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569호

나.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 지역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농산물 분야의 전자상거래 공공기관 영역을 활성화하고자 함.

○ 또한,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역량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활성화를 촉진하고,

○ 온라인플랫폼 트렌드의 이해도와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ˑ대행에 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사 무 명 : 농사랑 쇼핑몰 운영

○ 위탁대상자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 사 업 비 : 860,000천원(도비 860,000)

○ 위탁방법 : 위·수탁 협약 체결

○ 위탁(대행사무) : 농사랑 쇼핑몰 운영지원, 홍보ˑ마케팅, 참여 경영체 품질관리, 농사랑 서포터즈 운영 등

나. 소요예산 : 연 860,000천원(도비 100%)

○ 「농사랑 쇼핑몰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사무 관리비 등), 쇼핑몰 홍보·마케팅(판촉행사, 시군 기획전 등), 품질관리(안전성검사, 입점농가 품질관리 교육), 서포터즈 운영 등 지원

○ 통계목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 2024년도 사업계획 수립에따라 소요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다.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 소관 사무로 도내 농업인의 농특산물 판로확대와 전자상거래 역량강화 추진이 필요한 업무로

○ 도내 농식품의 소비 활성화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농식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관련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라. 위탁대상자 선정

○ 위탁기관 :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위탁기간 : 위탁일 ~ 2024. 12. 31.

○ 위탁방법 : 공문을 통한 서면 협약체결

○ 위탁내용 : 업무대행 사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등

4. 참고 사항

가.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의 운영․관리 업무에 있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3.8.21.)의 심의결과’가결된 사항으로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만, 급변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대응, 도내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역량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나,

○ 지난 제341회 정례회에서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농사랑 쇼핑몰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마련 대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341회 정례회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심사 시 의견

① 도-시군 간 통합·효율적 운영 방안

② 위탁기관에 명확한 목표 제시

③ 운영실적 향상을 위한 위탁기관 운영방안 마련

참 고		위탁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2023년 위탁사업비		2024년 위탁동의안		증 감
사 업 명	출연금액	사 업 명	출연금액
합 계	860,000	합 계	860,000	0
농사랑 쇼핑몰 운영	338,055	농사랑 쇼핑몰 운영	338,055	0
농사랑 홍보·마케팅	480,320	농사랑 홍보·마케팅	480,320	0
농사랑 참여 경영체 품질관리	23,625	농사랑 참여 경영체 품질관리	23,625	0
농사랑 서포터즈 운영	18,000	농사랑 서포터즈 운영	18,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