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 서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현안 사항

□ 간부 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 1 ] 기 구 : 4과 19팀

				해 양 수 산 국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해양정책			항만계획					수산행정				어촌정책
해양산업			항만개발					어업지원				수산물유통가공
해양레저관광			연안관리					어업지도선 운영				어촌산업
해양환경			섬발전					수산자원				내수면산업
해양생태복원								어항개발
환경정화선운영

[ 2 ] 정․현원

(’22 .10.11.기준)

구 분	계	일반직 (정원 / 현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공무직
계	100/99	1/1	4/4	19/19	28/29	25/17	16/13	6/14	-/1	1/1
해양정책과	37/36	1/1	1/1	6/6	12/10	8/5	6/5	2/7		1/1
해운항만과	21/21		1/1	4/4	6/6	7/6	3/1	-/3
수산자원과	27/27		1/1	5/5	7/10	7/4	4/4	3/3
어촌산업과	15/15		1/1	4/4	3/3	3/2	3/3	1/1	-/1

[ 3 ] 주요 기능

해 양 정책과	⋅해양수산국 업무 총괄,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머드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 및 활성화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오염 예방·대응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생태복원 ⋅환경정화운반선 운용·관리, 해양쓰레기 운반·처리

해 운 항만과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관리항 운영 ⋅항만개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연안정비‧보전 및 해양공간관리 등 ⋅도서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

수 산 자원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연근해 어업 지원․관리 및 분쟁 조정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 대책 추진 ⋅양식어장 관리 및 수산자원조성 추진 ⋅어항개발 관리 및 유류피해지역 업무지원 등

어 촌 산업과	⋅어촌산업 육성정책 수립·시행,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개선 지원, 수출 활성화 추진 ⋅어촌종합개발, 귀어·귀촌 확대,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내수면 및 낚시산업 육성, 내륙어촌 재생사업 추진

2		예산 현황

[ 1 ] 세출예산 규모

○ 2,223억원(일반 2,189, 특별 34) ※‘22년 1회추경 대비 8.0% 증가

○ 도 전체 예산(9조 7,941억원)의 2.3%

[ 2 ] 재원별 현황

(단위 : 억원, %)
재 원	금 액	비 중
합 계	2,223	100%
국고	970	43.6%
국가균특	182	8.2%
기금	10	0.5%
소방교부세	3	0.1%
도비	658	29.6%
부담금	400	18.0%

소방

0.1%

기금

0.5%

[ 3 ] 부서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2년 2회 추경	‘22년 1회 추경	증 감	증감률
합 계		2,223	2,058	165	8.0%
일반 회계	소계	2,189	2,026	163	8.0%
	해양정책과	330	318	12	3.8%
	해운항만과	434	432	2	0.5%
	수산자원과	1,041	947	94	9.9%
	어촌산업과	270	242	28	11.6%
	수산자원연구소	114	87	27	31.0%
특별 회계	소계	34	32	2	6.3%
	해양정책과	31	31	0	0.0%
	어촌산업과	3	1	2	200.0%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어업인의 주거·소득·복지를 개선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 바이오, 레저관광 등 해양수산신산업 육성으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

□ 주요 성과

○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보령국제요트대회」 등 메가이벤트 성공 개최로 머드산업과 해양신산업발전의 디딤돌 마련

* (관람객) 135만명/목표 120만명, (수익사업) 61억원/목표 57.5억

○ 2022년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 최우수 지자체 선정(9.23.)

* 민간참여 연안정화활동, 환경정화선운영팀 신설, 해양쓰레기 수거로봇 개발 등

○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7.5.)으로 국가차원의 종합관리를 통한 수산자원보호 및 관광수요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

○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수산식품수출 2년 연속 1억 달러 초과 달성

※ (’20.) 1.2억 달러 → (’21.) 1.6억 달러 → (’22.1∼8월.) 1.2억 달러

	< 반면에 >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및 젊은 어촌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은 아쉬움

□ 앞으로

○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어촌新활력 증진사업, 청년귀어귀촌 확대 등 어촌의 자생력제고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현대화·규모화 추진

○ (해양신산업 육성) 가로림만 해양정원 및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해양바이오 산업 등 유망신산업 선점 및 육성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해양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기반 구축

【1】해양바이오산업 전략적 육성으로 혁신생태계 구축

□ 연구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갖춘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

□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집중육성

○ 해양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22.8.),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설계(’22.10.)

-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해수부) 적극 대응

○ 해양바이오 기업 체계적 육성·지원 및 협업체계 강화로 성장동력 확보

- 해양바이오 기업 유치 및 산업화를 위한 R&D 지원(5억원, 5개 기업)

- 해양바이오 산·학·연 협의회 운영, 전략과제 발굴(4건) 및 정책자문

앞으로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정상 건립 및 추가 인프라 확충 • 기업유치 및 R&D 지원사업을 통한 해양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2】지역특화 해양치유 서비스 확대를 통한 해양치유산업 육성

□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양치유공간 확산 및 치유서비스 다변화

□ 지역특화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 등 지속가능한 해양치유문화 확산

○ 해양치유 서비스 인프라 조성 등 해양치유 산업화 기반 마련

- 해양치유센터 착공(’22.3.) 및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22.10.~’23.7.)

