예산 32억 4,750만원 대비 2억원 증액된 34억 4,75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부서별 세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3,447,500	3,247,500	200,000	6.2%
해양정책과	3,122,500	3,122,500	0	0%
어촌산업과	325,000	125,000	200,000	160%

○ 해양정책과는 31억 2,25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 어촌산업과는 기정예산 1억 2,500만원 대비 2억원 증액된 3억 2,500만원으로

-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비 사업은

○ 지방어항건설 사업은 총사업비를 당초 824억 8,973만원 대비 9억 8,942만원 증액된 834억 7,915만원으로 변경하고,

○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증감 없이 사업기간을 당초 ’20. 1.~’22. 12.에서 ’20. 1.~’23. 6.로 변경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사업설명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 9. 19.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  임 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