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1. 27.(금)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명숙 의원님 등 서른한(31)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약용작물산업에 대한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등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약용작물과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생산자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약용작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실태조사, 생산 및 가공,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재정지원과 약용작물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는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되, 다른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등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7.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 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