- 해양치유자원(피트) 안전성 확보 및 시제품 개발 지원(2억원)

○ 해양치유 수요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 해양치유협의체* 운영을 통한 콘텐츠 연구 및 시범프로그램** 운영

* 해수부 + 道 + 태안군 + 치유관리단  ** ’22.5.27~5.28.(4개 프로그램, 428명)

앞으로		• 해양치유센터 정상건립 및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지역특화 해양치유 콘텐츠 지속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

□ 충남 서해안을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

【1】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도약 기반 조성

□ 해양레저관광 수요 확대 및 교통 개선 기반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육성

□ 지역 특화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명소화

○ 해양레저·생태·치유·문화예술이 집약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 원산도 등 5개 섬의 특성을 활용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구축

- 국정과제 반영 및 민관 MOU 체결(9.14.)로 정책 추진 동력 확보

○ 해양레저관광 권역별 벨트화를 위한 해양레저관광시설 확충

- 해양관광자원 특성을 고려한 해양레저관광시설 구축(13개, 325억원)

- 지역별 특색있는 신규사업 발굴 및 해양레저관광자원시설 점검

앞으로		• 민관 협력체계 구축기반, 지속가능한 해양레저관광도시 창출 •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관광자원 상품화

【2】해양레저관광 및 해양문화 활성화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메가이벤트 성공 개최로 관광수요 창출

□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제공으로 해양문화 향유기회 확대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 개최로 머드 및 해양신산업 발전 견인

- 관람객 1,354,199명(113%) 유치 및 수익사업 61.05억원(106%) 달성

- 해양머드ㆍ신산업 관련 12개국 19개사, 도내 기업 29개 업체와 수출상담·계약

※ 수출상담액 총 501만달러(약65억원), 계약금액 187만달러(약24억원) 실적

○ 아시안컵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 해양레포츠 기구, 레저용품 등 해양레저산업 네트워크 기반 구축

- 요트대회 체험ㆍ관광에 따른 81.6억원 지역경제유발 및 90명 고용창출 효과

※ 22년 보령국제요트대회(7.20.~7.24.) : 17개국 220명 참여 및 22,370명 관람

앞으로		• 해양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해양신산업 육성 • 해양레저스포츠 확대로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 해양생태환경의 건강성 회복 및 체계적 관리·보전

【1】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 도민의 해양환경보전 의식함양 및 해양쓰레기 상시관리 체계 구축

□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친환경 처리기반 마련

○ 해양쓰레기 발생예방 및 수거･처리기반 고도화 체계 구축

-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4개소), 육상기인 차단시설 설치·운영(2개소)

- 환경정화 운반선(‘21.~‘22./75억원),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21.~‘25./150억원)

○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관리강화 및 주민참여형 자율관리체계 구축

-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21.~‘23./8억원) 및 자동 수거로봇 개발·운영

- 민간·기업 주도형 연안정화 활동 및 반려해변 참여 활성화 추진

앞으로		• 청정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관리체계 구축 • 해양쓰레기 발생예방·상시수거로 2차 해양오염방지 강화

【2】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복원 추진

□ 천혜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관리하면서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 구축

○ (해양정원) 타당성재조사 통과(’22.下) 대응 및 ’23년도 국비확보 추진

- 연내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위해 지역국회의원 공조 등 총력 대응

- 제1호 국가해양정원 지정을 위한「해양생태계법」개정안 발의(7.4)

○ (부남호 역간척) 국가계획* 및 국정과제** 반영 등 추진 타당성 확보

* (해수부) 제1차 갯벌 기본계획(‘21.∼‘25.) / ** (국정과제) 정부 지역과제 내 역간척 반영

○ (갯벌보존) 갯벌 복원 및 체계적 보전관리 체계 구축 노력

- 갯벌(식생)복원 6개소* 추진, 보존본부 유치 공모** 신청(9.30.)

* (갯벌) 서산 고파도, 웅도, 보령 죽도, 서천 선도리, (갯벌식생) 서산 가로림만, 태안 근소만

** 세계자연유산「한국의갯벌」5개소 통합관리(국비320억원), 서천군(서천갯벌) 응모

앞으로		• 가로림만 타재 통과를 위한 기재부,해수부 등 총력 대응 • 해수부 역간척 사업 대상 선정 시 부남호 타당성 검증 및 반영 • 세계유산 갯벌 보전을 위한 방문자센터 건립 추진

□ 환황해 시대,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항만 개발

【1】당진항,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전환

□ 동북아 및 대중국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당진항 진입도로 건설추진

□ 제철‧철강 전용항에서 상업‧일반화물 등 물류항만으로 기능확대

○ 당진항‘신평~내항 간 진입도로’조기착공 추진(ʼ23년말 착공 목표)

- 사업량 3.1km(교량 2.42km), 총사업비 1,519억원(전액 국비)

- 지역 랜드마크 기능 강화 등 실시설계(ʼ22.4. ~ ʼ23.10.) 과정 적극 참여

○ 국가차원‘당진항 종합발전계획’(’22.5~’23.5)통해 당진항 물류환경 개선

- 주요 현안사업 반영 추진(부두확충, 수소부두, 항만친수시설 조성 등)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개발수요 조사) 방문 당진항 개발 당위성 설명(‘22.9)

- 수소경제 선도 수소‧암모니아부두 민간개발 방안 추진(업무협약 검토중)

앞으로		• 신평~내항 진입도로 실시설계에 도 의견 적극 반영 추진 • 당진항(당진, 아산)의 상업항, 해양관광 기능 확대방안 국가계획 반영

【2】대산항, 도내 유일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 수도권 및 중국과의 인접성 등 충남 대표 항만으로 성장 잠재력 보유

□ 석유‧화학 전용항에서 중부권 수출‧입 중심항만 육성

○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도, 대산청, 서산시) 협업 강화 노력 경주

- 대산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실무회의 개최(ʼ22.4)

-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국제물류주선업자 방문 홍보(ʼ22.9)

○ 대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항만활성화 지원 및 개선사업 추진

- ʼ21년 컨테이너 유치 실적에 따른 선‧화주 인센티브 지원(ʼ22.5)

- 제2항로(항로폭 확장 및 준설) 및 제3항로 개선(대각도변침부 완화구간 준설) 방안 도출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 완료(’22.9)

앞으로		• 대산항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선‧화주 초청 워크숍 개최(12월) • 선박 체선시간 단축을 위한 항로개선(안)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23)

【3】신산업·물류·관광이 공존하는 보령신항 조성

□ 장래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보령신항 인프라 확충

□ 해양 新산업·물류·관광의 명품 복합항만 조성

○ 항만시설용 부지조성을 통한 신항만 및 배후단지 기반 마련

- 관리부두 축조(378억원/’21.3.~’24.3./방파제 610m 등/공정률 32%)

- 준설토 투기장 조성(664억원/’21.5.~’24.4./부지 조성 419천㎡ 등/공정률 15%)

○ 항만시설용 부지, 다목적 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등 단계별 추진

-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정계획(’22.5~’24.12, 해수부) 반영

- 다목적부두 및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배후단지 조성(’25~ ’30.)

