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07호			2022년 9월 16일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9월 5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 9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임승범 농림축산국장)

가. 제안이유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0조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교육분야의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 안면도 수목원 내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위하여 유아숲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

○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1개소)

2. 주요 업무 내용

○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 기타 교육 프로그램 수혜층의 수요 충족을 위한 사항 등

3. 소요예산: 연 52,952천원(국비 50%, 도비 50%)

○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용

○ 통계목 : 민간위탁금(307-05)

○ 인건비 상승, 인원 배치에 따라 소요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4. 민간위탁 필요성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제4호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위하여는 산림교육 전문가(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하고 이는 관련 자격증(유아숲지도사)이 필요

○ 또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도민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유아숲체험원 운영이 가능토록 전문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 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5. 위탁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 충남도 소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유아숲지도사 포함)으로 등록한 자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심사기준 :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름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시연 평가

- 평가 내용 : 자격 충족 여부 및 사업 추진 능력 등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백승석)

○ 본 동의안은 안면도 수목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여 숲교육, 숲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층의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 발달 도모하는 사업으로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②항에 업무의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민간위탁을 매년 실시하지 않고 위탁기간을 3년간(`23   년~`25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과의 차이점과 향후 연계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2. 위탁사무 :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운영

- 기타 교육 프로그램 수혜층의 수요 충족을 위한 사항 등

3. 소요예산 : 52,952천원(국비 50% 도비 50%)

- 2023년 52,952천원

- 2024년 52,952천원

- 2025년 52,95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