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043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4. 8.
			제 안 자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해양환경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을 당초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2년간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3년간으로 수정, 해양환경법을 위반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제외기간을 강화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제6조제2항 규정 중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2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를“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수정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생 략)	제6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2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3년간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    남도(이하“도”라 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    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

류·협력 방안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시행계획의 심의을 위해 충청남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    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충청남도 보조금 관        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