앞으로		• 신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위한 항만 수요 확보방안 마련 • 다목적 부두 등 복합 신항만 조성으로 新경제동력 구축

【4】항만 기반시설 확충 및 신규항만 개발 추진

□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항만 이용편익을 위한 시설보강

□ 영해관리, 선박피항 등을 위한 격렬비열도 국가연안항 개발

○ 항만시설의 이용·편익 제고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 대천항 돌제물양장 확충(344억원/’20.8.~’23.2./물양장 310m 등/공정률 50%)

-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전타당성 검토(’22. 완료)

○ 항만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보수·보강

- 보령항 보수·보강(’22. 완료), 보령항 1·2부두 점검 및 성능평가(’22. 완료)

- 대천항 북방파제 점검(’22. 완료), 지방관리항만 보수·보강(’22./6억원)

○ 격렬비열도 항만기본계획 수립 용역(‘22.7 ~ ‘24.7) 대응

- 국가연안항 지정(’22.7.5) 이후 항만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태안해경 대형함정 운용계획 검토 등 항만배치 및 관리계획 반영 요구

앞으로		• 대천항 준설토투기장 타당성 조사 의뢰(`23. 행안부) • 이용자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및 보강 • 격렬비열도 항만기본계획 반영 수요조사 실시(`22.11월)

□ 맞춤형 해양공간 관리 실현 및 살기 좋은 섬 조성

【1】안전한 연안 조성 및 해양공간 통합 관리

□ 연안정비사업 및 침식 대응 연구 추진을 통한 안전한 연안 조성

□ 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공간 관리 추진

○ 연안침식 예방 시설 정비 및 친수연안 공간 마련(4지구, 44.5억원)

- (대상) ① 보령 장고도2, ② 당진 한진2, ③ 서천 송림, ④ 태안 어은돌

○ 연안침식 대응력 강화를 위한 관‧학 협력 연구[충남대/10억원(국8, 도2)/’22.~’25.]

- (대상) ① 보령 학성 ② 서천 송림 ③ 홍성 상황 ④ 태안 운여 ⑤ 만리포 ⑥ 의항

- (내용) 해안 변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침식원인과 방지법 시뮬레이션 등

○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 관리

- 해양공간 이용현황 분석 및 갈등관리로 미래 대응 정책 수립

앞으로		• 연안침식 연구 결과 활용으로 연안정비사업 반영률 제고 • 해양공간 관리계획 이행점검, 자체평가 등 사후관리 추진

【2】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섬 가꾸기

□섬 접근성 강화 및 생활기반 확충으로 주민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대국민 대상 충남섬 홍보 강화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여객선 운임 무료화 확대 지원으로 섬주민 교통비 부담 완화(1.5억원)

- (기존 835명)7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등 → (확대 1,089명)18세 이하(‘22.4.)

○ 섬 지역 여객 운항지원 기반마련으로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운항 소요 비용 지원(6억원) / 지원근거 마련(‘22.9.)

○ 섬 지역 생활·관광 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 해안도로 건설 등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 추진(21개 섬 / 73억원)

- ‘22~‘26년 LPG시설 구축(장고도·고대도 / 14억원), 편의시설 조성(5억원)

○ 제3회「섬의 날(8.8) 기념행사」참가 및 충남 섬 홍보(’22.8.8.~14.)

-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 충남 섬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앞으로		• 섬지역 여객 운항지원 추진 준비(‘23년 시행) • 충남 섬(보령시 2개소) 대상 LPG 시설 구축 사업 진행

□ 풍요로운 바다, 고르게 잘사는 어촌 육성

【1】지속가능 자원관리 어업으로 전환

□ 양적인 생산에서 탈피 안정적인 어업소득 순환 체제로 구조개선

□ 총허용어획량제, 어업구조조정 등으로 어업자원의 선순환 체제도모

○ (어구관리) 항포구별 어구수선장 설치 및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 어구수선장(15개소) : 어촌뉴딜300 12개소(73억원), 자체사업 3개소(12억원)

(장곰항 및 효자도 준공 4.9억원 / 원산도 2개소, 대천항 1개소 ’22년 착공 12억원)

-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14.3억원) 및 친환경부표 보급(5개소, 12.4억원)

○ (어선감척) 불법조업 어선과 자원남획 업종 중심 전략적 어선감척 추진

- 연안어선감척(12척, 30.1억원), 근해어선감척(직권4척 30억원/자율9척, 80억원)

○ (자율관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추진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13개소, 11.2억원), 우수공동체 특별지원(1개소, 1.6억원)

앞으로		• 어구수선장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완료(~’22.12.) • 연안‧근해직권감척 및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완료(~’22.12.)

【2】전통 양식업의 첨단화로 미래 산업화 선도

□ 친환경 양식어업 등 대외경쟁력을 갖춘 전략품종 위주 지원

□ 지역 고소득 품종 대량 양식기반 확대로 어촌경제 활성화

○ (스마트양식) 전통 양식업을 기반으로 첨단 양식시스템 기술개발

- 친환경 에너지시설(12대, 19.4억원), 종자생산장 시설(18개소, 14.5억원)

- 양식어장 자동화·기반시설(46개소, 5.9억원), 수산물 세척장(6개소, 1.9억원)

○ (전략 품종) 굴, 해삼, 김 등 고소득 품종 집중육성으로 어가 경제 활성화

- 굴 친환경시설지원(20개소, 5.8억원), 해삼 서식환경 조성(19개소, 13억원),

- 우량 김 생산지원(16개소, 20억원), 패류어장 자원조성(28개소, 7.5억원)

앞으로		• 스마트 양식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으로 양식업의 미래 산업화 • 전략품종육성 및 스마트양식 개발을 통한 양식산업 체질개선

【3】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어업 활동 지원

□ 충남의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수산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

□ 어선사고와 고․저수온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

○ (미래인재) 수산계 고교 지원을 통한 미래 전문수산인재 양성 지원

- 특성화 프로그램(70백만원), 자영수산과 학생급식비(20백만원) 지원

○ (여성어업인) 체계적 지원을 위한 ’22년 시행계획 수립(22개 과제, ’22.5.)

○ (사고예방) 어선사고 예방으로 어업인 생명과 재산 보호

- 연근해어선 안전장비 보급(720건, 7.7억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101척, 10억원)

○ (재해예방) 어업인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지원

- 어선어업 정책보험료(7개시군, 34억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5개시군, 7.2억원),가두리 적조피해예방(4개시군, 8.6억원), 고수온 대응 지원(3개시군, 5.6억원)

앞으로		• 수산계 고교 ․ 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완료 및 보험료 사업 정산 (~’22.12.) • 어선․양식장 어업재해 사전 관리 및 동절기 저수온 대비 강화

【4】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기반 마련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과 방류사업 확대로 자원회복 및 생태계 보전

□ 불법어업 사전차단 및 근절을 위한 육․해상 지도 단속 강화

○ (서식기반)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기반시설 확대 조성

- 인공어초 시설(5개 해역, 27억원), 해중림 조성(1개소, 2억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3개소, 20억원), 바다숲ㆍ해중림ㆍ인공어초 유지관리(6.6억원)

○ (종자방류)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품종 방류 확대로 어업소득 향상

- 우량 수산종자 매입방류(10개 시군, 25억원, 1.2억마리) 및 효과조사(2.5억원)

○  (어업질서) 준법조업 유도로 자원 재생산과 자원량 관리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ㆍ금어기 준수 등 육‧해상 집중단속

※ 육·해상 불법어업단속(80건), 법령 위반어선 행정처분(49건), 안전조업지도(147건) 등

앞으로		• 인공어초 설치 등 수산자원 증대를 통한 연안 생태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 서식기반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

□ 어항을 지역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육성

【1】어촌뉴딜300사업 중심으로 어촌재생 확산

□ 도내 낙후된 어촌․어항 개발을 통해 미래가치 창출 선도역할 수행

○ 어촌뉴딜300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신속한 추진으로  어촌·어항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33개소, 3,066억원)

- ’19년(1차분) 사업 :  6개소, ’22년 내 공사 준공 완료(’21년 2개소 준공)

- ’20년(2차분) 사업 : 14개소, ’22년 내 공사 준공 목표 추진

- ’21년(3차분) 사업 :  6개소, ’22년 내 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 조기 착수

- ’22년(4차분) 사업 :  7개소, ’22년 기본계획 완료 및 시행계획 조기 착수

※ (’19년) 6개소 559억원 ,  (’20년) 14개소 1,354억원,  (’21년) 6개소 526억원, (’22년) 7개소 627억원

-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 1개소·70억원, ’22년 해양공간마스터플랜 수립

앞으로		• 어촌뉴딜사업 계획기간 내 정상 준공 및 지속점검․관리 • 어촌신활력증진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확정 및 정상추진

【2】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어항 이용 고도화

□ 어항을 수산업 및 어촌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

□ 신규어항 개발 및 취약어항 보강 등 어촌특화 기반 강화

○ (국가어항) 신규지구 등 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8개항, 249억원)

- 준공지구(모항), 계속지구(무창포, 외연도, 남당), 신규지구(영목, 장고, 안흥, 오천)

○ (지방어항) 연·근해어업의 근거지인 지방어항 건설(7개항, 102억원)

- 준공지구(백사장, 드르니, 만대), 계속지구(삽시도, 통개, 학암포, 방포)

○ (보조사업) 어항 공간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어업활동 지원

- 보수보강(9개항, 30억원), 부잔교(17개항, 32억원), 인양기(5개항, 6억원)

앞으로		• 어촌의 구심점인 지방어항 건설로 어업활동 지원 강화 • 어항건설 현장관리 철저 및 안전시설 보강

□ 수산업 미래 산업화로 어촌활력 제고

【1】균형있는 어촌성장 기반 구축으로 정주여건 개선

□ 어촌지역 주민 대상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쾌적한 어업활동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 (기반구축) 생활거점 중심의 일반농산 어촌개발로 어촌특화마을 조성

- 권역단위 거점개발(7개 권역, 75억원), 시군역량강화(1개소, 2억원)

※ ’23년도 신규 공모 선정 3개소(총사업비 103억원, 사업기간 ’23.1. ~ ’27.12.)

○ (복지어촌) 어촌공동체 기반 확충 및 활력제고 어업인 복지증진

- 어촌계 공동작업장(1개소, 4억원), 어촌공동체 일터(2개소, 1.5억원)

- 어민수당 지원(약 75백명, 44억원),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지원(1,050어가, 8.5억원)

- 청년 어촌정착 지원(24명, 2억원), 어촌공동체 진입장벽 완화(4개소, 3억원)

앞으로		• ’22년 어업인 복지공간 확충·편익도모 및 어촌 정주여건 개선 • ’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선정지 시행·기본계획 수립

【2】해양수산 창업 활성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어촌 6차 산업화 및 귀어인 정착 확대로 어촌경제 발전 도모

□ 수산창업, 제품개발, 마케팅 등 지원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정착) 어촌특화지원․귀어귀촌센터 간 협업을 통한 도시민 어촌유치 확대

- 현장 밀착형 소득개발 및 경영 컨설팅(5억원), 귀어귀촌 프로그램 운영(4억원)

○ (육성) 해양수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투자지원 내실화

-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위한 4단계(정보-교육-창업-정착) 지원시스템* 운영

* 창업 4개소, 고용창출 140명, 기업 수출 90만불 / 매출 8% 이상 증대

※ 충남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17억원,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앞으로		• 충남형 리브투게더(귀어인의 집) 조성 등 도시민 어촌유치 강화(’23.~’26. 20개동) • 해양수산기업 발굴 및 육성, 역량 강화, 마케팅 등 지속 추진

□ 내수와 수출이 조화를 이루는 수산식품산업 기반 구축

【1】글로벌 시장 대응 및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 비대면 마케팅 지원 및 수출 인프라 강화로 수출시장 다변화

□ 온라인 비대면 시장 확장에 대응한 수산식품 가공 기반 확충

○ (수출) 무역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마케팅 전환 지원

- 수출 포장재 지원(39개소, 6.4억원), 국제식품전시회 단체참가(8개사, 1.5억원)

- 수산식품기업 해외시장개척(34개사, 1.5억원) 및 수출 상담회 개최(15개사, 0.7억원)

○ (가공) 수산식품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가공 기반 확충

- 산지가공시설(8개소, 52억원), 수산식품 가공설비(19개소, 37억원)

-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4개소, 18억원), 마른김 현대화시설(2개소, 3.8억원)

앞으로		• 설비 현대화 및 마케팅, 수출정책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대 •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및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정책 추진

【2】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 및 판로 확대

□ 소비진작 및 소비자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

□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직거래 확대 및 학교급식 공동구매 활성화

○ (유통･안전) 안전한 수산식품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 유통기능 및 위생시설 확충을 위한 수산시장 시설개선 등 4개 사업(11개소, 85억원)

○ (소비) 위축된 소비심리 개선과 소비진작 유도를 통한 판로 확대

- 국내외 온·오프라인 확대 진출 지원 등 4개 사업(61개사, 2.1억원)

○ (학교급식) 지역생산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22년, 15% 목표)

- 제철 지역수산물 공동구매 공급 품목 다양화(17종→19종) 및 유통기반 구축(10대, 2.5억원)

* (’19.) 1% → (’20.) 6% → (’21.) 11% → (’22.) 15% 까지 확대

앞으로		•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소비진작 유도로 소비진작 강화 •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공급률 향상(’21년 11% → ’26년 35%) 및 위판장 현대화추진(’22년 3개소 → ’26년 17개소)

내수면·천일염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1】내수면어업 체질 개선으로 산업화 성장기반 마련

□ 내수면 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점진적 현대·규모화

□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원스톱 유통체계 마련 및 자원관리 강화

○ (현대화) 지역 여건에 맞는 대표 품종 육성 및 양식시설 현대화(4개소, 12.6억원)

※ (’22.) 4개소[보령, 서산, 홍성, 청양] → (’25.) 15개소까지 확대(30억원)

○ (규모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복합 양식단지 및 강마을 조성

- 양식단지 조성(~’23., 70억원, 부여), 내륙어촌 강마을 조성(~’22., 51억원, 아산)

○ (유통) 합리적인 가격 형성 및 수입산과의 차별화 유도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직판장 6개소(5.6억원) : 보령, 논산, 당진 2, 부여, 서천

○ (자원관리)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6개소, 7억원) 및 경제성 어종의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량종자 방류(8개소, 2억원)

앞으로		• 내륙어촌 활성화 및 양식·유통기반 강화 • 道 내수면 생산량 ’20년 2.8% → ’26년 5% 수준까지 확대

【2】천일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품화 지원

□ 천일염의 품질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기 발전방안 마련·시행

□ 최근 저염식 섭취 등에 대응한 고품질·안전한 천일염 생산 지원

○ (정책개발)「충청남도 천일염 산업 육성 계획」수립·시행(~’23.)

※ 3대 전략 7개 과제(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외 6개 과제)

○ (위생·자동화) 생산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시설 보급 확대(7개소, 0.7억원)

○ (신제품 개발) 국내·외 수요에 부응하는 천일염 생산 및 천일염 활용 제품개발·판매로 고부가가치화

앞으로		• 천일염 위생 생산시설 지원, 유통구조 선진화 등 경쟁력 향상 •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염전 체험관광 등 6차 산업화 추진

3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1 ] 총 괄

(2022.1월 ∼ 현재)
주관부서	협약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계	3건
해 양 정책과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2022. 6.24.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확산 방지를 위한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개발 등
해 운 항만과	글로벌 섬정책 네트워크 기반 마련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2022. 7.28.	글로벌 섬정책 네트워크 기반 마련 및 협력 강화
해 양 정책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022. 9.14.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 2 ] 추진상황

①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자체(충남도 등 10개 기관) 협약체결(MOU) 추진(‘22.6.24.)

※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시설 개선 및 설치

- (앞으로) 기술 실증 완료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시설 설치(1개소)

② 글로벌 섬정책 네트워크 기반 마련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충남도, 보령시, 한국섬진흥원 협약 체결(‘22.7.28.)

※ 보령시, 특성화 사업(세가지 보물을 간직한 섬 삽시도1단계) 위·수탁 추진

- (앞으로) 한국섬진흥원 서해안권역 섬 아카데미 등 추진

③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그동안) 해양수산부, 보령시, 대명소노그룹 협약 체결(‘22.9.14.)

※ 해양레저관광 시범모델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 및 국가사업화 추진

[ 3 ] 자체 평가결과

□ 대 상 : 3건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업무협약 ○협약대상 : 행안부, 과기정통부 ○협약기간 : `22. 6.24~ ○주요내용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시설 기술 개발 및 차단막 규모 연구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육상기인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시설 개발을 위한 ‘23년 정부예산안(6억원) 반영(‘22. 6.) ○ 향후계획 ‑ 기술 실증 완료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시설 설치(1개소)	해 양 정책과 (☎2764)
2	섬 발전 업무협약 ○협약대상 : 한국섬진흥원 ○협약기간 : `22. 7.28~ ○주요내용 ‑ 한섬원 사업에 관한 상호 협조 ‑ 국내외 네트워크 상호 공유 ‑ 이외 교류·협력 사업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협약체결(충남, 보령, 한국섬진흥원) ‑ 보령 특성화 사업 위·수탁 추진 ○ 향후계획 ‑ 한섬원 서해안권역 섬 아카데미 추진 ‑ 한섬원 서해안권역 분원 설립 추진	해 운 항만과 (☎4826)
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협약대상 : 해수부, 보령시, 민간 ○협약기간 : `22. 9.14.~ ○주요내용 ‑ 해양레저관광 시범모델 조성을 목적으로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 콘텐츠 개발, 시설 도입, 민간투자 촉진 등 지역경제발전 방안 상호 협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을 위한 2023년 정부예산안(5억원) 반영(‘22. 9) ○ 향후계획 ‑ 콘텐츠 개발, 시설도입, 민간투자 촉진 등 지역경제발전 방안 상호 협력 추진 ‑ 관광 인프라 및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 등 정부예산 확보 및 국가사업화 추진(‘23.~)	해 양 정책과 (☎4767)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1 ]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17	10	7	-
시정요구	5	3	2	-
처리요구	7	4	3	-
제안사항	5	3	2	-

[ 2 ] 완료사항

□ 시정 요구 (3건)

① 해양쓰레기 수거현황 파악 및 처리 철저

◈ ’19년 ~ ’21년 사업내역에 대한 연도별 합계 정리 및 용역을 철저히 진행하기 바람,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는 만큼 철저히 수거 필요

❍ (그동안) 사업내역에 대한 연도별 합계 정리 등 수거 실적 통계 정리 완료

- 매년 시군에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업무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 전국 해양폐기물 수거량 통계가 집계되는 방식으로 수거 실적 관리

❍ (앞으로) 시군 사업집행과 수거 실적이 누락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연도별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충남 해양쓰레기 관리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3차년/’21.~’23.)」를 추진하여 효율적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

② 해양쓰레기 사업 추진체계 점검

◈ 용역을 통한 수거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시·군 수산과에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계획을 내면 일정비율 도에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처리

❍ (그동안)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고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 (앞으로) 시군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전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대비 보조금 지원율을 차등화하고 사업 지연 시 페널티 부여

- 시군별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현장 확인으로 특성에 맞춰 균형있게 추진

③ 시군보조사업 관리 철저 요구

◈ 홍성군 남당항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사업은 해수부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전 사업성 승인을 받아 추진 중 지방비 부담 문제로 사업 포기 후 국･도비 반납

◈ 향후 시･군에 사업비 배분 시 유사 사례 시･군에 페널티 부여

❍ (그동안) ‘22년 수산물 유통･가공분야 시･군별 본예산 사업비 배분 시 해당 시군(홍성군)에 대하여 지원 사업비 감액 지원 등 패널티 적용

❍ (앞으로) 시･군비 편성 전 사업결과 분석 등 검증을 강화하고 사업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포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 행정지도 만전

□ 처리 요구 (4건)

① 어선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 요구

◈ 원산안면대교, 드르니항, 백사장항에 어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각에 조명을 설치하기 바람

❍ (그동안) 원산안면대교 및 안면연육교 교각에 조명시설* 설치

* 원산안면대교 16개 설치(‘21. 12. 9.) / 안면연육교 8개 설치(‘22. 4. 25.)

❍ (앞으로) 어선의 야간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및 지원

② 연안침식 대비 중앙부처 방문 및 안전시설 확충

◈ 연안침식 지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 건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인근 거주민들의 불안 해소 노력 필요

❍ (그동안) 연안정비사업 건의 등 연안침식 사전 대응을 위한 해수부 방문(’22.7) 및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 확대(22개소→31개소)

※ 연안침식 지역(태안 꽃지해수욕장) 차량 진입금지 표지판 및 볼라드 설치

❍ (앞으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추진

③ 보령국제요트대회 정산 등 철저

◈ 선수들의 참여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출 비율이 높음. 과다한 지출에 대한 검증과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 환수 등 정산 철저

❍ (그동안) 회계법인 회계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공적 검증 완료(’21.11) 및 보령시·도 사업비 정산검토, 해수부 정산 보고(’21.12)

- ‘21년 국제요트대회 집행잔액 39,672천원 및 이자 244천원 반납 조치

❍ (앞으로) 분야별 전문기관(평가, 회계)의 객관적ㆍ체계적 평가ㆍ검증 실시

- (평가) ‘22년 요트대회에 대한 전문기관의 다각적 평가(국제경기위원, 언론, SNS, 빅데이터분석 등) 및 경제적 효과분석 실시(’22.8~11.)

④ 해양쓰레기 유발자, 친환경어구 미사용 어가 지원배제

◈ 해양쓰레기를 버리는 어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친환경어구 사용 기피 어가에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정책 개선 필요

❍ (그동안)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해양쓰레기 투기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간 사업비 지원 제외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음

❍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시군의 수요조사 후 지원대상 중 해양쓰레기 투기 위반자에 대한 교부 제한 등 보조금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관리하고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해양환경보전 교육 추진

□ 제안 사항 (3건)

①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노력, 장승재 의원(제안사항)

◈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20.11) 및 타당성 검토용역(‘21.12) 이후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항으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 (그동안) 항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완료(‘22.7.5)

❍ (앞으로) 격렬비열도 항만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항만개발 사전 행정절차 대응

② 도내 소득 유출 방지 노력

◈ 인공어초 시설 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서 관내 업체가 수주를 해서 소득이 역외 유출되지 않도록 특허 협약 등 제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 (그동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어초 추천 후 어촌관리위원회를 통해 어초의 종류 등 심의․선정, 설계 완료에 따라 해상 설치

- 계약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지역제한 입찰 및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활용해 지역 업체 수주 비율이 높아지도록 조치

❍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③ 국비 확보 증가 노력

◈ 바다는 충청남도만의 바다가 아니므로 안전성 검사 등을 철저히 하고 해양환경도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 (그동안) 국비확보 대상사업 전수조사 및 신규사업 발굴 실시, 도 현안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방문 활동 추진

❍ (앞으로) 국회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방문을 통한 사업설명 및 국회심의 대응 적극 추진

[ 3 ] 추진중인 사항

□ 시정 요구 (2건)

① 금강하구 해수유통 업무 해양수산국에서 적극 추진

◈ 금강 해수유통, 갯벌 및 생태계 복원은 충남의 어느 하구보다 시급한 상황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적극 추진 필요

◈「지천 100리 금강목장화사업 기본계획」실행력 제고

❍ (그동안) 효율적 업무를 추진을 위해 도내 관련 실과와 서천군이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TF*를 구성·운영 중(’20.12~)

* 물관리정책과(총괄), 하천과, 농업정책과, 해양정책과, 수산자원과, 서천군

- 「지천 100리 금강목장화사업 기본계획*」과 사업내용·성격 등이 유사한 국가 정책사업(강마을재생) 추진중(’20~’22년, 총사업비 51억원)

* 수계별 관광테마, 대표품종발굴을 통한 생태체험관, 어로어업지원시설, 정주여건개선사업 등 내수면 특화 복합지역개발 사업

❍ (앞으로) 해수국 차원의 금강 해수유통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충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에 핵심 과제로 반영하고, 해수유통을 위한 물·환경 부서와 유기적 협력 추진

② 부남호 역간척 관련 해수유통정책 수년간 제자리 걸음

◈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부처의 적극 참여 및 현대 와의 사업비 부담과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를 통한 정책 마련 및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그동안) 부남호 역간척 추진 시 오염된 담수의 방류에 따른 인근 어업인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퇴적물 및 해수유통량 규모를 분석*

- 단계별 방류 방안 등 마련, 사업참여 관련 현대건설과 지속 협의 중(′19.~)

* 부남호 해수유통 분석 결과 동계(4만톤/일), 춘추계(2만톤/일) 방류 시 천수만 해양환경영향은 미미하며, 부남호 내 오염수는 2천만톤으로 추정되어 하루 약 2만톤 교환 시 수질개선 약 3년 소요 예상됨

❍ (앞으로) 해수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가계획 내 역간척이 반영되어 국가사업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기반 마련

□ 처리 요구 (3건)

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근거 법령 조속 제정

◈ 예타 통과를 위해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임

❍ (그동안) 현행 법령상에서도 해양정원 추진 가능하나, 국가 해양정원 명칭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해수부와 함께「해양생태계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중임

❍ (앞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국가사업화를 위한 「해양생태계법」개정 발의(성일종 의원실)에 따라 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② 해양수산국 연구용역 과다, 정책활용 미흡 관리부실, 검수절차 개선

◈ 연구용역 완료과제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연구용역 과제물 검수 시 반드시 팀장급 이상이 참여

❍ (그동안) 연구용역 추진 시 전문가 자문 및 기 추진 연구용역 결과 활용 등을 통해 용역의 필요성 사전 검토 강화

❍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및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음

③ 성인지 예산 지표 관리 등 철저

◈ 지표설정을 제대로 해서 100%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형식적인 것보다는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하기 바라며, ’22년도에 제대로 지표를 조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

❍ (그동안)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상사업의 성과지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중(’23년 본예산)

❍ (앞으로)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성인지 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제안 사항 (2건)

① 주꾸미 등 어족자원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제안

◈ 주꾸미 금어기 조정을 통해 어족자원의 실질적 보호

❍ (그동안) 주꾸미 금어기(5.11~8.31)에 대한 어선 어업인(6.1~10.31)과 낚시어선 어업인(3.1~6.30) 間 입장 상이

❍ (앞으로) 어업인 間 의견수렴 및 해수부 협의(수산자원 관리 정책검증단 활용 금어기 규제혁신) 협의 등 추진

② 대산항 활성화 방안 제안

◈ 서산 대산항 활성화(카페리 취항 등)를 위한 중국(위해시) 사업자 및 관련 관계기관(서산시, 대산청)과 협의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모색

❍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한·중 카페리업계 재정난 심화로 카페리 취항 추진이 어려워 타 항로(인천항, 평택항 등) 카페리사업자 대산항 경유 방안 지속 협의(해수부)

❍ (앞으로) 국외여행규제 완화 시 본격적인 對중국 카페리 취항 한·중 희망사업자 지속 발굴 추진

- 카페리 취항 대비 중국관광객 유치 상품 개발 추진(관광부서 협업)

□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	-	-	-
2022. 7~ 현재	-	해 당	없 음	-

2-2	5분발언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	-	2	-
2022. 7~ 현재	2	-	2	-

[ 2 ] 추진중인 사항(2건)

➀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과 함께 인재 양성의 필요성

제339회 신영호 의원

○ (그동안)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TF팀 구성⋅운영, 공공건축심의 완료

* ① 폴리텍법인, 「서천폴리텍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16.12.), ② 21대 총선, 지역공약 건의 및 반영(’20.4.), ③ 서천폴리텍 해양특화 운영계획(안) 마련(’21.3.), ④ 캠퍼스 건립 추진 TF팀 구성 및 운영(’21.9.), ⑤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사업계획 확정(’21.10.), ⑥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공공건축심의 완료(’22.4.), ⑦ 해양수산캠퍼스 기본 및 실시설계(’22.10.)

○ (앞으로) 해양수산캠퍼스 착공(’23.7.) 및 준공(’25.12.) ※ ’26.3. 개교 예정

➁ 어구수선장 조성 건의

제340회 최광희 의원

○ (그동안) 보령 신흑동 어구수선장 조성 운영(30천㎡, 66억원, 근해안강망 16)

폐어구 수거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22.1.)

○ (앞으로) 사용 가능 부지(간척지 등) 물색 보령시와 협의 어구수선장 활용 검토

어구의 전주기 관리 수산업법 전부개정 시행(’23.1.)에 따른 체계적 어구 관리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	1	-
2022. 7~ 현재	1	-	1	-

[ 2 ] 추진중인 사항(1건)

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건립 촉구 건의안

제340회 전익현 의원

◈ 정부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공모계획에 따른 충청남도(서천군) 내‘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건립대상지 선정 촉구 건의

○ (그동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공모계획(’22.8.), 갯벌 세계자연유산(서천갯벌) 보전본부 공모신청서 제출(’22.9.)

○ (앞으로) 충청남도(서천군) 내‘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모신청서 평가 시(사업계획 발표,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 적극 대응

- (평가일정) 사업계획 발표 및 서류심사(’22.10.14.), 사업계획서 사실여부 및 입지·주변 여건 등 현장실사(’22.10.21.), 대상지 선정(’22.10월 말)

- (공모현황)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신안군

Ⅳ. 참고사항

□ 현안 사항

【1】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타당성재조사 통과

□ 가로림만의 우수한 해양생태계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의 연내 타당성재조사 통과 추진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서산시‧태안군 가로림만 일원

○ 사업기간 : ’22년~’26년 ○ 사업비 : 1,577억원(국비 1,024, 지방비 553)

○ 사업내용 : 가로림만 해양생태계 보전·이용 및 청정 해양환경 조성

1	환경 보전		□ 해양정원센터, 점박이물범 연구기반시설, 갯벌정원
2	생태 탐방		□ 생태학교, 점박이물범 전시홍보관, 등대정원 등
3	지역 상생		□ 생태탐방로, 화합의 다리, 브랜드·상품 개발

□ 그동안 추진상황

○ ’20. 2. ~ ’21.12.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1.12. : ’22년 정부예산 반영(설계비 35.8억원) 및 타당성재조사 추진

○ ’22. 5. : 타당성재조사 착수 및 조사기관 배정(기재부 → KDI)

○ ’22. 7. : 해양정원 국가사업화를 위한「해양생태계법」개정 발의(성일종 의원 )

□ 해수부 동향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 및 연내 타당성재조사 통과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타당성재조사 총력 대응(’22. 11월 통과 목표)

⇨ 조사기관(KDI) 요구자료 적극 대응 및 신속 통과 건의

○ 예산(국비) 수시배정 해제 및 기본 ․ 실시설계 착수(’22.12.)

【2】「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2007년 태안반도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극복과정을 담은 문서, 사진, 간행물 등으로 구성된 22만 건의 기록물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사전심사 진행 중

□ 등재 개요

○ 명    칭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 2022년 등재 후보 : 태안 유류피해극복 기록물, 삼국유사, 내방가사

○ 등재절차

짝수해(’22년 3월)		’22년 6월 15일		’22년 11월 말		’22년 12월 말
공모 및 국내 후보 선정	⇨	등재 신청서류 제출(영문)	⇨	신청서 심사 및 등재 권고	⇨	최종 결정 및 위원장 승인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충남도,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아태 지역위원회		유네스코 아태 지역위원회 총회

□ 진행 경과

○ (’22.2.17.) 국내 후보 추천 → (3.25.) 한국위원회 선정 → (6.15.) 유네스코 아태 지역위원회 제출 → (10.5.) 아태 지역위원회 사전심사 진행중

	< 사업 추진 내용 >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내용 작성 ※ 충남대 기록학과 윤미경 교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문위원 등 감수 □ 기록물 22만 건 재분류 및 정리(종이문서, 전자파일, 사진, 동영상 등) □ 신청 기록물 소유자 등재 동의서 징구(중앙정부, 단체, 개인 등 19명) □ 문화재청, 지역위원회 보완사항 정리(양성평등, 역사적 중요성, 희귀성 등) □ 신청서 및 보완자료 영문번역 제출(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아태위원회, 10.5.)

□ 향후 추진계획

○ 유네스코 최종 등재시까지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11월 말 등재 결정 예정)

【3】저수온 발생 피해예방 및 대응

□ 겨울철 한파·폭설 등으로 인한 저수온 주의보 및 경보 발령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및 현장 대응 강화

□ 저수온 특보 기준

○ 저수온 주의보 : 수온 4℃가 도달될 것으로 예측되는 해역

○ 저수온 경보 : 수온 4℃ 이하가 3일 이상 및 저수온 지속 예측 해역

□ 어업권 및 양식현황(가로림만, 근소만)

○ 중점 관리해역 양식현황 : 2시·군 32어가 5,262천 마리

- 서산시(가로림만) 7ha / 3어가 / 조피볼락 200천 마리

- 태안군(근소만) 35ha / 29어가 /전복 5,062천 마리

※ 양식생물 생존가능 한계수온(조피볼락 3℃, 전복 4℃)

□ 주요 조치계획(사전 준비)

○ 저수온 대비 양식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저수온 특약) 가입 홍보

○ 한파 특보에 따른 한파 대응 매뉴얼 배포(수산자원연구소, 시·군)

○ 해역별 저수온 일일 모니터링 실시 및 전파, 조기 출하 유도 추진

○ 저수온 주의보․경보 단계 상황 전파(수산자원연구소, 시·군)

○ 저수온 대비 어종별 양식장 관리 매뉴얼 배포(수산자원연구소, 시·군)

○ 저수온 주의보 및 경보 발령에 따른 현장 대응반 구성 운영(휴일근무)

○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 시스템 강화

- 해역별 저수온 모니터링, 조기출하 유도 및 적정 양식밀도 유지 지도

□ 향후 추진계획

○ 현장 대응반을 통한 도 중심 대응으로 어장예찰 및 어업인 현장지도 강화로 피해 최소화 주력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복구·지원 방안 실시 등

□ 간부 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해양수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노태현	2022.10. 11.
해양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임민식	2022. 1. 1
	해양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중진	2020. 7. 1
	해양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정은	2022. 1. 12
	해양레저관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민식	2020. 7. 1
	해양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경석	2021. 7. 1
	해양생태복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강민수	2022. 7. 21
	환경정화선운영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효구	2022. 1. 12
해운항만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병용	2022. 7. 7
	항만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중의	2022. 1. 12
	항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경덕	2020. 1. 21
	연안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석형일	2022. 7. 21
	섬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백용	2022. 7. 21
수산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장민규	2022. 1. 1
	수산행정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김연익	2022. 7. 21
	어업지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조민성	2022. 7. 21
	어업지도선운영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최창식	2022. 7. 21
	수산자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기충	2022. 7. 21
	어항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용백	2022. 1. 12
어촌산업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유재영	2021. 7. 1
	어촌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인성	2022. 7. 21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노용식	2022. 7. 21
	어촌산업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최충호	2022. 7. 21
	내수면산업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양형수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